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본질은 ‘검찰의 개입’ 여부다. 진실 덮으려는 ‘물타기’ 그만둬야

‘고발 사주’ 의혹, 본질은 ‘검찰의 개입’ 여부다

 

박지원-조성은 만난 사실 드러나자
국민의힘 ‘공작 프레임’ 씌워 반격
진실 덮으려는 ‘물타기’ 그만둬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여권의 ‘공작 정치’로 몰아가려는 국민의힘의 시도가 필사적이다. 의혹이 제기된 초기부터 ‘정치 공작’ 프레임을 씌워 국면 전환을 꾀하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11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 의혹 보도 자체를 두 사람의 ‘공모’라고 주장하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지난 12일 조 전 부위원장이 <에스비에스>(SBS)와의 인터뷰에서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9월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번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현직 정보기관장이 젊은 정치인과 인터넷 언론을 움직여 ‘보도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 제보자가 국정원장과 단둘이 만난 것은 예사롭게 봐 넘길 일은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 시절 ‘정치 9단’이란 별명으로 불려온 박 원장인 만큼, 배석자 없이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를 했다면 제보자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부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 원장과는 윤 총장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하거나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한달 후의 미래인 9월2일 보도는 하루 전날에도 알 수 없던 사고와 같은 보도였으므로 말도 안 되는 엮기”라고 반박했다.

박 원장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심인 만큼, 박 원장이 직접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 원장과 조 전 부위원장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냐와 관계없이,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느냐 여부가 이번 의혹의 본질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검찰의 정치 개입과 검찰 권력의 사유화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짚어보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후보 시절,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의심되는 검찰 쪽 인물로부터 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과 지아무개씨의 판결문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아, 조 전 부위원장 등에게 전달한 시점은 지난해 4월 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를 1년 넘게 보관하다가, 지난 7월21일 <뉴스버스> 기자에게 제보했다. 박 원장과 조 전 부위원장의 만남 이전의 일들로 별개의 사안이란 얘기다.

 

윤석열 캠프와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제기된 의혹의 본질을 부수적인 파생 의혹을 앞세워 덮어보려는 시도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진상 규명을 위한 공수처 수사와 대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일 공수처의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물리력으로 막아 무산시킨 국민의힘이, 13일엔 비교적 순순히 영장 집행에 응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지원 원장의 처신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정치 개입이 엄격히 금지된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정치인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정치권·언론계 인사들과 빈번히 만나 식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박 원장도 앞으로 모든 언행에 더욱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2021. 9. 14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11576.html#csidx26f27a8715fda13baf350b73c28d6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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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고발장은 부도나지 않았다

 

 

판사들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말하곤 한다. 검사와 비교해서 하는 말이다. 검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수사를 골라 할 수 있는데, 판사는 배당되는 사건만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기 법정 사건에는 소송 진행부터 유무죄까지 전일적 권한을 행사하는 판사가, 사건 선택까지 탐하면 어떻게 될까. 과거 촛불사건 재판 배당 장난을 넘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선 부장검사가 부하검사 지휘하듯, 일선 재판 선고 방향까지 좌지우지하려는 판사들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에 맞춰 선고를 내주겠다는 취지로 사주까지 했다.

 

남의 권한은 내 손안의 권한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잊게 한다. 대법원 대법정 들머리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것에는, 단지 불편부당 의미만이 아닌, 남의 것을 곁눈질 말라는 또 다른 경구가 숨어 있는지 모르겠다.

 

검사들 역시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고 한다. 증거를 훼손하고 도주할 것 같아 영장을 청구해도, 판사가 그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힘들여 수사해 재판에 넘겨도 사소한 절차적 흠결, 딱딱한 법리 해석, 판사 자유심증을 들어 무죄 선고 하면 당해낼 재주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골라서 수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한다. 수사와 기소가 상당 부분 분리되면서, 뷔페 식단, 한정식 한상차림 앞에서 무얼 먹을까 고민하던 시절은 끝나고, 남이 차려준 밥상, 입맛에 안 맞는 단품요리 몇가지에 젓가락을 깨작거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고 푸념한다. 그마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젓가락 싸움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듣고 있으면 보자기에 싸인 수사기록 한덩이 들지 못할 집단 무기력증에 감염된 이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 권력의 한 축을 이룬다. 검찰권력 정점에서 밀려난 윤석열 라인이든, 이들과 대척에 있다는 친정권 검사든 누구 하나 이런 호명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는 이들이 없다. 살아 있는 권력과의 싸움이라는 명분, 제 살 깎는 검찰개혁이라는 대의, 명분과 대의를 따른 달콤한 대가가 이들에겐 백신이자 부스터샷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권한을 둘러싼 어떤 질척거림이 느껴진다. 국정에 대한 짧은 의견을 내놓을 때마다 자질 논란만 불러일으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사실무를 전 국민에게 가르치고, 공수처를 향해서는 기본이 안 됐다며 호통쳤다.

사람은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것을 할 때 돋보인다. 다만 살아 있는 권력과의 싸움이라는 명분을 한참 넘어선 사안을 두고, 정치공작, 괴문서라고 화부터 내니 사람들 의심은 커진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압박면접 자리에서, 자신이 지시한 정황과 증거가 나오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가정적 질문’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바로 앞 질문 역시 가정을 전제로 했는데 답을 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리 책임을 묻는 질문이었다.

“검찰총장으로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진행 중이다. 그래서 빨리 조사하라는 입장이다.”

나는 확실히 안 했지만 손 검사까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이라면 사과는 할 수 있다는 식이다.

 

정말 윤 전 총장은 사과로 퉁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상식에 부합하는 정황만 드러나도 그렇게 끝내기 힘든 사안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윤석열 라인이냐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 누가 됐든 검찰총장을 매일 대면해 동향정보를 보고하는 직책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나는 몰랐다,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 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기소한 것은 윤 전 총장이었다.

 

사람들은 백지수표를 착각한다. 우선 종이 지(紙)가 아닌 땅 지(地)를 쓴다. 흔히 생각하듯 받은 사람이 아무 액수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 믿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렵다. 대체로 사전에 합의한 만큼 적는다.

고발인 이름이 비어 있는 백지고발장은 누가 누구와 말을 맞춘 것인가.

 

 

김남일 사회부장

namfic@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1602.html#csidx4310f218e2f1d1d907d1cb58b32ba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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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조차 생소한 죄목…“최소 10년 이상 법조인이 만진 고발장”

김웅에 전달 ‘4월3일 고발장’에 적시된 ‘방송·신문 부정이용죄(공직선거법 252조)’
“적용 사례 거의 없어 매우 이례적”…피고발인 처벌 가능성 높이려는 전략 분석도

 

* 지난해 4월3일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 범죄사실에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가 적혀있다.

 

“솔직히 검사 생활 20여년에 공직선거법 사건도 여러 번 해봤지만, 이 혐의를 적용해 본 적은 없다. 매우 이례적인 것은 맞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3일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4월3일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들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이다.

1994년에 제정됐는데, 검찰 출신 변호사는 “거의 적용 사례가 없는 조항이다. 이를 찾아서 적용할 정도면 공직선거법 전문가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 보통 허위사실공표죄를 주장하는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를 혐의로 적은 것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특히 이 죄의 구성 요건과 적용 범위가 굉장히 전문적이라 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심지어 법 전문가인 변호사도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혐의가 적용된 4월3일 고발 내용은, 거짓 제보를 근거로 범여권 인사들과 친정부 성향 기자들이 짜고 검-언유착이라는 허위 보도를 했으며, 의도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측근을 흠집 내고, 검찰불신 분위기를 조장해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또는 논평” “여당·진보세력의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보도를 지속”했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처벌한다.

 

공직선거법 제96조 2항과 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방송·신문 등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 기간 허위 사실 관련 문제가 생기면 보통 허위사실공표죄를 이유로 고발한다. 지난해 총선이 끝난 뒤 대검찰청이 공개한 선거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이같은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전체의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이례적 조항 적용만이 아닌, 이 조항이 가지는 범용성을 눈여겨 본다.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판례는 ‘허위 사실’과 ‘사실 왜곡’을 구분해 구성 요건과 적용 범위를 다르게 판단한다. ‘100%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부정확·과장·조작·다의적 해석 여지가 있는 내용 등을 ‘사실 왜곡’ 영역으로 판단한다.

허위사실유포죄는 ‘허위 사실’을 요건으로 하지만,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는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왜곡’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다.

4월3일 고발장 범죄사실에 일반적인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닌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를 적은 것은, 피고발인들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혐의 적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법률이다 . 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 는 생소한 죄목이기도 하고, 허위 사실과 사실 왜곡을 다르게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일반인 입장에서 요건과 적용 범위 등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지역 한 판사는 “고발장 내용 자체는 전문성을 따지기 어렵지만, 적용 죄목(부정이용죄)만 놓고보면 일반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구성 등을 보면 최소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적 법조인이 만진 고발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1597.html?_fr=mt2#csidx72331ce826d45d7b89e802d2132d0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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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박지원 게이트’의 치명적 오류

 

[이슈 분석] 조성은과 박지원 국정원장을 엮으려는 ‘국민의힘’의 물타기 전략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연루됐다며 ‘박지원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로 위장한 국정원장 주도의 대선 개입, 불법 정치공작 사건이다”라며 ‘윤석열 죽이기’라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은 “제보자 조성은씨는 박지원 원장의 ‘정치적 수양딸’과 다름이 없다. 그런 두 사람이 이 시점에 만나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두 사람이 이번 사건과 연루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장 공관 출입 기록 제출을 요구했고, 윤석열 캠프는 조 전 부위원장과 박 원장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는 ‘고발 사주 의혹’을 마치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 여부가 드러날수록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들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가장 인간 관계가 넓은 정치인을 꼽으라면 대부분 박지원 국정원장을 말합니다. 특히 박 원장은 방송 패널로도 오랫동안 활동해, 아는 기자들도 많고, 언론의 속성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은 조성은 전 부위원장을 박지원의 정치적 수양딸이라고 주장하지만, 박 원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수많은 인맥 중의 한 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박 원장은 정치인은 물론이고 기자들과 자주 밥을 먹고 통화도 하기 때문에 조 전 부위원장과 유독 친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부위원장이 지난 2월에 국정원장 공관에서 식사를 했다며 출입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이 공관에서 식사를 했을 때 동행한 사람은 국민의힘 당직자입니다. 굳이 공관 출입 기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시 출입했던 당직자를 불러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당도 아닌 야당 당직자들과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장은 국민의힘에 불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제보자 조성은 전 부위원장이 고발장을 조작했다는 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이미 조 전 부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고발장을 다운로드했던 휴대전화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모두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수사기관의 검증된 포렌식 절차를 마쳤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힌 고발장 이미지가 적어도 4월 3일 이전에 생성됐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가 맞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손 검사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웅 의원, 조성은 전 부위원장, <뉴스버스> 기자 등이 제시한 텔레그램과 전화번호 등을 보면 손준성 검사가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과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사건에 대해, 윤 후보는 고발장에 대해 몰랐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윤 후보가 개입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무려 3개월 간 332회의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윤 후보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충분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면 윤석열 후보의 개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손 검사와 윤 후보 모두 업무 관련 연락이라며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벌어졌던 정치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보면 윤 후보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정치인과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이 조직적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는, 검찰과 야당이 손 잡고 정치 공작을 펼쳤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조성은 전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을 매개체로 역공을 펼치려고 하지만, 증거와 논리가 빈약해, 오히려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물타기 외에는 빠져 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 임병도 ]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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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몰락의 시간'?..."방상훈 일가 수사 당시 왜 방상훈과 밥먹었나, '윤석열-방상훈 게이트'"

 

"기자 사찰 정황 사실이면 尹 책임져야"

"도망가야할 건 내가 아니라 윤석열·김웅"

"국민의힘, 공작 얘기할수록 바보 돼"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자료를 들고 나와 JTBC에 출연해 자신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임을 밝히고 있다. JTBC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책임자 윤석열 후보는 4~5건의 혐의가 걸려 있는 피의자 방상훈 조선 사주와 비밀 만남을 가졌다. 뉴스타파

 

 

추미애 "박지원-조성은 사전 공모? 강도 잡았더니 누가 신고했냐 호들갑"

 

국민의힘과 대권주자로 나선 윤석열 후보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 '박지원 게이트'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와 국힘이 조성은 씨와 박 원장을 엮어 '정치공작'으로 역공을 펼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조선,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윤 후보의 과거 궤적을 소환해 지탄했다. 

 

그는 "소위 '고발 사주' 논란에 대해 어제 오늘 윤석열 씨와 국민의 힘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끌고 들어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며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에 관련 의혹을 제보하기 전 박 원장과 밥을 먹었다는 게 의혹 제기의 출발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잘 됐다. '밥을 한번 먹은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윤석열 씨가 이제는 아셨구나.' 정말 다행이다 싶다"라고 꼬집고는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씨가 알아 듣겠다 싶어서, 동일 기준과 동일 원칙을 적용해, 나도 '윤석열-방상훈 게이트'를 한번 주장해 본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란 막중한 자리에 있으면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나 밥을 먹었다"라며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이 조선일보, 방상훈 일가에 대해 최소 4~5건의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던 때였다. 그러니까 수사책임자가 피의자를 사적으로 만나 밥을 먹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박지원/조성은 만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윤석열은 그런 이상한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데리고 나갔다. 윤대진은 당시 방상훈 일가 수사의 실무책임자였다"라며 "뭐라고 변명을 해도 공무원법, 검찰청법 등 여러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고, 검사준칙인가 뭔가도 위반한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만약 밥을 얻어 먹은 거라면 김영란법 위반에도 해당될 짓거리였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하나 빼먹었다. 게이트가 하나 더 있다"라며 "윤석열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만나 술마신 '윤석열-홍석현 게이트'도 있다. 이 사건도 무속인이 참고인으로 등장하는 등 복잡한 사건이다. 이것도 같이 묶어 국정조사든 뭐든 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상진 기자는 "이 내용은 책 '윤석열과 검찰개혁'에 자세히 나와 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후보는 고발사주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관련 보도 시점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강도를 잡아놨더니 신고 누가했느냐 호들갑 떠는 건 공당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13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국힘에서 조 씨 발언을 두고 '제보 사주 의혹'으로 역공하는 데 대해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고발 사주) 이건 증거가 있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는 "박 원장은 지난해 7월 임명받았고, 고발사주는 지난해 4월 초에 있었다"라며 "그러니까 국정원장발 업무다, 게이트다, 공작이다 하는 건 시점으로도 말이 안 맞지 않느냐"라고 힐난했다.

 

고발 사주 건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무려 4개가 걸려, 검찰총장 사퇴 6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추락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모 최은순 씨와 배우자 김건희 씨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위기에 처한 윤 후보는 손준성 검사를 '추미애 사단'으로 몰아 붙이더니, 급기야 "'국정원장은 중요한 자리로 (박지원-조성은 식사 만남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고, 국힘은 '박지원 게이트' 라고 공격에 가세 했다. 앞서 국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웅 의원 압수수색까지 막고 나섰다.

 

 

 

 

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 씨는 언론 인터뷰 외에 SNS 등을 통해 "조작타령, 추미애 타령, 박지원 타령 예상했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매일 400여통의 전화와 함께 제한적 시간으로 언론과의 통화가 이루어지다보니, 자신의 뜻과 다르게 보도가 나간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조 씨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캠프는 온라인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몰고가기식의 여론몰이 할 생각하지 말고, '조작, 공작'이라는 반복적인 황당한 구호 외에, 저와 같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은 씨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저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언론을 기만하는 언행도 했다"라며 "숨지 말고 나오라 해서 공개 인터뷰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캠프가 뉴스버스 보도 이후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얘기할수록 당은 바보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 신상에 대한 공격으로 본질을 흐리려한다. 객관적 진실만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은 씨는 1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지난해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언론인들을 내사 또는 사찰한 정황이 있다”라며 “이것이 사실이고, 또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도 사실로 밝혀지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직을 사퇴하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받아 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고발장을 보면, 피고발인에 황희석·최강욱 등 여권 인사뿐 아니라 여러 언론인들이 실명으로 기재됐고, 이 기자들의 각종 활동상이 상세하게 파악돼 있다”라면서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가득하다. 고발장이 아니라 거의 공소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씨는 “이 고발장을 보면, 어느 기자가 누구를 취재했는지, 여권 누구와 어떻게 공모했는지 적시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것은 검찰이 문제 삼은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이 보도를 했던 기자들을 사전에 내사 또는 수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라고 했다.

 

조 씨는 또 같은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인물이 손준성 검사라는 것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고, 이를 공수처와 대검에 모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다”라며, 다만 증거의 형태에 대해선 “아직 알려줄 수 없다”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그 사람들은 검찰총장을 했고,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지 않나"라며 "그들이 정말 사실이 중요하다면, 나한테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하려 했을 거다. 그런데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다. 말을 계속 바꾸고, 잠적했다 돌아오더니, 배후세력 운운하며 뭉개면 다 되는 줄 알고. 제 모든 명예를 다 뭉개고, 모욕 주고, 쟤만 쓰레기 만들면 된다는 태도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경험이 있어서 수사기관 통해 처리라도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경험 없는 일반인이었다면 공포스러웠겠다는 생각도 했다"라며 "비위가 사실이면 도망가야할 건 저들인데, 왜 내가 도망을 가야하나 싶어서, 이번 주에는 무조건 (인터뷰를)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조성은 씨는 SNS에서 "'젊은(경험없고 미숙한)' '(어쩌저쩌한) 여성'의 이미지로 제가 '감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야권과 언론이 자신을 몰고 간다"라면서 "2017 대선 경선룰을 정하고, 대선 종합상황부실장과 이후 각 선거마다 책임과 결정이 있는 역할을 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며, 만만치 않은 자신의 정치 이력을 열거했다. 

 

그는 "김웅 국회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보도되는 사건의 심각성, 자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고,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라며 "매우 강력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힘과 윤 후보를 겨냥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하라”며 “국민의힘과 유력 대선 후보자, 그리고 김웅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그 약속대로 공수처의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정현숙 ]

 

출처: 윤석열 '몰락의 시간'?..˝방상훈 일가 수사 당시 왜 방상훈과 밥먹었나 '윤석열-방상훈 게이트'˝-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4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