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과정에 겪었던 많은 우여곡절은 여당의 노골적인 훼방 때문이었다. 이런 여당에 암묵적 지지를 보낸
청와대와 야당의 지리멸렬까지 더해지다 보니 난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법제정 방해 -> 특위 무력화 -> 황당한 시행령
유족들의 기대에서 후퇴한 특별법이었지만, 그나마 이에 근거해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구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저들의 훼방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여당 추천 특위위원들을 앞세워 특위 구성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법 제정 방해에 이어 자행된 2단계 저지
공작인 셈이다. 하지만 비판여론이 청와대로 향하자 일단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쉽게 물러날 저들이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3단계 공작이 자행됐다. 해수부가 감행한 공작으로 보이지만
청와대가 이들을 조종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 청와대의 지침과 승인 없이 특위의 조직, 업무분장, 인적 구성, 활동범위, 예산 등을 담은
세월호특별법시행령(시행령)을 만들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유족들(가족대책위)과 이석태 특위위원장은 해수부가 내놓은 시행령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안’이라고 크게
반발한다.
해수부안은 특별법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폭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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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실상 진상규명 원천 봉쇄. 시행령대로라면 특위의 활동범위가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제한된다.
②여당 추천 몫인 사무처장과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맡게 될 기획조정실장에게
특위의 실질적 권한 집중. 행정보조 기능을 해야 할 사무처가 조사권까지 거머쥐는 구조다.
③조사권이 민간에서 정부로. 실권이 있는 주요직책은 파견공무원이 맡게 되고
위원장과 소위원회는 실무에서 배제돼 허수아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④인원 감축. 정원 120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특위 견해를 무시하고
90명으로 줄였다. 이중 절반 이상이 파견 공무원이다.
⑤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조사 주체. 파견공무원(42명) 중 해수부가 9명,
국민안전처(해경)가 8명으로 가장 많다. |
조사권 사실상 정부에… 진상 규명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
진상조사권을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29일 이석태 특위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를
관제 기구로 전락시키는 시행령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박 대통령을 성토했다.
‘유족들에게 여한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책임질 사람은 엄정 처벌하겠다’더니 완전히 약속을 뒤집은 거나 다름없다며 다시 광화문으로
나갔다. 박 대통령이 유족들을 다시 거리로 내몬 것이다.
유족들과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다음달 16일까지 ‘416시간 연속농성’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희생자
가족들은 “시행령 철회”를 외치며 청와대로 향했다. 하지만 유족들의 행진을 경찰이 막아섰다. 경찰 병력에 의해 겹겹이 둘러싸인 유족들은 포로
아닌 포로가 돼야 했고, 경찰은 저항하는 유족들을 현행범처럼 다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을 발표됐다.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을
의결한 것이다. 4월부터 배·보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했다. 위로금까지 합칠 경우 단원고 희생
학생들은 7~8억 원 이상, 단원고 교사는 11억 원 이상을 받게 될 거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일부 극우 매체들와 보수 네티즌들은 ‘교통사고나
다름없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받게 됐다’며 빈정대기도 했다.
왜 하필 이때 ‘목숨값’ 얘기를 꺼낸 걸까. 3단계 공작인 ‘정부시행령’ 카드를 꺼낸 직후 나온 조치다. 유족들의
반발과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클 것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해 이런 카드를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 요구를 돈으로 물타기 하려는
수작이다. 거액을 ‘목숨값’을 제시해 유족들을 흔들어 국민여론이 분열되면 그 틈을 타 시행령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이다.
정부의 ‘물타기’, 레시피는 ‘진상규명’ ‘목숨값’ 섞어 비비기
최측근을 해수부장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이건가. 유기준 장관은 법 전공한 변호사 출신으로 해양수산 분야에는
문외한이다. 인연이라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 소속됐던 게 고작이다. 해수부를 이끄는 데는 크게 부족해도 ‘세월호 사태 청소’에는 적임자 일 수
있다. 방 한켠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 얼른 치우고 싶듯 그렇게 세월호도 치워버리고 싶은 모양이다. 시행령을 만들고 ‘목숨값’을 계산하기 위해
심복을 장관으로 내려 보냈나.
세월호 가족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안 받을 것”이라며 “숫자보다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잘라 말한다. 하지만 유족 내부에 분열이 생길 수 있다. 이쯤 된 이상 정부가 작심하고 유족 흔들기를 계속할 테니 말이다.
‘목숨값’ 잘 쳐줄 테니 이대로 세월호 털어내자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의도일 것이다. 맞다고 확신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정부가 주도하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나온다. 대신 그날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정부 주관으로 개최할
모양이다. 추모는 유족들이나 해라, 정부는 지긋지긋한 세월호에서 멀어지련다, 뭐 이런 건가.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다. 아니 극도로 꺼린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남탓’으로 돌린다.
진상규명에 들어가면 뭔가 중요한 게 ‘내탓’으로 밝혀지게 될까봐 이를 염려하는 건 아닐까. ‘진상규명’과 ‘목숨값’을 한데 넣어 박박 비벼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놓고 세월호 국면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려나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