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MB 불법 대선자금’ 물타기 작전 전모

 

 

 

최시중 ‘MB 불법 대선자금’ 물타기 작전 전모 검찰, 단순 ‘인허가 청탁 로비사건’ 으로 호도 … 웬 때아닌 ‘북풍공작’?                                                                                                          [ 아이엠피터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양재동 화물 터미널 부지에 복합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권을 위해 파이시티가 DY랜드 이동율 건설대표를 통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만나 로비를 했다고 알려진 의혹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과정에서 총61억5천만 원이 상납 되었는데, 최시중 전 위원장은 이 돈을 이명박 대선 여론조사에 사용했다고 발언한 점입니다. 결국, 이 말은 불법자금이 대선 불법자금으로 쓰였다는 말입니다.  만약 불법 대선자금으로 정확히 판결이 난다면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여론은 이번 사건을 축소 내지는 다른 사안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시중에 대한 비리 수사 차원에서 나온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의 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 수억 원 그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합니다. 하이마트 인테리어를 맡아 공사했던 DY랜드 건설 대표 이동율씨를 수사했는데, 여기서 이 대표의 개인 수첩을 발견하고, 이 수첩 속에서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와 뭉칫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 돈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동율이 브로커로 누구에게 돈이 오갔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이 포착된 것입니다.  DY랜드 건설 이동율은 재경 구룡포 향우회 부회장이었고,최시중은 고문이었는데, 알다시피 구룡포 향우회는 이상득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전형적인 사조직인 동시에 인사비리에 항상 나오는 조직입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최시중을 수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불법을 조사하다 보니 'MB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대어를 낚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배경을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전혀 예상치 못한 범죄 현장이 들통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갑자기 터진 'MB 불법 대선자금'에 관한 엄청난 사건을 물타기 위한 조직적인 여론이 또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또다시 불어온 강력한 '북풍 공작' '6인회' 멤버인 최시중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 터지자 갑자기 북한의 '대남 혁명무력 특별행동'이라는 듣고보지도 못한 위협이 어제 온 여론을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北 “대남 혁명무력 특별행동 곧 개시… 3∼4분내 초토화” -동아일보  北 "서울 통째로 날려 버릴것"-채널 A '특별행동 곧 개시' 北 대남위협 최고수위-동아닷컴 북한 "4분 내 특별행동" 사실상 대남 무력도발 협박-데일리안 北 대남무력 곧 특별행동‎-MK뉴스  북한의 위협수준이 최고수위이며, 3-4분 이면 서울이 초토화된다는 자극적인 제목이 온 TV와 신문, 인터넷 사이트를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시중 'MB 불법 대선자금'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흔히 '북풍'이라고 합니다. 역대 정권은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 '북풍'은 비리사건과 이명박 정권의 문제를 덮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국방] - '김관진 암살설'의도적 오보? 교묘한 북풍? [국방] - 북한 '김관진 장관 암살조'국내잠입은 '북풍공작?' [국방] - 연평도발의 정부 음모론,과연 사실일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온 '북한 대남 혁명무력 특별행동'의 원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사실이 예사롭지 않은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 'MB 불법 대선자금' 축소와 은폐를 향해 뛰는 조중동과 검찰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건설업체 비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MB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봐야 할까요? 당연히 이번 사건은 'MB 불법 대선자금'으로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할 정치 비리이자, MB정권 탄핵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중동은 이번 사건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MB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2조 사업에 숟가락 얹으려고 조폭,브로커 들끓어'라고 조선일보가 메인 제목을 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을 건설비리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허가 로비...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에서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정확히 보입니다.  청와대와 MB정권, 그리고 조중동은 이번 사건을 'MB 불법 대선자금'이 아닌 단순 '건설사 인허가 로비 내지는 단순한 비리사건'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청문회나 특검으로 끌고 가면 그동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던 MB정권의 숨겨졌던 '불법 대선자금'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명백한 'MB 불법 대선자금'의 실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사건관 관련한 인터뷰에서 '로비의 성격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면서 대선 준비 시작 시기에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용도를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썼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단순한 '여론조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실제로 정치권에서 말하는 여론조사는 무슨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서 지지율을 알려고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여론조사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여론 탐색(각 조직별로 움직이는 세력 파악)과 호의적 여론 조성(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여론 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 과정에서 6인회의(이명박, 이상득, 최시중, 박희태, 이재오, 김덕룡) 멤버로 활약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하지만 6인회의는 이념을 매개로 한 가치집단도, 동교동계나 상도동계 같은 동지적 유대감으로 뭉친 가신그룹도 아니었다.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로 수렴됐다. (한겨레 21의 6인회 특집기사 중) 최시중이 누구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핵심인 '6인회'의 멤버였으며, MB정권이 탄생하면서 2008년 새롭게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고 조정했던 역할을 했던 기구입니다.     명백한 불법대선자금이라는 사실은 총 61억5천만 원이 건내졌던 시점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허가 로비로 인한 파이시티 인허가는 2009년에나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검찰은 자꾸 돈이 인허가로비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1. 정치권에 로비를 하자 2. 누구를 대상으로:차기 대권주자를 위해 3.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정치자금을 상납하면 나중에 혜택을 줄 것이다. '불법 대선자금'을 냈던 수많은 재벌과 기업들이 단순히 인허가만을 위해 냈을까요? 아닙니다.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위해서 수십억 원의 자금을 정치권에 상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을 단순히 인허가로비로 보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고 그것이 나중에 정치와 기업의 밀착을 나타내는 부정부패이므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국민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잦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규명과 판결의 허술함은 잊고, 오로지 조작된 여론과 물타기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MB 불법 대선자금'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고 '불법 대선자금'이 아닌 단순 인허가 청탁로비로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세계 인권선언' 작성에 참여했으며, 레지스탕스 출신인 스테판 에셀은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며, 이런 무관심의 태도는 인간을 이루는 기본 요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노하고 참여하라. 만일 여러분이 어느 누구라도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부디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분노하십시요, 여러분의 분노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흐름의 하나가 될 것이며, 불의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분노는 대한민국을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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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 "최시중, 2007년 경선 조작한 것 아니냐"

 

최시중 "2006년부터 건설업자 돈 받아 여러 일 했다" 실토 파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거액을 2006~2007년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24일 "대선 조작설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결국 지난 대선은 반칙이었고 무효임을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철저하게 대선 자금을 규명하고, 대선 민심왜곡에 대한 여론조사 왜곡과 조작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거듭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2007년 대선때 최 전 위원장이 여론조작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나, 친박진영에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한나라당 대선경선때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정가에서는 "한나라당 경선이 본선"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간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2006년 6월 시장직 퇴임후 범여권후보였던 고건 전 총리와 박근혜 전 대표와 팽팽한 3파전 양상을 보였으나, 그해 10월 북핵 실험을 계기로 이 후보와 박 전 대표간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지면서 이 상황은 다음 해 8월 경선때까지 지속됐다.

박근혜 캠프에서는 당시 MB와 막역한 사이였던 최시중 한국갤럽 회장에게 의혹어린 시선을 던졌으나 똑부러지는 물증이 없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 경선을 한달 앞둔 2007년 7월 28일 최시중 회장이 이명박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자 박근혜 캠프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구상찬 박근혜 공보특보는 다음 날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유독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 믿지 않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며 "최 전 회장의 고문 위촉은 그동안 '한국갤럽의 최고위층 인사가 특정 후보와 긴밀한 관계여서 해당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다'는 정치권의 소문이 단순히 뜬소문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한국갤럽은 그동안 언론사 여론조사와 이명박 후보 선대위 여론조사를 함께 실시해왔다. 따라서 특정 후보측의 용역을 의뢰받아 실시하고 있는 조사기관의 언론사 제휴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더구나 얼마 전 ‘한국갤럽’이 인터넷 포털 ‘야후’와 공동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며 거듭 최 회장을 정조준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94년부터 한국갤럽 회장을 맡아 오다가 대선 경선이 있던 2007년 5월 15일에서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그해 8월 경선에서 대의원 투표 등에서 모두 이기고도 여론조사 하나에서만 이 후보에게 밀려 분루를 삼켜야 했다.

당시 친박캠프의 의혹 제기는 의혹 제기 수준에서 끝났으나, 최근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로부터 돈을 받아 한나라당 경선때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23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파이시티 이동율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와 관련, "2006~2007년 무렵 내가 힘들어하자 도움을 준 것"이라며 "내가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2006년부터 여러가지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해, 이 대표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선을 치렀음을 분명히 했다.

친박 의원은 이와 관련, "최시중의 발언은 2007년 경선 1년전부터 여론조사 방식을 빌어 치밀하게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실토가 아니겠냐"며 "최시중이 MB집권후 MB진영내에서도 가장 큰 공을 세운 좌장으로 'MB 멘토'로 불리며 방통위원장을 역임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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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폭탄'에 당황한 검찰 "길게 끌 수사 아냐"

 

"박영준 10억 줬다" 진술 확보…최시중, 검찰 출두해 '폭탄' 터트릴까?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탁은 없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자금일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검찰 수사는 '개발 사업 인허가 비리'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4일 "박영준 전 차관에게 파이시티 인허가가 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달하도록 브로커 이 모 씨에게 10억 원을 건넸다"는 이 모 전 파이시티 대표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 십억을 건넨 것과 함께, 이 전 대표의 인허가 로비 초기 서울시 정무국장을 지냈던 박 전 차관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6년부터 지난 2008년 5월까지 브로커 이 씨를 통해 19 차례에 걸쳐 61억 5000만 원을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브로커 이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복합물류센터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고, 2006년부터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8월 인가 결정을 내렸고, 2009년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 이 전 대표의 로비는 인허가 직전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문제는 최 전 위원장이 브로커 이 씨에게 돈을 받아 대선 자금 성격으로 사용했다고 직접 언급한 부분이다. 최 전 위원장은 전날 "내가 2006년부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MB하고 직접 협조는 아니라도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브로커) 이 씨가 협조를 한 게 있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협조"는 돈을 받아 썼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위원장은 "정치는 사람하고 돈 빚지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대 검찰 총장은 "길게 끌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금로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번 수사는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라 인허가 로비 수사"라고 못을 박았다.

최 전 위원장은 25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위원장이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할 경우 검찰 입장은 난감해질 수 있다. 다만 최 전 위원장이 2006년을 언급한 점이 걸린다. 이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5년)를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최 전 위원장은 2007년 5월 이전까지만 이 씨에게 대선 자금을 받아 썼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혐의들은 적극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최 전 위원장의 개인 비리에 집중될 경우, 최 전 위원장이 대선 자금과 관련해 추가 폭로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 "검찰,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을 '청탁 비리' 사건으로 축소시키나"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검찰이 최시중 게이트를 단순 인허가 청탁비리 사건으로 축소시키고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려고 한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검찰이 제한적이고 속이 뻔한 겉치레 수사로 사건본질을 감추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몸통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범죄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불법대선자금 사건이다. 이를 외면하려는 검찰의 어떤 꼼수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얼렁뚱땅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면죄부 수사를 하려한다면 이명박 정권과의 전면전에 앞서 모든 것을 걸고 이명박 정권을 비호하는 정치검찰과 먼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최시중 씨를 즉각 구속하고 불법대선자금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범죄의혹의 몸통인 청와대를 향해 단호한 수사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