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 군제 개편’, 입법 보류하고 의견수렴 다시 하라

 

 

 

‘307 군제 개편’, 입법 보류하고 의견수렴 다시 하라
2011. 4. 28 사설   군 상부 지휘구조를 바꾸는 ‘국방개혁 307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특히 해·공군이 군권 집중의 문제점과 자군 위축을 우려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7 계획의 요지는 육해공 3군 병립체제인 군 구조에서 통합군제 요소를 강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합참의장한테 군령권과 군정권을 부여하고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전군의 작전과 인사를 총괄하도록 했다. 통합군제와 3군 병립체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307 계획은 너무 조급하게 입안돼 문제를 낳고 있다. 국방부는 공청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만 서둘렀다. 군 한쪽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항명으로 간주하고 옷을 벗기겠다”고 윽박질렀다. 공론화를 통해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걸러야 마땅한데 일을 거꾸로 풀었던 셈이다.   반발을 틀어막겠다고 잇달아 땜질 처방을 한 것도 문제다. 국방부는 원안과 달리 합참 차장 직위 2~3개를 만들고 대장급인 1차장한테 작전 지휘를 맡기겠다고 한다. 육해공군이 돌아가면서 맡을 합참의장한테는 껍데기 권한만 주고, 육군으로 보임할 1차장이 실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속셈이 엿보인다. 처음부터 상급자는 허수아비가 되고 하급자가 실세가 되도록 하는 기형 조직은 만들지 않는 것만 못하다.   공군에서는 전시에 대장인 공군참모총장이 중장 계급인 미7공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게 우습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중장 계급인 참모차장을 신설해 미군 지휘를 받도록 했다. 침대를 고정해놓고 사람의 키를 잘라 맞추려는 억지 발상이다.   합참과 각군 차장 등을 늘리면서 지휘부는 더 비대해졌다. 상부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고 군살도 덜어내겠다던 취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국방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307 계획 관련 입법을 관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군 내부의 공감대 없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군제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부터 다시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