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에 남북한 정상이 6.25전쟁을 휴전시킨 판문점에서 만났으며, 종식 선언을 담은『판문점 선언』을 전 세계 각국에게 생중계로 보여주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집중되었으며, 그 기본 방향은 종전(終戰)이 되어야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위협 주장도 해소될 수 있고, 북한 핵과 미사일이 무용지물되어, 한반도 평화와 안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여 신뢰를 더해 주었으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계획을 제안하여 화답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 핵심은 남북한 간 군사 긴장 해소였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양측 국방장관과 현행작전을 담당하는 최고위급 군사령관 동행에 합의하였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군 의장대를 열병하였다. 이는 남북한 간 군사적 적대성(敵對性)을 내려 놓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동안 휴전체제에서 발생된 소모적 군비경쟁을 벌린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해소 가능성을 보인 현장이었다.
이에 따라 다가 오는 5월 중 남북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한국 국방개혁 2.0.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문제였다.
평소 주한미군 철수론을 주장하던 중국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1976년 8월 18일의 도끼만행 사건이 발생된 판문점에서 개최하였으며, 합동경비구역(JSA) 내의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 군 당국이 2018년 4월1일부터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 연습인 연합훈련 일정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4월 20일 오후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활주로에서 A-10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출처:중앙포토]
이는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시진핑 주석의 제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곡히 거절하면서, 4월 22일의 중국 관광객의 북한내 교통사고를 당(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등, 중국에 대해 세심하게 접근하는 모습에서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이는 3월 30일〜4월 1일간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한 마이클 폼페이오 전 미 CIA 국장이 “주한미군 문제는 대화목록에 없다”는 언급에 의해 이미 증명되었다.
아마도 중국군은 4월 27일 김정은 태도와 이어 발표된 판문점 선언을 보고는 적지 않게 당황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까지 중국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3월 26일〜27일 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였으나 갑자기 왜 정상회담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를 ‘차이나 패싱’에 대한 중국의 우려로 이해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2018년 4월17일 방북한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중국 예술인들,리진쥔(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대사 등을 위해 만찬을 마련했다고 노동신문이 4월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만찬장으로 들어가는 중국 예술인들의 모습. 만찬장 입구 양쪽에는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있다. [출처:중앙포토]
단지 판문점 선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만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시진핑 주석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는 바, 이는 아마도 미국이 북한과의 뉴욕채널 이외에, 중국의 중재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감사의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3월 26일〜27일 간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보증을 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미 CIA 준비요원이 평양에서 이미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다음으로 향후 중국의 역할 축소 가능성이다.
한반도는 세계 수위급의 막강한 군사적 화력(핵과 탄도 미사일)과 규모(세계 5위 및 11위 군사력)를 갖춘 중국 주변지역이었으나, 중국이 아닌 서로 상대방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운용함으로써 중국안보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즉 이는 러시아, 인도 및 일본의 군사력 운용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이며,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차원에서 중국에게 덜 위협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출처:셔터스톡]
즉 중국은 중국과 미국 간의 국력 간극을 좁히는 동안 북한이 정당한 대리전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마오쩌둥의 중국과 북한 간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론과 덩샤오핑의 ‘한반도 전쟁 불가론’으로 정의되고 있었다.
최근 상황이 이러한 중국의 의도와 다르게 발전되고 있다. 중국의 대(對)북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판문점 선언에서 읽을 수 있듯이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 간 관계가 호전되고 있으며, 중국만이 소외되고 있었다.
또한 향후 중국군이 한국의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다. 만일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한국과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에 성공하면, 양국의 군사력 건설 목표가 주변국인 중국군과 일본자위대로 집중될 것이며, 일본 보다 군사력 건설에 자유로운 중국이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군이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고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주된 이유이다.
실제 한국은 4월말 예정이었던 문재인 정부의『국방개혁 2.0.』추진계획 발표 일정이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되고, 2019-2023년 국방기본정책서 등 각종 국방기획문서의 기본 개념과 방향이 재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한국과 북한 간 군비통제가 성사되면, 다음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국방개혁이며, 이는 미국과 일본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사실 그 동안 중국군은 이러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였다.
우선 쓸데없는 외통수(stalemate)만 두었다.
중국군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에서의 게임 룰’이 변하는 가운데 단지 ‘북한을 버려야 하나, 아님 보호해야 하나’의 내부적 결정에 얽매이는 자충수를 두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에서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선언, 한국 동의 없는 전쟁 불가론 천명 및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가능성 제기 등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발동을 거는 가운데에서도, 중국군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문제에만 집중하여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안일한 대응은 역풍을 맞았다.
즉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갖고 고민할 때, 이를 보고 “중국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고 예측한 아세안 등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그 동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관련 경제보복을 본 대만, 아세안 그리고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받아 들인 서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 설정에 있어 적지 않은 고민을 표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만의 2011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경시화 및 『92공식(九二共識)』인정 거부, 그리고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의 일대일로에 대한 부정적 국내여론이었다.
[출처:셔터스톡]
실제 중국군의 주장대로 중국군이 한국 배치 사드에 대한 대안(代案)을 갖고 있었다면, 겸허히 사드 한국배치를 받아 들이고 때를 기다리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으나, 중국군은 이를 되돌이킬 수 없는 외통수로 만들어 버렸다.
급기야 뒤늦게 점차 표면화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소외감을 느껴, 급히 시진핑 주석이 3월 26〜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하여 각종 특혜를 주며 역할론을 부각시켰으나,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 몸값만 올려준 격이 되었다.
4월 23일 한국을 방문한 양제츠 국무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보복조치를 해제할 것이니 제발 믿어달라”고 애원하였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더욱이 중국군만이 예외자였다.
실제 그 동안 중국군은 해군력의 전진배치에 주된 관심을 두었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중국군은 관망자 태도를 보였다.
즉 강군꿈(强軍夢) 실현을 위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그리고 인도양의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지부티 등으로 폼만 잡는 진출(走外去)을 하다 보니, ‘등잔 밑이 어두웠다’고, 한반도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군은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간혹 중국 해병여단의 북해함대 배치, 중국군 전자전 정찰기의 정찰활동 및 신형 항공모함의 시운전 등 군사력 시위 등에 집중할 뿐이었으나, 이는 중국 ‘군사위협론’으로 귀결되어, 역할론이 되지 못하였다.
즉 한반도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 해소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중국군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신형 정찰기 [출처:중앙포토]
특히 중국군은 항상 열등감에 얽매어 있었다.
우선 중국군은 한국 사드 배치를 동북아 전략적 군사균형을 깨뜨린다고 반대하는 열등감을 보이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증진시킨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정체(停滯)시켰다.
실제 중국군의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대응은, 2016년 5월 12일에 루마니아에 미국의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land-based Aegis) 체계가 설치된 것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과는 사뭇 차원과 수준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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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재인 정부의 ‘3불원칙(사드 추가배치 없음, 미국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가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를 유지하는 열등감을 그대로 표출하였으며, 한반도에서 사드와 기존 패트리어(patriot) 미사일 체계 간 연동체계가 구축되어 사드 역할이 한반도 내로 융합되고 있고, 미 F-35A 스텔스 전투기의 한국공군에 작전배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중국군은 뒤늦게 둥펑(DF)-26 미사일이 한국내 성주 사드기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등 열등감만 표출시키고 있었다.
더욱이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의해 북한이 비핵화되면 한국 사드가 다시 세계 다른 전구로 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중국군의 성주 사드기지 공격론이 나타난 것이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중국군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한미군(USFK)에 대해 북한과의 이견(異見) 표출이었다.
그 동안 중국군은 북한군을 이용하여 한미 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를 지향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한반도 트로이 목마” 논리라고 이해하였다.
즉 트로이 목마인 북한이 그리스 군대인 중국을 대신하여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끈질기게 주장하여 트로이 왕국인 한반도를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만들어 놓으면,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장악한다는 전략이었다.
근데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큰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로 주한미군 주둔을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군은 한반도 위기시 북한 주둔을 희망하며, 이에 대한 핑계를 주한미군의 북한 진입에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3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존중하기 위한 중국의 신뢰성 있는 행동 중 하나가, 주한미군의 북한 진입불가를 전제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한반도 진출 불가”임을 천명하였다.
이는 4월 24일 수전 손턴 미 국무성 동아시아 차관보 대행은 2017년 8월 1일의 전(前)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선언한 ‘4노스(북한 정권 교체 원치 않음, 북한 붕괴 원치 않음, 흡수통일 원치 않음, 북한 침공 원치 않음)’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잔류 가능성으로 강하게 귀결되었다.
2017년 11월9일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핵, 한미동맹을 흔들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출처:중앙포토]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이 보장되는 한, 주한미군의 한국 잔류가 인정된다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중국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와 거리를 두었다.
중국군은 한반도에서 다 잃어 버려도 북한과의 군사관계는 잃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시,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으며, 향후 중국군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문제로 보여진다.
중국군 입장에서는 북한군은 한국전쟁시 피를 같이 나눈 혈맹(血盟)이나, 김정은이 주한미군 잔류를 인정하면, 중국군은 동북아에서의 역할이 없게 되어 영향력을 잃게 된다. 이는 중국군의 또 다른 외통수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중국군은 오직 군사위협만을 시현하고 있으며, 현재 누구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중국군은 대규모 군사력 시위를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전구로 북상시키면서, 미국과 중국 주변국들에게 중국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12일에 남중국해에 대한 구단선(九段線)을 연속으로 잇는 남중국해 내해화 프로젝트 집행에 따른 남중국해에서의 주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시위성 관함식을 거행하고, 4월 19일에 중국 공군 H-6K 편대의 대만포위 정찰을 실시하였으며, 미해군 7함대를 무력화시킬 CH-AS-X-13 핵탄두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을 동중국해에서 시험한 사례였다.
더욱이 판문점 선언 다음날인 4월 28일에는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입하였으며, 이는 금년 들어 3번째 사전통보 없는 무단 침입이었다.
이 모든 군사시위 뒤에는 강국꿈(强軍夢)을 그리는 시진핑 주석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강군꿈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특히 지난 4월 16일 중국인민해방군 조례(일명: 軍共同條例) 개정안에 시진핑 강군사상이 삽입되었는 바, 이를 구현하려는 중국군의 공세적 군사력 시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군은 이러한 접근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우선순위를 더욱 낮아지게 할 것이라는 점을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
[출처:셔터스톡]
이제 5월 중에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큰 합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로 남북한과 미국 간 3자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후라야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포함되는 4자 회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한국은 중국에게 한미중 3자 간 전략대화를 제안하였으나, 중국은 미국과 알아서 할 터이니 그냥 있으라는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좋은 때를 다 놓치고 이제서 군사력 시위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
비록 중국군이 최근 한반도 상황 변화에 있어 전략적 실기(失機)를 하였으나, 중국군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 및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복원시켜,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에 있어 모종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군은 북한군과 비핵화를 위한 기술적 또는 인적 협력을 증대시켜,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면밀히 식별하여 한국과 미국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금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과 9월 중으로 예정된 제4차 남북한 정상회담에서의 중국의 기여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희망하건대 중국군은 지금까지 보여준 남중국해, 대만 그리고 동중국해에서의 무력 시위가 아닌, 적극적이며 책임있는 이해상관자 입장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한반도에서의 핵/미사일 위기와 전쟁 불사론이 평화와 안정 분위기로 전환되는 있는 현 추세에, 부정적 역할이 아닌,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대적 전략과 감각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이미 수명을 다한 6자회담을 다시 주장하고, 중국군의 한반도에서의 미국 밀어내기를 위한 군사적 시위만을 강행하여 더욱 외로운 열외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중국군은 이것이 덩샤오핑의 유언임을 명심해야 하며, 자꾸 과거 마오쩌둥의 시대착오적 시각에만 얽매이면 또 다시 결정적인 실기(失機)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정용환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