태극기사

홍익표 "권력기관 특활비 증액은 국민 우롱‥기만적 예산 바로잡을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원 증액돼 1조 원 넘게 편성됐다"면서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을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들의 해당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 전달” 허위 주장한 조폭 박철민 징역 1년6개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 검증을 위해 후보자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또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과 이를..

‘어썸킴’ SD 김하성, 韓최초 MLB 골드 글러브 수상 * MLB닷컴 캡처 김하성(28·샌디에이고)이 골드글러브의 주인공이 됐다. 김하성은 6일(한국시간) 미국 메이저리그(MLB) 포지션별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황금장갑을 수상했다. 2023 MLB 양대 리그 골드글러브 수상자 명단에 내셔널리그(NL) 유틸리티 야수부문 골드글러브 수상자로 호명된 것. 김하성의 MLB 골드글러브 수상은 역대 한국인 빅리거 중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골드 글러브는 한시즌 각 포지션별 최고 수비수에게 돌아가는 상이다. 김하성은 NL 2루수 부문에 니코 호너(26·시카고 컵스), 브라이슨 스토트(26·필라델피아)과 경쟁했고, 유틸리티 부문에선 무키 베츠(31·LA다저스)와 토미 에드먼(28·세인트루이스)과 최종 후보에..

“박민, 신문사 휴직 중 일본계 기업서 고문료 1500만원” 고민정 의원 폭로 “월 500만원 석달간 …청탁금지법 위반"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자격, 정치·법조 인맥 소개했을 수도” 한덕수·정운찬처럼 현직 아닐 때 일본기업과 이해관계 생성 호사카 유지 과거 글 조명 “일본 극우, 한국 뉴라이트 육성”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고민정 최고위원(오른쪽) 2023.10.20.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해 “청문 대상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대상”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가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임기가 보장된 ..

"G7 수준" 이라던 국민소득, 대만 따라잡기도 버겁다 작년 GNI 3.6만달러로 880달러 증가 그쳐 2020년 추월했던 이탈리아에 2년 연속 뒤져 일본 제외한 G7 국가들과의 격차도 더 커져 환율 올라 원화가치 떨어지고 성장률도 낮아 작년 대만에 추월당해…올해 재역전도 불투명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주요 7개국(G7) 수준에 올랐다는 환호성이 채 1년도 가지 못했고, 격차는 갈수록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에도 뒤졌고 다시 추월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처지가 됐다. 30일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금융·경제 스냅샷' 서비스에 따르면, 세계은행(WB) 최신 통계 기준으로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 599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G7 국가 가운데 7위인 이탈리아보다 17..

청소 노동자도 총리도 전일 파업 나선 아이슬란드 여성들 성별 임금 격차·젠더 기반 폭력 규탄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24일(현지시각) 전일 파업에 돌입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와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아이슬란드의 두번째 여성 총리인 카트린 야콥스도티르도 여성들에 대한 연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파업에 동참했다. 영국 공영방송 비비시(BBC)는 24일 야콥스도티르 총리를 포함한 아이슬란드 여성 수만명이 전일 파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40여개 여성 단체·노조가 공동 조직한 이번 파업에는 여성 비중이 높은 교사와 간호사 직군을 비롯해 수산업계 여성 종사자 등이 참여한다. 여성들은 유급 노동 뿐 아니라 가사노동 등 무급 노동에서도 이날 하루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전일 ..

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에 가결…정족수 1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75년 헌정사상 최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다. 2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해임건의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국회의원 의석 중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주도로 이번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가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내각의 최고 ..

미군 인태사령부 누리집 지도 '일본해' 버젓이 표기 윤 정부 '미온적'…'일본해' 기정사실화 우려 커 미군, 동해-일본해 사이 오가다 '일본해'로 고정 이재명 "미 국방부는 더 늦기 전에 바로잡으라" 중국‧러시아 해군도 연합훈련장소를 '일본해'로 * 미국 인도태평사령부(USINDOPACOM)의 공식 누리집의 '관할 지역'(Area of Responsibility)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돼 있다. 2023 09. 21. 시민언론 민들레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가 공식 누리집에 동해를 여전히 '일본해'라고 버젓이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미 인태사령부의 공식 누리집을 보면, '관할 지역'(Area of Responsibility) 지도에 동해가..

재산부터 징계이력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정보 다 떴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권력감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 문 열다 ▲ 오픈와치 사이트 메인화면 권력감시 데이터 프로젝트 오픈와치 사이트의 메인화면 캡쳐 ⓒ 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openwatch.kr)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장악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늘에 숨겨진 권력자들의 정보를 발굴하고 지켜보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픈와치는 데이터를 통한 권력 감시 프로젝트로, 권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

호주 참전용사 아내 부산유엔기념공원 안장…남편 품서 영면 6·25전쟁 참전 군인과 유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한국-호주 간 협력에 기여한, 유엔군 참전용사의 부인이, 남편이 잠든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호주 참전용사인 고(故) 찰스 그린 중령의 배우자인 올윈 그린 여사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유엔기념공원의 남편 묘소에 합장된다고 20일 밝혔다. * 찰스 그린 중령의 아내 올윈 그린 여사. 국가보훈부 제공 주한호주대사관이 주관하는 합장식에는 유족과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 폴 러캐머라 유엔군 사령관,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참모총장,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다. 그린 중령은 호주 정규군인 호주 육군 제3대대의 첫 지휘관으로 참전했다. 그가 이끈 ..

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활동서’ 유죄 확정 대법, 정경심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인정해 상고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안의 햇빛은 중동의 기름과 같아” 50만원 연금 만든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로 첫 햇빛연금… ‘기후위기’ ‘지역소멸’ 두 토끼 잡는 신안군 2021년 11월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의 태양광 발전소 모습. 신안군청 제공 ‘햇빛과 바람으로 1인당 월 50만원 기본소득 보장’ 전남 신안군 비금면(비금도) 주민들은 조만간 ‘햇빛연금’을 받게 된다. 비금도에 짓는 200㎿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상업발전이 시작되는 2024년부터다. 1만원을 내고 ‘비금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 회원으로 가입하면 2024년 봄부터 분기마다 1인당 통상 수십만원(연간 600만원 상한)을 받는다. 안좌도, 지도, 사옥도, 자라도 등 신안 다른 섬 주민들은 이미 2021년 4월부터 받고 있다. 군민 28%에 해당한다. 이..

한국은 4% 안에 드는 희귀한 나라, 26경 원 잡을 기회의 나라 앵커 세계적인 환경 운동가죠.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로도 잘 알려진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MBC와 만났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희귀한 나라'라고 말했는데요. 아직도 재생에너지보다 석탄 발전이 더 싼 나라, 전 세계 4%에 드는 희귀 국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에도 강력한 기술 경쟁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인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운동을 이끄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을 세계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앨 고어/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 설립자 (미국 전 부통령)] "한국은 세계에서 태양광과..

‘400조→340조’ 세수전망 무려 60조 펑크…3년 연속 ‘수십조 오차’ 기재부 세수오차 제도개선 필요 올해 세수 펑크(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50조∼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 등 부실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규모 추계 오류가 정부의 자의적인 지출 삭감과 경기 대응 약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0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올해 세수 재추계 작업을 마무리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3조4천억원이나 줄며 대규모 세수 결손(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이 확실해지자, 뒤늦게 세수 전망 수정치를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