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북 삐라 중단하라" 북한 오물풍선의 악취 시그널 합참, 전국 곳곳서 260여 개 발견…독극물은 없어김여정, 대북 전단 몇십 배로 '오물 대응'할 것 다짐북풍 부는 6월까지 부양 가능, 7월부턴 남풍의 계절정부 대북 전단 방관하면 무한 반복될 '더러운 전쟁' 담배꽁초와 퇴비(가축 분뇨), 폐건전지, 폐 천 조각….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북방한계선 이북 여러 곳에서 된바람에 실어 남쪽으로 보낸 '오물 풍선'의 내용물이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전단이나 USB, CD가 없이 순전한 쓰레기 더미였다고 발표했다. 화생방 오염물질은 없었다.  북한의 전례 없는 대규모 '오물 공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2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텃밭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검사 탄핵' 무산…헌재 우경화에 '윤석열 탄핵'도 암담  대법원 "위법" 확정 안동완 검사, 헌법재판소는 기각윤 정부 들어 '보수 우위'로 헌재 구성 재편된 결과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불안…'방탄 헌재' 우려도윤석열이 낙점한 '친구' 이종석 소장…가장 수구적정형식 재판관, 한명숙‧이재용 원심 뒤집는 등 악명일부 언론 '진보' 평가 이은애, 실제론 보수성 뚜렷문형배·이미선 내년 4월 퇴임…윤석열이 후임 임명유우성 "또 한 번 피해자를 짓밟아…법 위에 검사"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2024.5.30. 연합뉴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결국..

'한국판 워터게이트'... 윤 대통령 결단 못하면 끝이다  미국 닉슨 대통령은 왜 물러나야 했는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연루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여름휴가 첫날,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종섭 전 장관에게 1시간 동안 세 차례, 총 18분 이상 통화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료가 경찰에서 국방부로 회수되고,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 및 항명죄로 입건됐다. 도대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고서는 세 차례 18분의 통화를 납득할 수 없다.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통화 내용을 국민께 밝혀야 할 시점이다. 만약 국가 안보나 대통령의 특별한 지위..

눈물   지난 4월 말 종영한 드라마 이, 최고 시청률 24.85%를 기록하며 세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제목과 달리 여주인공보다 남주인공이 눈물을 더 많이 흘리긴 했지만, 오히려 그 절절한 눈물에 팬들은 더 열광했다고 한다. 사전 정의에 따르면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액체 형태의 분비물로 눈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만, 살다 보면 눈물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때로 슬퍼서, 종종 기뻐서 눈물짓는다. 반가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 눈물의 정황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의 주인공 격인 유비는 눈물로 자기 세상을 열어간 사람 중 하나다.황건적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후한(後漢) 조정은 무능했다. 그래서 눈물 흘렸다.의병을 조직해 적잖은 전공을 세웠지만, 비록 황..

외교부 ‘일본 개황’의 역사 왜곡 자료 통째로 삭제했다니   외교부 ‘일본 개황(개략적 현황)’에 일본의 과거사·역사교과서 왜곡 사례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개정된 ‘2023 일본 개황’에는, 기존 한·일관계 참고자료 부분에 기술된 일본의 ‘역사 왜곡 언급’ 사례가 통째로 빠졌다.직전 판인 ‘2018 일본 개황’에는, 1951~2018년 일본 정치인 등의 역사 왜곡 발언 177개가 표로 정리돼 있었다.2007년 아베 신조 총리의 ‘위안부 강제성 부정’ 발언, 2014년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2014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안중근 의사 범죄자·테러리스트’ 발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기존 개황에서 ‘한·일관계 최근 주요 현안’ 맨 앞에 있던, 2001년 이래의 ..

‘침 뱉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구두 합의가 나온다. 당시 남북 정상은 공동성명에 담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과 미국의 전문가·기술자들이 공동 작업으로 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는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기자회견에서도 확인된다.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영변의 핵활동 이력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다른 쪽으로 분산돼 있을지 모를 핵물질이나 핵무기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북한 핵의 전모를 미국이 들여다볼 기회이니, 투명성 면에서도 ‘핵 리스트’ 제출에 버금가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내 북한 핵 최고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전 로스앨러모..

연금개혁 급하다더니…말 바꿔 무산시킨 윤 대통령  정부 출범 초기 “모수개혁 초당적 합의”야당서 국힘 절충안 받자 “구조개혁 동시에”두 개혁 동시 추진은 연금개혁 말자는 것구조개혁 이해당사자 많아 부지 하세월노인 빈곤율 낮추고 기금고갈 늦추려면지금 당장이라도 모수개혁부터 끝내야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물 건너 갔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실패가 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어깃장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중성을 보였다. 말로는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핵심 사안이자 연금 개혁의 출발점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막장 윤석열, 국힘 발의 법안도 거부권 행사  마구잡이 비토… 14번째 거부권 행사국힘 주도 정부도 발의한 ‘농어업 회의소법‘농림부 장관, 안건심사 할 때 아무말 없더니거부권 행사한다고 하자 "갈등유발하는 법"한우법도 여야 발의해 통합 조정했지만 거부"민주당이 올렸다고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29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주도해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부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입법권을 제한하는 만큼 숙고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까지 거부하는 촌극을 빚었다. 대통령이 얼마나 거부권을 남용하..

‘임기 단축’ 선언하고 개헌 나설 절호의 기회   임기 중반을 지나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면 대통령실 참모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대통령은 잠깐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와 대화하며 중요한 레거시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기 2년을 지난 윤 대통령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윤석열-이재명 회담을 중재한 것으로 알려진 함성득 교수는 “윤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들과 ‘역사적 산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고 말했다.과거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는 숲속 절간처럼 적막하고 고요해서 ‘마주할 게 역사밖엔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권력의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청와대를 나왔다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보다 역사적 산책에 집중하는 건 웬일인지 알 수가 없다. 역사를 마주하는 게 의..

곳곳에 드리운 尹의 흔적…검사 때 쓰던 번호로 이종섭에 전화   이첩 기록 회수 당일인 작년 8월2일 개인번호로 3차례·약 18분 통화尹-李 통화 후 이첩 기록 회수되고 박정훈에 보직해임 통보국방부 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정 전날인 8월8일에도 전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에 걸쳐 18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수사외압 의혹 출발점인 'VIP(대통령) 격노설'을 비롯해 사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이 잇달아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윗선' 규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명 혐의 관련 군사법원 재판부로부터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

드디어 종묘를 가다(하)   https://brunch.co.kr/@kay68/237    * 종묘 정전에 신위가 있는 19명의 조선의 왕 태조/태종/세종/세조/성종/중종/선조/인조/효종/현종/숙종/영조/정조/순조/문조/헌종/철종/고종/순종   - 문조 : 효명세자로, 순조의 아들이자 헌종의 아버지였으나, 요절해서 왕위에 오르지 못함. 훗날 민간에 있던 고종이 즉위시에 적통이었던 효명세자의 양아들로 입적함. 이후 고종이 효명세자를 문조로 추존함. 추존된 왕으로서는 유일하게 정전에 신위가 있음.  * 종묘 영녕전에 신위가 있는 16명의 조선의 왕 목조/익조/도조/환조/정종/문종/단종/덕종/예종/인종/명종/원종/경종/진종/장조/영친왕   - 목조, 익조, 도조, 환조 : 태조 이성계의 4대 직계 조상  - ..

민주당 일각의 종부세 폐지론은 지지자 배신 행위 절대다수 서민 등지고 '부자 5% 위한 정당'이 될 것인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민주당이 고와서 그렇게 많은 표를 던져 줬을까요?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던져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악(最惡)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차악(次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도였던 것이지요.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광분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따끔한 경종을 울려줘야 하겠다는 민의가 반영된 것이 지난 총선의 결과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요란한 경종을..

보수도 버거워하는 ‘윤 대통령 유지비용’ *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들 대상 만찬. 대통령실 제공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지난 24일 출입기자 만찬에서, 앞치마를 두른 윤석열 대통령은 행복해 보였다. 현장메모를 보면, 기자 200여명이 나눠 앉은 20개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한 말의 대부분은, “종종 합시다” “뭐 좀 먹었어요?”였다. 미국 대통령들의 위트 있는 연설과 초청 게스트의 날카로운 풍자로 매해 화제가 되는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 같은 전통이 우리에게도 생긴다면, 나쁜 일은 아니다.하지만 내용도 시기도 고약하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국회 재의결, 그리고 바로 다음날 시민사회와 야당들이 총집결하는 대규모 집..

선임 지시로 저수지 들어갔다 익사한 이병…'변사' 처리한 군   1985년 사고 '개인 일탈'로 조작…법원 "유족에 4억 배상"   1985년 6월 26일 전남 장성군 한 육군부대 근처 저수지에서 방위병 A씨가 익사했다.육군은 A씨가 폐결핵을 앓는 부친의 몸보신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입수했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발표했다.유족은 A씨의 사망 원인을 믿을 수 없었다. 특히 입대 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이 혼자 저수지에 들어갔다는 설명이 납득되지 않았다. 결국 유족은 30여년이 지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A씨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2022년 5월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A씨는 선임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저수지에 갔다가, 선임 지시로 낚시 그물을 치러 물에 들어갔던..

쌍방울 문건에도 "500만 달러는 대북사업 계약금"...국정원도 속였다   ① 검찰 "김성태가 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 비용 대납"...쌍방울서 압수한 문건엔 "대북사업 계약금"② 비공개 문건 제목은 '나노스 IR 리포트'...리포트 내용대로 북에 계약금 송금하고 '본 계약' 체결  ③ '북한 광물자원 독점 개발' 숨기고 통일부에는 '내복 지원'만 신고했지만, 국정원에 뒤늦게 발각   ④ 국정원 문건엔 쌍방울이 북한에 추가로 20억 약속한 정황도...'합의서 평양 체결식' 이벤트 비용 추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사용처다.김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측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비용(500만 달러)과 이재명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