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30년 넘게 줬더니…방위비분담금이 권리인 줄 알아요

30년 넘게 줬더니…방위비분담금이 권리인 줄 알아요  [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영화 ‘부당거래’에서 배우 류승범이 했던 유명한 대사다.사회 생활하다 보면, 좋은 뜻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대를 도왔더니 나중에는 상대가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 황당한 경우를 가끔 겪는다.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관계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 한국과 미국이 주고받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그렇다.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나눠 내는 돈이 방위비분담금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가 지난 23~25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

김건희 논문 앞에서 머리 처박은 대학들

김건희 논문 앞에서 머리 처박은 대학들 숙대, 조사한다 해놓고 2년 가까이 감감표절했는데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국민대두 대학을 기다리고 있는 건 국민 특검   매화.숙명여대의 교화(학교 꽃)다.‘깨끗한 마음과 결백을 뜻하는 꽃이 바로 매화’라는 게 이 학교의 설명이다.“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직업인을 육성한다.”이 대학의 교육목표 가운데 하나다. 현실은 어떤가?국민대가 교육이념으로 내세우는 덕목 가운데 하나도 윤리의식이다.“윤리의식을 갖추어 타인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국민대 교가에도 “진리를 찾아 광명한 세계로 나가는 우리”란 노랫말이 들어 있다.  수풀에 머리 처박은 두 마리 꿩의 윤리의식과 진리..

국보법 위반하면 민주유공자 못 된다? 전두환이 한 짓을 보라

국보법 위반하면 민주유공자 못 된다? 전두환이 한 짓을 보라  민주화운동 탄압 도구였던 국가보안법... 보훈부의 주장은 역사 외면하는 것 ▲ 지난 1월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단·민주유공자법 제정 찬성 국회의원단 주최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입장문을 내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보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민주유공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법의 적용 범위에서 확실히 배제되지 않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보도에 ..

4·29의거와 이봉창·윤봉길·백정기의 만남

4·29의거와 이봉창·윤봉길·백정기의 만남         * 1946년 7월6일 서울 효창원에서 열린 삼의사 장례식. 매헌윤봉길전집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는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삼의사의 묘가 있다.이들은 고향도 나이도 다르고,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란히 누워 있게 되었을까. 모든 일은 이봉창으로부터 시작되었다.서울 출신인 이봉창은 일본에 건너가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일본인들에게 갖은 수모를 당했고, 한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그는 일본을 떠나 중국 상하이로 갔고, 임시정부의 김구를 찾아갔다. 그는 자신이 도쿄로 가서 일왕을 죽일 수 있다며 이 일을 맡겨달라고 했다.김구는 그를 한인애국단에 가입시키고, 수류탄 두개를 구하여 넘겨주었다.이봉창..

'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소송 폭탄' 불가피  [분석] 방심위, '집행정지' 결정에도 중징계 강행... 본안 소송도 패소 가능성 높아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정권 비판 보도로 중징계를 받은 방송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는 방송사 중징계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법원 판례도 방송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여서,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인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다. 방송사 징계 집행정지 결정 잇달아... 법조계 "이례적"2022년 대선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보..

선방위의 가는 길은 역사가 되고 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지난 18일 제15차 회의에서 시비에스(CBS)와 문화방송(MBC)에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그중에는 필자 발언 때문에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도 있다.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 관심사이기에 당사자인 필자가 직접 칼럼에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필자 발언이 징계 대상이 된 이유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 때문이다. 민원인은 “막말과 좌편향적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는 언론인을 고정 출연시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고, 선방위는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며 심의 대상에 올렸다. 필자는 지난 1월31일 시비에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

윤석열과 박근혜, 그 불길한 도돌이표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패배했다. ‘야당 심판론’은 먹히지 않았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뜸을 들이다 고개를 숙이는 듯했다. 그러나 사과는 없었다. 국민이나 언론 앞에 선 것도 아니다. 참모들을 모아놓고 ‘민생’과 ‘겸허’를 말했다. 그것으로 갈음했다. 직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했다. 20%대(갤럽), 취임 뒤 최저를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아니다. 8년 전 이맘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 졌지만 지지 않았다. 패배 인정은 없었다. 일찍이 루쉰이 말한 ‘정신승리법’이다. 지금의 윤과 놀라울 만큼 흡사하다. 물론 둘의 처지는 같지 않다. 윤은 당시 ..

김건희 모녀 23억이 뭐길래? 방송 '나왔다' 하면 '중징계' [해설] 김건희 여사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 수익 검찰 종합의견서 명시된 내용… 심의위원 "법원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제재 남발에 뉴스타파 기자 "심의위원들 재판에 무지한 듯"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반복적으로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 23억 원이 명시된 검찰의 종합의견서를 보도한 것이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인데,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 제기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23억 원 수익 보도에 법정제재 쏟아져 23일 기준 방심위와 선방심의위는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원 수익' 내용을 다룬 방송 5건..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정진석, 미 인권보고서에 '박제' 국무부,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 날 공개…'망신살' 보고서 "사자명예훼손도 처벌…최고 2년 징역형"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검찰 수사 거론 한국기자협회 "비판적 언론 체계적 탄압 시도" 방통위 과징금, 방심위의 인터넷 규제도 소개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으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에 '등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교롭게도 미 국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인권보고서를,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 의원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22일 공개해,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정진석, 미 인권보고서에 '..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법원 "오월단체 등에 배상해야"…출판·배포·인터넷 게시 금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

채상병 부대 대대장, 사단장 직격‥"독단행동 대대장은 없어"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채상병 순직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대대장, 이 모 중령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령은 국방부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긴 장교 가운데, 최고 계급인데요. 이 중령은 오늘 '상급자 지시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 임성근 제1사단장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 7포병대대의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입니다. [김경호/이 모 중령 변호인] "고 채상병의 사망 원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입니다. 임 전 사단장께서는 본인이 입수에..

주류 언론 경제 기사에 '오보·왜곡'이 많은 이유 "국가부채 2천조" "1천조" 오락가락 엉터리 보도 문 정부 고환율 "위험"…윤 정부 고환율은 "긍정적" IMF 직전 "경제 이상 무"…노무현 4%에 "경제파탄" 종부세엔 세금폭탄, 재벌 미화, 부동산투기도 조장 정권마다 다른 보도…정파 · 계급 이익만 추구 탓 언론신뢰의 최대 적(敵)인 오보·왜곡보도는, 기자가 팩트(사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언론사의 과도한 정치·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팩트를 왜곡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오보·왜곡보도는 주로 정치·사회·국제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대개 '감춰진 팩트'에 대한 부실 취재나 왜곡 때문이다. 경제 분야는 좀 다르다. 경제 기사는 감춰진 팩트 보다는 ‘공개된’ 숫자·지표·통계 등을 활용해 작성된다. 정..

준연동형 선거제가 만들어낸 유무형의 연대 뜨거웠던 선거의 시간이 끝났다 1. 국민이 비워놓은 정치의 몫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재연되지는 않는다. 이번 총선은 촛불 대신 투표용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역대 최대 총선 투표율, 야당으로 거둔 역사상 최대 의석 확보가 그것이다. 촛불국회이어야 했던 21대 국회가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22대 국회가 지연된 촛불국회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22대 국회는 훨씬 힘들 수 있지만 그 대신 우리 사회 근성을 바꿀 역사적 국회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 의석을 얻은 각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역사의식,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대정신, 그리고 철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주어진 사안들에..

이화영 추가 폭로 "검사출신 변호사 동원, 거짓진술 회유" 연어 술파티에 이어 전관변호사…옥중서신 공개 이화영 "수사검사 주선으로 전관변호사 몇차례 면담" "이재명 위한 일이라 진술하면 주변수사 멈춘다 설득" "김성태가 짜장면, 갈비탕 먹고싶다고 하면 준비 돼" "김성태 행태 말리다 교도관과 검사가 충돌하기도" 이화영 측 "검사실 CCTV, 출정기록 추가 공개해야" "공범들 같은 날에 불러 조사"…진술 신빙성도 문제 민주당 대책위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허위 해명해" "검찰이 민주당 소속이라던 변호사, 다른 당 소속"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검사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의 회유가 있었다고, 옥중서신을 통해 ..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4·19의 의의를 퇴색시키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의 퇴행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초로 세우려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복궁 바로 옆에 이승만기념관을 세우려 한다. 이런 시도는, 해방정국하의 독립운동진영이 볼 때는, 세상을 일제 패망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독립운동가와 그 지지자들로 구성된 이 진영이 이승만에 맞선 4·19혁명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진다. 2018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된 독립운동가 송남헌(1914~2001)은,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되는 한국 독립운동 소식을 국내에 전파하다가,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받고, 서른 살 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