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임기 단축' 개헌론이 노리는 것

'임기 단축' 개헌론이 노리는 것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임기 3년 단축' 개헌론, 불리한 조기 대선 판 뒤집으려는 의도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연이어 '임기 3년 단축' 개헌론을 내놓고 있지만, 정략적인데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기 단축 개헌론은, 올해 조기 대선이 열려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게 골자입니다. 언뜻 보면 개헌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판세가 불리한 여권 주자들이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가 짙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력을 되레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임기 3년 단축 개헌론은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에 치르자..

'탈자유주의 국제질서' 속 한국은 뭘 고민해야 하나

'탈자유주의 국제질서' 속 한국은 뭘 고민해야 하나 미 우크라 무기지원 중단, 관세에 '새삼' 놀라는 세계우크라전 종식, 미·러 관계의 정상화가 야기할 변화미 유일 초대강국 지위 반납, 다극화 질서 인정 시사관세-방위비-북·미 회담, 트럼프의 '한반도 아젠다'북한 비핵화, 막연한 기대에 다른 걸 포기할 건가한반도 문제 본질 살필 기회…담대한 거래 탐색을  세계는 워싱턴에서 날아 온 두 건의 뉴스에 '새삼' 놀랐다.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3일 잠정 중단했다. 또 한 달간 유예했던 관세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멕시코, 캐나다 제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이 10% 추가 관세가 4일부터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 구상'은 갈수록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크라의 팔을 비틀더라도 전쟁..

'부정선거' 주장하는 윤석열이 보면 깜짝 놀랄 보고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윤석열이 보면 깜짝 놀랄 보고서  한국의 선거 과정,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EIU 보고서'  ▲민주주의 지수 2024 표지. 전 세계 평균 점수는 5.17점으로 2006년 첫 조사 이후 사상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EIU  지난 2월 27일, 영국 시사주간지 산하 기관인 이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4)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EIU는 2006년부터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 정부의 기능 ▲ 정치 참여도 ▲ 정치 문화 ▲ 시민의 자유 등 다섯 가지 지표에 따라 점수를 낸 후 평균을 내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 발표하고 있습니다.10점 만점에 8점을 초과하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6점 이상 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솜사탕”이라던 명태균 사건으로 대선 개입하는 검찰

“솜사탕”이라던 명태균 사건으로 대선 개입하는 검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를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세 챕터의 목차를 뽑을 수 있다.1장 ‘캐비닛―암장의 시간’(2023년 12월~2024년 9월)과 2장 ‘도마뱀―축소의 시간’(~2025년 2월), 3장 ‘필살기―정치의 시간’(~현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아홉달이나 묵혔다가(1장), 언론 보도가 시작된 뒤 명태균·김영선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 했으나(2장), 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가져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집중적으로 털고 있다. 최근 책을 내고 대선 행보를 시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