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전 국방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문제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

김태영 전 국방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하기로 했다"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MB정권때 국방부장관을 지낸 김태영 전 장관이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경위와 관련,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전 장관은 지난 7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난 2009년 상황에 대해 최초로 입을 열었다고 <중앙일보>가 9일 보도했다.

김 전 장관은 협약 내용 중 UAE의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그렇게 약속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원전 수주 과정에 군사협약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선 "UAE 측은 한국이 UAE의 안보를 위해 무엇에 기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UAE는 돈이 많고 땅도 넓지만, 인구가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안보에 늘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외국 군대를 자국에 주둔시키고 싶어 한다"며 "(UAE 요구는)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UAE에 와 주는 거였다"고 밝혔다.

그는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선 "UAE와는 형제처럼 가까운 나라가 되기로 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UAE에 어려움이 생기면 돕기로 약속했다"며 "그렇다고 만일 UAE에 한국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2009년엔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UAE와 우애·신뢰를 쌓기 위해 비공개로 추진한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UAE와의 관계에 마찰음이 생긴 이유에 대해선 "아마 적폐청산한다며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가 비공개 군사협약을 오해한 거 같다. 꼼꼼히 따져봤다면 안 해도 될 행동을 UAE에서 한 것 같다. (송 장관이) UAE에 가서 약속을 바꾸자고 하자, UAE 왕실이 자존심이 상해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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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시비축탄약 180억 사우디 반출..UAE, 국교단절 통보"

"중동 4개국이 다 의혹..국내법 위반 UAE 군사협정 그냥 묻을 수 없다"
"외교부, MOU 번역하면서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고 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9일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와 관련,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 4개국이 다 의혹"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정부가) 몇 개국하고 무슨 MOU를 체결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중동 4개국을 방문해 '젊은이들 다 중동 가라'고 얘기하고 나서, 국민 몰래 사우디에 우리 전쟁비축물자를 반출했다"며 "사우디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때, 귀한 탄약 사흘 치 전량 180억 원어치를 사우디에 반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출한 탄약에 대해 "전쟁 초기에 우리가 써야 할 귀한 탄약이 있다"며 "GPS 유도폭탄이라고 (비축물량이) 사흘 치밖에 없었는데 이걸 빼돌려서 사우디에 반출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예멘 내전이 격화된 작년까지, 우리가 (UAE에) 약속한 군수지원을 다 못 해줬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이것은 국내법을 위반한 MOU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UAE가 자존심이 상했고, 결국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했다"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MOU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데, '걸려있는 국내 기업의 이익이 너무 크다'고 해서 수습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UAE 원전 수주 직전인 2009년 11월 UAE와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비공개 MOU에 대해 "영문으로 체결한 것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 외교부"라며 "그런데 번역하면서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헌정사에서 남의 나라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해준 것은 이것 한 건밖에 없다"면서 "UAE라는 나라와 국민 몰래 형제국이 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도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태영 씨가 시인했다"며 "그동안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거짓말로 일관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자성은 커녕 정치공세로 일관해온 한국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체결하고 철저히 비밀에 부친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반민주적 행태"라며 "정부는 국익을 고려하되 가능한 선에서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원외교는 중동의 4개 수니파 국가에만 집중된 편중 외교였다"며 "수니파와 시아파로 양분된 질서에서 편중 외교는 장기적으로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이나 국내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는 마무리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줘야 한다.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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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MB-朴정권때 UAE와 비밀양해각서 6건 체결"

"자유한국당, 과오 반성하고 석고대죄해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8일 " UAE와 우리나라 간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최소 5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소 1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6건의 비밀군사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칼튼 칼리파 알 무라바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늘 방한해, 청와대에서 그간 불거진 한-UAE 갈등에 대해 이후 사태를 수습하는 회담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전 수출과 자원 외교의 배후에 있는 이 6건의 MOU는, 우리나라와 UAE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부당한 군사거래의 핵심이며, 명백히 국내법을 위반한 적폐"라며 "따라서 이번 UAE 특사방한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밀 군사양해각서를 답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동의 평화와 정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계재정립의 이정표를 세우는 방향으로 재정립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더불어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무수한 의혹 제기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짐으로써, 자유한국당에 의해 초래된 국정의 혼란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집권기간에 저질러졌던 부당한 외교 안보의 적폐를 반성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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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MB, 형사책임 물어야""현직이면 탄핵"

김태영 전 국방장관 협약 전말 공개 경악.... "문제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

    

▲  김태영 전 국방장관(2010년 자료사진)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중앙일보>의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생각하자. UAE와는 형제처럼 가까운 나라가 되기로 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UAE에 어려움이 생기면 돕기로 약속했다. 그렇다고 만일 UAE에 한국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UAE와 체결한 비밀군사협정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김 전 장관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국회의 비준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에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2009년엔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UAE와 우애·신뢰를 쌓기 위해 비공개로 추진한 것뿐이었다."

9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인터뷰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질 기세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전직 장관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든 답변까지 나왔으니 당연한 일이다.

박지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형사적 책임 물어야"

▲  2012년 2월 10일 당시 UAE 공항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헌법을 무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면 탄핵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박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의 불법·탈법 적폐가 만천하에 또 하나 추가된 것"이라면서 "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헌법을 무시한 적폐 세력인 MB, 그리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후예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박 전 대표는 "UAE 위기시 우리 정부가 군대를 자동 파병하는 초법적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며 "국익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 헌법과 제반 법을 위반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한국당, 바른정당은 얼마나 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비난했나"라며 "의혹을 증폭시킨 한국당, 바른정당도 책임을 면키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표는 "오늘까지 의혹만 증폭시킨 청와대와 국회의 미숙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정부와 국회는 UAE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회 비준 혹은 파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현직 대통령이면 탄핵감... 명백한 반헌법적 행태"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김종대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이면합의는 없다'고 거짓말로 일관해 온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성은커녕 오도된 정치 공세로 일관해 온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서 그 여파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그는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중동 수니파 국가와 사실상 동맹, 형제국이 되었다는 점", "UAE에 파견된 우리 특전사 병력은 유사시 중동 분쟁에 자동 개입 인계철선(Trip Wire)이 되어, 이제 UAE 동의 없이는 철군이 어려워졌다는 점", "헌정 최초로 제3국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한미 관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점"등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진실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기쁨보다는 참담함이 앞선다"고 했다. "정치가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것인가?"란 질문도 던졌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원전 정책 변경에 따른 반발' 등 확인도 되지 않은 엉터리 정치공세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태영 전 장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 등이 또 무슨 엉터리 논리로 자기 합리화를 꾀할지 모르겠다"며 "국회에 보고 및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체결하고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는 것은, 명백히 반헙법적, 반민주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전 수주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흥정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이라면서 "지금의 사태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무책임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정부가 모호한 해명으로 키운 면도 있다. 가능한 선에서 진실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이정환(bangzza)

김성욱(etshi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