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사건, 검찰 공소장 뺨치는 ‘고발장 20장’

“여권 총선 이기려…윤석열 헐뜯어” 검찰 공소장 뺨치는 ‘고발장 20장’

검찰 사주 의혹 고발장 전문 입수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핵심 물증인 고발장 전문을 <한겨레>가 입수했다.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에 출마한 검찰 출신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이다.

고발장은 윤 총장 부인 및 장모 범죄 의혹 보도, 검-언 유착 의혹 보도 등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며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윤 총장과 검사들을 헐뜯고 비난” “범여권·범진보 세력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 언론 플레이”를 신속하고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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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5일 입수한 고발장은 지난해 4월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김 후보가 미래통합당 쪽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것으로, 고발장 이미지마다 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할 때 자동으로 뜨는 텔레그램 표기(‘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가 달려있다. 앞서 김 의원은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4월3일 전달된 고발장은 ①고발인 ②피고발인 ③범죄사실 ④고발이유 ⑤결론 ⑥증거자료 ⑦별지 등 20장으로 구성됐다.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있다.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담긴 범죄사실, 고발이유, 결론 등 본문만 13장에 달한다. 범죄 혐의에 관한 논리 구성이나 서술 형식은 검찰의 공소장과 매우 유사한 형태였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고발인란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피고발인으로는 황희석·최강욱·유시민, <뉴스타파> 기자·피디, <문화방송> 기자 등 13명(성명불상 포함)이 적혔다.

 

고발내용은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엑스(X)의 거짓 제보를 근거로, 범여권 인사들과 친정부 성향 기자들이 짜고 허위 보도를 했으며, 의도적으로 윤 총장과 가족·측근을 흠집 내고 검찰불신 분위기를 조장해 총선에 개입하려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고발장은 ‘범행계획 및 공모관계’에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서술했다.

 

“제보자 지XX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로 공천된 민병덕 변호사 조력을 받는 등, 여당 유력인사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민병덕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인사로 등용된 황희석·최강욱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지씨는 윤 총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오다가, 조국 사태와 청와대 권력형 비리 수사 이후 윤 총장에 반감을 느끼고 친정부 성향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해 보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윤 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뉴스타파> 기자와 <문화방송> 기자는 지씨 제보를 인용해 사실 확인도 않은 채 보도하기로 했고, 황희석·최강욱·유시민은 허위보도 내용을 인용해 윤 총장 등을 비난하는 논평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은 이어 범죄사실에서 “지씨와 황희석·최강욱·유시민은 <뉴스타파> <문화방송> 기자 등과 공모해 특정 후보자인 황희석·최강욱 등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검찰 허위비방’ 보도가 황희석·최강욱 등의 당선 및 여당·진보세력의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보도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이유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극한 갈등 관계였던 윤 총장 쪽 정서, 윤 총장의 심경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부·여당과 진보세력 지지자들에게 역적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제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윤 총장과 검사들을 헐뜯고 비난했다. 정부와 여당 골수 지지자들은 서초동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 총장 퇴진운동을 벌였고, 이러한 부조리를 참다못한 많은 국민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일련의 방송보도와 여권 인사들의 맞장구 치기는 ‘범여권, 범진보세력의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모종의 계획적 언론 플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검사장을 비방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보도하게 해 투표를 앞둔 국민들을 호도, 기망하는 행위야말로 심각한 ‘정언유착’으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좌파정권 유지라는 동일한 이해관계” “내통” 등 공안사건 공소장에서 볼 법한 표현들도 등장했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발장은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히 중단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피고발인 조사 시기를 ‘총선 전’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고발장 외에도 고발 증거자료로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87건,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지씨 실명 판결문 3건 이미지도 확보했다. 이 역시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는 자동표기가 붙었다.

 

페이스북 갈무리는 대부분 제보자 지씨가 윤 총장을 겨냥해 쓴 적대적 내용이거나 지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는 내용들이다. 제보자 지씨가 ‘이오하’라는 가명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지씨 변호인이었던 민병덕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이 상당수를 이뤘다.

판결문은 지씨가 사기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지씨가 과거 횡령,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내용이다.

 

고발장은 수개월에 걸친 언론 보도와 페이스북 글 모음, 실명 판결문 등을 모아 한 번에 전달한 것으로 미뤄볼 때, 여러 날에 걸쳐 상당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로부터 5일 뒤인 4월8일, 김 후보는 4월3일 고발장을 재전송했던 사람에게, 추가로 최강욱 관련 5장짜리 추가 고발장을 전달했다. 이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붙이는 등, 법리 검토까지 마친 흔적이 보인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0567.html?_fr=mt2#csidx59849c9ab60935fbbc74e96ac63be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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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손준성 보냄’ 자료 100여건 나르고 “확인 후 방폭파”

검찰 사주 의혹 고발장 전문 입수
작년 4월3일, 텔레그램 대화 재구성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 당시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을 주고받은 이들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당일 행적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김 의원은 손준성 검사로 추정되는 이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 및 실명 판결문, 제보자의 에스엔에스(SNS) 갈무리 이미지 등 100여건이 넘는 이미지를 주고받았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통합당 쪽으로 보이는 이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일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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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겨레>가 입수한 텔레그램 메시지 자료 등을 보면, 김 의원이 지난해 4월3일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미래통합당 쪽 인사로 추정되는 이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시간은 오전 10시12분부터다. 미래통합당 쪽 추정 인물은 당시 김 의원을 ‘김웅 부장검사(법무연수원)’로 저장해 두고 있었다. 김 의원은 진천 법무연수원 교수로 있다가 2020년 2월 총선 출마를 위해 옷을 벗었다.

 

김 의원은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조선일보> 기사(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9일뒤 MBC ‘검·언유착’ 보도) 링크와 “제보자X가 지XX(원본에는 실명기재)임”이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지씨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페이스북 갈무리 등 이미지 87건을 무더기로 전달했다.

지씨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이로 알려져 있으며, 민 의원은 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민 의원과 황 최고위원은 당시 4·15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신분이었다.

 

김 의원이 같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지씨의 실명 판결문 3건을 재전송한 시간은 오후 1시47분이다. 이어 오후 4시19분에는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문화방송>(MBC) 기자, <뉴스타파> 피디·기자 등의 고발장을 받아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내용을)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자신이 받아서 보낸 자료의 폭발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3분 뒤 김 의원은 텔레그램 ‘전화걸기’ 기능으로 당 소속 추정 인사에게 전화했으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오후 9시4분에는 “페북이 좋죠”라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통화나 연락이 닿은 뒤,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김 의원이 선거운동 개시 이틀째로 눈코뜰새 없이 바빴을 이 시기에, 하루종일 ‘손준성 보냄’과 미래통합당 추정 인물 사이를 연결하며, 범여권 인사 고발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는 점이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가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 고발장 전달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5일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의원과도 이날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0557.html?_fr=mt1#csidx45d0ed4ac36b76d926d3cb7dcba0c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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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제보자X’ 판결문 열람하고 고발장 직접 썼을까?

 

대검 감찰 스모킹건은 ‘제보자X’ 실명 판결문 열람 기록
손준성 검사 열람기록 나오면 정식 감찰 전환될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감찰의 우선 조사 대상은 실명 판결문 열람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 판결문은 당사자 외 현직 판·검사만 열람할 수 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을 통한 열람기록은 전산망에 남기 때문이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4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이는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인 지아무개씨 실명 판결문 3건 등 자료 실체와 전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검 정보통신과는 지씨의 실명 판결문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검사가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킥스’ 접속기록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이 손 검사나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의 판결문 열람기록을 확인한다면, 정식 감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대검 관계자는 “킥스 접속기록 등을 확인해 검사 비위 정황이 어느 정도 포착되면 감찰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검사가 지씨 동의 없이 김 의원에게 실명 판결문을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 경우 유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 열람이 필요해, 강제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

 

대검은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해 고발장 관련 파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부서가 정기적으로 삭제 작업을 하는 데다, 개인용 컴퓨터로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감찰이 아닌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10559.html#csidxeada01afb77901abfeec9b0abdea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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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1심 유죄, 김건희 소환 임박…고발장 속 사건들 ‘현재진행형’

 

‘사주 의혹’ 고발장 속 사건들 수사·재판 상황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에 담긴 사건들은 여전히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발장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사건은, 당사자 소환조사가 임박하는 등, 고발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반면 검-언 유착 의혹 등은 1심에서 일부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등 고발 취지와 부합하는 양상이다.

 

윤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2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앞서 <문화방송>은 지난해 3월, 이동재 <채널에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사실을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에서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최강욱 대표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것이 의혹 핵심이다.

 

‘윤석열 검찰’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에는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혀 있지만, 수사팀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주가조작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김씨 쪽 주장을 깰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는,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했고, 오는 8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별도 재판에서, 지난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현재 항소심 심리 중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0562.html#csidx3eda79475bce428885af898b442b7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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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엄정 수사 불가피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여권 인사 고발장의 내용이 6일 공개됐다.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고발장에는,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였던 지아무개씨의 거짓 제보를 근거로 범여권 인사들과 친정부 성향 기자들이 짜고 허위 보도를 했고, 의도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그의 가족, 측근들을 흠집 내고 ‘검찰 불신’ 분위기를 조장해 총선에 개입하려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뉴스버스>의 첫 보도대로 ‘고발 사주’를 위해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이 맞는다면, 총장과 주변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중대 혐의를 피하기 힘들다.

 

고발장에는 윤 전 총장과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사실도 담겨 있지만, 분량이 1장에 불과하다.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 수사를 받게 하는 게 고발의 주요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히 중단시켜 달라”는 대목은, 고발 사건 수사를 총선 이슈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

 

당사자인 윤 전 총장 쪽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며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마저 “진실을 고백하라”며 윤 전 총장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수사기관이 나서 실체를 규명하는 건 불가피하다. 의혹에 타당성이 있다면, 이 사건은 ‘정치적 책임’ 추궁이 아닌 ‘범죄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감찰 착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감찰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검찰의 자체 감찰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몇몇 시민단체들이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발이 접수되는 즉시 공수처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게 옳다.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지금은 ‘공방’ 대신 ‘진실’이 필요한 시간이다. 섣부르게 ‘정치 공작’ 프레임을 앞세워 진상 규명을 회피하거나 수사에 소극적·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해선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란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2021. 9. 6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10564.html#csidx398a1f15d273a07949038dbc8a4aa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