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를 ‘선거운동 기구’로 전락시킨 박승춘
국가보훈처가 19일 박승춘 전 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겉으로 드러난 혐의는 직무유기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적 정치관여’에 가깝다.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할 보훈기관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데 앞세운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보훈처는 “박승춘 처장이 재임 시절 안보교육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1년 보훈교육용 디브이디(DVD) 1000세트를 제작해 전국의 보훈단체 등에 배포했다. 야당(현 여당) 정치인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고, 반독재·반유신 투쟁, 햇볕정책까지 ‘종북’으로 매도했다.
이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거 개입’ 지적이 나오자, 박 전 처장은 “익명의 기부자에게 제작 비용을 협찬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위증도 문제지만 국가보훈 기구를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지원기구’로 전락시켰으니 어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다.
박 전 처장은 재임 기간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과 ‘나라사랑공제회’ 등이 비위를 저질렀으나 이를 방조하거나 감독·시정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을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있다.
보훈처의 내부 감사엔 한계가 있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보훈처를 추락시킨 박 전 처장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6년3개월이나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극히 편향적인 행보로 숱한 논란을 불렀다. 야당이 3차례나 해임결의안을 낼 정도였지만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인물에게 국가와 애국의 가치를 계승하는 책임을 맡긴 이전 정권의 역사적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 2017. 12. 2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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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박승춘 수사 의뢰.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도
박승춘, 이명박근혜 6년간 막강권력 행사. 각종 비위 혐의
국가보훈처가 19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6년여간 보훈처장직을 장기집권했던 박승춘 전 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비위행위가 드러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 등도 함께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날 오전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국회 국정감사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과거 국가보훈처 업무 중 상당히 많은 사안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돼 온 사실들을 발견했다"며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조사한 5대 비위 의혹은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등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고엽제 전우회는 지난 2015년 ▲종북척결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촉구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등 고엽제법에서 정한 본래의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정치활동을 진행했다.
보훈처는 그 대가로 "법정보훈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특혜 분양받아 218억에 이르는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연례 결산보고 등을 보면 해당 사업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 사용처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이군경회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자판기,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사업을 승인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보훈처가 파악한 미승인 수익사업은 본회 2건, 서울지부 4건을 포함해 17건이다.
또한 보훈처가 2011년 11월 안보교육 DVD 11장짜리 세트 1천개를 만들어 배포한 것도 대선개입 의혹을 낳았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월 말 문제의 안보교육 DVD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처는 "전임 박승춘 처장의 2011년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보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보훈처 직원 복지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4천만원의 출연금과 3억5천만원의 수익금을 내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 보훈처는 보훈사업을 위한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의 회계 질서 문란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적발하고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재단 이사장과 전직 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보훈처는 안보교육 DVD 문제와 관련,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공무원도 검찰에 고발했고, 나라사랑공제회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박승춘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였던 2011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이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반대, 공수부대의 광주 금남로 행진 추진, 사드 배치 적극 찬성 등, 부단히 물의를 일으켜 야당들이 해임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반발했으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적극 감싸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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