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불법서명, 홍준표 지사는 무관할까?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주민소환 불법서명, 홍준표 지사는 무관할까

[取중眞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 홍 지사와의 '연결고리'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위한 '불법 서명'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유로울까? 허위서명 사건이 터져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홍 지사가 했던 발언이 새삼 관심을 끈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는 보수단체와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서명에 들어가 120일 만인 오는 12일 서명을 마감한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유효하려면 26만 7416명(경남 유권자 10%) 이상 서명해야 한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되면서 맞불을 놓기 위해 시작되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야당은 홍준표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지난해 7~11월 사이 서명을 벌여 36만 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성완종 게이트' 등의 이유를 들었고, 박 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전교조가 장악한 교육청' 등이 주민소환 추진의 이유였다.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주민소환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실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선관위가 서명부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4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고발 조치... "중대한 사건이라 중앙선관위 공조"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 5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진은 증거 현장의 모습.
ⓒ 중앙선관위	관련사진보기

 

 

이러한 가운데 불법 서명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에 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신원을 밝히기를 꺼리다 보니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드물었다.

지난해 12월 22일 창원 의창구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여성 5명이 2만400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적힌 주소록을 갖고 돌려쓰기 방법으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를 작성하다, 경남선관위에 적발된 것이다. 경남선관위는 이들이 며칠간 비슷한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허위서명된 서명부 600여 권을 포함해 총 2200여 권의 서명부와 필기구 22통이 나왔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서명부 허위작성자 5명을 고발하고, 지시․공모자와 주소록 제공자를 수사의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알려졌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경남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관위에서 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31일 누리집에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새해 1월 1일까지 극히 일부인 4개 언론만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2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추가 확인한 내용을 포함해 보도했고, 이후 상당수 언론들이 뒤따라 보도했다. 경남선관위는 "사안이 중대해서 중앙선관위와 공조해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명했다.

경찰 수사 핵심은?

이 사건은 현재 창원서부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에 이어 피고발인 5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명부 허위작성의 윗선이 누구인지, 주소록과 서명부를 누가 제공했는지를 밝히는 게 경찰 수사의 핵심이다.

주소록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만 적혀 있다. 정당이나 선거조직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대개 전화번호와 남녀구분이 되어 있어, 서명부 허위작성에 사용된 주소록은 선거조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민소환(선출직 공직자)과 주민투표(정책) 서명은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지난해부터 생년월일을 적는 것으로 바뀌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일부가 드러났다. 허위서명부를 작성했던 사무실의 소유주가 밝혀지고, 여성 일부의 신원이 밝혀진 것이다. 그곳은 박치근 프로축구 경남FC 대표이사가 공동소유자다. 박 대표이사는 홍준표 지사의 최측근이고, 선거캠프 운동원이었다.

박 대표이사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수임인으로 등록해 '프로축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대표이사는 "공장 부지는 공동소유가 맞고 임대를 해주었다"고 했다.

박 대표이사가 임대해 주었다고 한 곳은 한 산악회를 말한다. 이 산악회는 홍준표 지사의 외곽지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서명부 허위작성 혐의로 고발된 여성 5명 중에는 이 산악회 회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악회 간부는 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 공동대표로 있다.

박종옥 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 공동대표는 언론을 통해 이번 허위서명 사건에 대해 "주민소환 자체가 생소해 발생한 시행착오다"며, "지역에서 과잉 충성을 하려는 사람들의 일탈행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2만4000여명의 주소록을 가지고 허위서명을 조작한 것이 시행착오인가?", "주소록의 출처는 어디인가?", "과잉충성한 사람이 누구이고 왜 과잉충성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따졌다.

이외에도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활동과 관련해 갖가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영일 남해군수 부인이 어린이집을 다니며 서명을 받기도 했고, 은행 창구에 수임인도 없는 가운데 서명용지가 놓여 있기도 했다.

또 수임인이 될 수 없는 마을 이장이 서명을 받거나 안내방송을 한 사례가 있었고, 공무원이 서명을 받거나 지원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산청에서는 수임인이 아닌 한 노인이 77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남선관위는 "홍준표지사 주민소환 서명과 관련한 고발이나 경고 등 처분은 한 건도 없고, 지금까지 박종훈교육감 주민소환 서명과 관련해 고발 1건, 경고 2건, 준수촉구 2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남해군수 부인의 서명 등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교육청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은 무효"

▲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를 허위작성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4일 오후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서명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고, 불법행위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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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서명부 허위서명 사건이 터진 뒤인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린 전근대적 범죄행위를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으로부터 홍 지사를 지키겠다는 발상으로 교육감 소환운동을 무리하게 벌이다 발생한 필연적 귀결"이라며 "조직적 서명부 위조 사건으로 교육감 소환운동은 원천무효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홍준표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뿐만 아니라, 진주, 김해, 양산, 사천지역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무효'와 함께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 과거 발언 보니...

▲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18일 오후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1시간 30분 동안 회동한 뒤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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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홍 지사 주민소환 추진을 구체화할 때, 홍준표 지사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해 7월 1일 기자간담회 때 홍 지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주민소환을 양자(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가 하게 되면 재미가 있을 거야. 양자가 하게 되면 현실화 되겠죠. 내년(2016년) 총선 앞두고 둘 다 주민소환대에 한번 서보지 뭐. 누가 쫓겨나는지... 양자가 같이 주민소환에 서명을 받아보자고. 누가, 어느 그룹이 24만(유권자 10%)을 채우는지. 아마 날 지지하는 그룹에서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주민소환 투표 비용과 관련한 질문에서 홍 지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만 120만 원 내놓고 투표해봤자 투표율도 안 오르고 같이 하면 투표율이 40% 될 거다. 그렇게 안 되겠나? 그러니까 날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같이 해서 승부를 보게 될 거다. 무슨 주민소환을 좌파들 전유물인 줄 아나? 그거 아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거다. 언론에는 그쪽만 나왔는데, 우리도 본격적으로 할 거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되면 그 반발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에 나설 것이라고 한 발언이다. 이는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박종훈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에는 홍 지사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진주와 합천, 하동지역에서는 '경남지사 지키기 범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동의서' 내지 '공청회 요청서' 용지가 나돌기도 했다.

경남지사지키기 하동본부는 지난해 12월 9일 하동군청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박종훈 교육감 측의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야권이 총 연대하여 홍준표 지사를 퇴진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야권세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범도민적인 힘을 모아 경남지사를 지키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이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급한 마음에 조직적으로 탈법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홍준표 지사는 그동안 박 교육감의 주민소환을 선동하는 발언을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그 같은 발언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글: 윤성효(cjnews)

편집: 홍현진(hong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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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뒤늦게 알린 선관위

12월 22일 적발 → 28일 경찰 고발 → 31일 보도자료 배포...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를 지난 12월 22일 무더기로 적발했지만, 신정 연휴 직전인 12월 3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늑장 배포'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관련 업무는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정책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 5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진은 증거 현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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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는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중단'과 '성완종 게이트' 등의 이유로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36만 명)를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에 제출했다.

동시에 보수단체와 홍준표 지사 지지자들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를 구성해, 지난 9월부터 오는 12일까지 서명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은 120일간 해당 지역 유권자 10% 이상(경남 36만7416명)이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작성자 5명 고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 22일 창원시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다섯 명이 이름과 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소록을 이용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현장에서는 허위 서명된 서명부 600여 권을 포함해 총 2200여 권의 서명부와 2만4000여 명이 기재된 주소록 등이 발견됐다. 당시 가건물 사무실에 있던 5명은 2500여 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었다.

선관위는 경남지방경찰청에 다섯 명을 고발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번 허위서명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 서명부와 주소록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22일 적발하고 연휴 직전 보도자료 배포, 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 5명 고발'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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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 시점이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 고발과 관련한 보도자료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했다. 중앙선관위가 누리집에 보도자료를 올린 날짜는 지난 12월 31일이었다.

검색 결과,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지난 2일 <오마이뉴스>가 추가 확인해 보도했고, 이후 상당수 언론사들이 뒤따라 보도했다. 경남지역 언론사 대부분은 이때까지 보도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서명 허위작성자 무더기 고발).

또 다른 논란 지점은 경남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도 경남선관위가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중앙선관위가 냈다는 점이다. 경남선관위는 그동안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뿐만 아니라 행사나 인사이동 등 갖가지 보도자료를 직접 배포해 왔다. 이같은 전례와 비교하면 이번 보도자료는 '의외'다.

사건 적발부터 보도자료 배포까지 걸린 '시간'도 논란거리다. 선관위가 사건을 적발한 날짜는 지난해 12월 22일로 알려졌다. 이어 선관위가 경찰에 허위작성자를 고발한 날짜는 12월 28일이었다. 중앙선관위가 보도자료를 누리집에 올린 날짜는 그로부터 나흘 뒤인 12월 31일이었다. 이후부터 신정 연휴였다.

석영철 전 경남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과 검찰은 증거인멸 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진행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희대의 사건으로, 돈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많은 서명용지가 어떻게 창원 북면의 한 공장에 와 있었는지, 총책임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쉬쉬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11일 허위 서명부 작성이 적발됐고, 12월 28일 경찰 수사 의뢰했으며 이후 경남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관위가 12월 31일 보도자료를 냈다"라며 "경남선관위는 이 사건을 중앙선관위로 왜 미뤘나,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선관위는 무엇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고발한 사건이라 보도자료에서 밝힌 이외의 내용을 특정해서 밝힐 수 없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그는 "사안이 중대해서 중앙선관위와 조율해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밝혔다.

 

글: 윤성효(cjnews)

편집: 김지현(diedie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