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댓글공작 사이버사 증원' 직접 지시했다. ‘어둠의 공작’마다 MB 그림자

MB가 '댓글공작 사이버사 증원' 직접 지시했다

2012년 총선 한달 전 사이버사 내부문건
심리전단 증원에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
한미FTA·해군기지 등 이슈 집중대응 요구
문건 공개한 이철희 민주당 의원 "MB 수사해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서.

2012년 총선(4월)·대선(12월)을 앞둔 시점에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선거 개입 댓글 공작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이버사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이버사의 활동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친필 서명한 A4 1장짜리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24일 <한겨레>에 공개했다. ‘BH’는 청와대를 이르는 표현이다.

군 사이버사가 2012년 3월10일 작성한 것으로 명시돼 있는 이 문건의 ‘개요’에는 “비에이치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라고 적혀 있고, 문서 맨 위에는 “특별 취급(대외 보안)”이라고 돼 있다.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청와대-사이버사가 함께 회의한 내용을 사이버사가 정리해 장관의 결재를 받은 문서로 보인다.

문건의 ‘주요 내용’에는 군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과 관련해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대통령께서 두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임이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다. 실제 군 사이버사는 2012년 군무원 79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한 바 있다.

청와대가 군 사이버사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는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담겨 있다. 문건에는 “비에이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라고 적혀 있고, ‘주요 이슈’로 “한-미 에프티에이,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이라고 예시했다.

청와대가 국방 사이버전을 임무로 하는 사이버사에 한-미 에프티에이나 제주 해군기지 등 국내 사회 이슈에 대해 집중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가 사이버사로부터 ‘일일 동향’은 물론 ‘작전 결과’도 보고받으며 활동을 챙긴 정황도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하는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요청”했으며, “보안 유지 전제로 (청와대) 안보수석, 대외전략기획관, 국방비서관에게 동향 보고서 제공, 작전 결과는 대면 보고만 가능함을 협조”라고 적혀 있다. 특히 ‘작전 결과’는 보안 유지를 위해 청와대와 사이버사가 ‘대면 보고’ 형식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건의 ‘향후 추진’ 항목에는 “총력 대응작전 체제 전환”(3.12)이라고 돼 있어, 당시 4월11일 19대 총선을 꼭 한달 앞두고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댓글공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철희 의원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 범정부 차원에서 (선거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당시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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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대면보고만 하라”는 MB 청와대, 댓글 흔적 지우기?

청와대-사이버사 ‘밀월관계’ 드러나

2013년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왼쪽 마이크 든 사람)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맨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 결과’(2012년 3월10일)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긴밀한’ 유착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기획관이 2012년 4·11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 임무’ 관련 회의를 요청한 것은 물론, 청와대 차원에서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 상단에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서명도 선명하다.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이 사이버사 구성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청와대→김관진 장관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시행됐다는 증거인 셈이다.

MB 최측근 김태효 기획관이 회의 요청
사이버 동향·작전결과 보고받아
문건 상단엔 김관진 장관 서명

‘댓글공작’ 인력 대폭 채용
“대통령 지시” 이후 대폭 신규채용
79명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속

MB 압박하던 ‘현안’ 대응 주문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등 적시
대북심리전 아닌 ‘대남’ 작전 수행

대면보고로 흔적 안남겨
2014년 사이버사 댓글 수사땐
김관진·청와대 전혀 언급 안 돼
문건에 “작전결과는 대면보고만”

■ MB,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직접 챙겨

 ‘비에이치 협조 회의 결과’의 첫번째 지시사항은 군무원 채용 건이다. 국방부는 당시 청와대 회의에서 “소요인력은 순수증편 방안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예산 확보를 요청할 때 청와대가 ‘지원사격’ 해줄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국방부 입장에 동의한다”며 기재부 예산 요청 시 군무원 순수증편이 “대통령 지시”, “대통령께서 두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라고 밝혔다.

군무원은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에 불과한데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을 “두차례” 지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 편성까지 기재부에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채용 지시 이후 같은 해 7월 사이버사는 신임 군무원을 전년(8명) 대비 10배 늘어난 79명을 신규채용했고, 그 가운데 47명을 댓글공작을 벌인 530심리전단에 배속했다. 일상적인 군무원 채용이 아닌 ‘공작 업무’를 위한 군무원 채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 통상 11월에 이뤄지던 군무원 채용이 2012년에는 7월로 앞당겨 이뤄졌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 인원을 대거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채용된 군무원들은 7월2일부터 8월3일까지 기무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7월27일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 창설 이래 장관으로선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해 ‘정신교육’에 나서기도 했다.

이철희 의원은 “기무학교(1953년 설립)와 국군사이버사령부(2010년 설립) 설립 이후 장관이 직접 강연하거나 방문한 것은 김관진 장관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 대북 심리전 대신 ‘대남’ 작전 수행

 군 사이버사는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31단과 사이버전 담당 510단, 대북심리전을 맡는 530단, 교육훈련을 담당한 590단으로 이뤄져 있다. 사이버사 댓글공작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설립 취지와 활동 영역은 북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지만, 청와대는 이들에게 당시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대응을 요구했다.

문건을 보면 ‘북한의 대남 C(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과 관련해 국방부가 ‘북한·종북세력의 위협 등에 대한 대응계획’을 보고하자, 청와대는 “창의적인 대응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대응”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주요 이슈’의 사례로 든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으로 모두 당시 이명박 정부를 압박했던 국내 현안들이다. 대북심리전이 아닌 ‘대남’ 작전을 수행한 꼴이다.

앞서 지난 18일 공개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2012년 2월 작성)에도 사이버 심리전을 벌이는 대상으로 핵안보 정상회의, 총선, 여수엑스포, 대선 등이 적시돼 있었다.

■ ‘대면보고’ 받으며 흔적 지우기

 2014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댓글공작 최종수사 발표에선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조사본부의 결론은 530단의 댓글활동이 정치 관여의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이고, 김 전 장관에게는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은 서면조사도 받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됐다.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기획관은 비공개로 2~3차례 방문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리됐다는 것이 이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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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공개된 문건을 보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은 사이버사에서 작성하는 일일 동향보고서와 작전결과를 모두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엔 국방비서관실이 “동향보고서는 (천영우) 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윤영범) 국방비서관에게 제공, 작전 결과는 대면보고만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대목이 나온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철희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제도언론 길들이기와 인터넷 여론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2012년 총선·대선이 그 정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수정권의 안보 핵심에 있었던 김관진 전 장관부터 조사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범정부 차원의 댓글공작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2334.html#csidx086909ef26f23edb2245a57c621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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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공작’마다 MB 그림자

‘국정원 방송장악’ 개입 의혹 이어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관여 정황
검찰수사 최종 종착지 될지 관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현충원 고 김영삼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문건이 24일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한 각종 정치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공작에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드러난 바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는, 댓글공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사이버사 군무원을 증원하는 일에 대해 “대통령께서 두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강조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행위를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최근 고소된 상태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티에프(TF)는 국정원이 ‘박원순 공격 계획’을 담은 문건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온·오프라인에서 ‘비판 공작’을 실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최근 공안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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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5~26일 정재홍 전 <문화방송>(MBC) ‘피디(PD)수첩’ 작가와 최승호 전 피디 등 블랙리스트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을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인 김미화씨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피해자들의 ‘엠비(MB) 줄고소’도 예상된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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