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연루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공정·상식 맞나

‘간첩조작’ 검사까지, 대통령실 ‘측근 인사’ 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일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출신 최측근 인사들이 전진배치됐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은, 윤 당선자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도 어긋난다.

 

이날 발표된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 7명 가운데 3명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실의 ‘곳간지기’인 윤재순 총무비서관 내정자는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맡아 손발을 맞췄다.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은 특히 문제가 크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을 알지 못했다는 명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에 그쳤지만,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해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유우성씨가 무고·날조 혐의로 그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대표적인 ‘검찰 식구 봐주기’로 꼽힌다. 증거조작을 ‘방기’한 의혹을 받은 전직 검사를 대통령 참모들의 기강을 다잡는 비서관에 내정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권한이 더욱 막강해질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윤 당선자의 ‘복심’인 주 내정자는 대선 기간 네거티브 대응 및 역공을 주도했고, 현재 공직후보자 인사검증팀을 이끌며 부실·졸속 검증 책임론에 휩싸여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대통령실에 전진배치되면서 윤 당선자가 폐지를 약속한 민정수석실 업무가 측근 중심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 기능과 대통령실 감찰 업무 등이 주진우 내정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사정·인사검증을 맡게 될 법무부는 한동훈 후보자를 통한 윤 당선자 직할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정수석실 폐지는 형식적 선언에 그치고, 실제 업무는 민정수석실보다 더한 윤 당선자의 ‘친위대’를 중심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대통령실 축소로 수석·비서관에 대한 권력 쏠림 현상이 예전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들에게 둘러싸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윤 당선자는 숙고해야 할 것이다.

 

[ 2022. 5. 6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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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연루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공정·상식 맞나

 

이시원 내정자, 당시 담당 검사
검찰, 날조 혐의에 ‘봐주기 수사’
정직 1개월 징계 뒤 명예퇴직
“선량한 시민 간첩 만든 사건…공직기강 세우겠다니 황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이시원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실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되면서,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됐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면죄부를 받았던 그가, 내부 감찰을 맡는 핵심 보직에 기용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3년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언론에 대서특필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었다. 탈북한 유우성씨가 서울시에 취직해 200여명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였으며, 이 사건의 담당검사가 이시원 내정자였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수사가 날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동생 유가려씨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진술이었는데, 유가려씨가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행위에 거짓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당시 이 내정자는 중국 공안이 발급했다는 유우성씨 출입경 기록 등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며 ”유우성씨는 간첩이 맞다”고 강변했지만, 유씨 출입경 기록은 조작된 문건이었다.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나자,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2014년 이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2018년 7월 그는 명예퇴직 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간첩 조작 사건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2019년 2월 과거사위는 이 내정자 등이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유가려씨를 불법 구금하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했고 △유우성씨가 북한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숨겼으며 △거짓으로 작성된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의견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과를 권고했다. 이 내정자가 사건이 조작됐음을 알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판단이었다.

유우성씨는 이를 근거로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 혐의로 이 내정자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2020년 4월 “증거나 진술이 누락된 사실을 몰랐다”는 이 내정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이 내정자가 ”변호인 접견 허용과 관련, 국정원이 먼저 빗장을 푸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유가려씨 변호인 접견 차단 문제를 국정원과 협의한 내부문건을 확인하고도 불기소 처분한 ‘봐주기 수사’였다. 명예퇴직 뒤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로 일하던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 내정자 기용에 검찰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분이 공직기강비서관이 됐다는 뉴스를 보고 뜨악했다”며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인사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본인 자체가 흠이 있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어떻게 공직기강을 잡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유우성씨의 변호인단이었던 장경욱 변호사도 “공직기강 관련 일을 하려면 본인이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데, (이 내정자는) 지금까지 피해자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회피만 했다”며 “역사의 진실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대통령실 핵심보직에 검찰 인맥은 주요하게 포진됐다. 대통령실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이 내정됐다. 인사비서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유력하다.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은 5일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6일 안보실 인선을 하고 7일이나 8일에 나머지 (인선)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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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연루 검사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황당"

피해자 측 "조작 지휘자를 공직자 발탁, 윤석열 걱정스럽다"... 민주당도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대통령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증거 검증 부실로 징계를 받고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끝에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던 이 비서관 내정자를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요직에 기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 측도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였던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씨가 수차례 밀입북해,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서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증거조작과 유가려씨에 대한 협박과 가혹행위 등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 조작 연루되고도 정직 1개월 징계와 명예퇴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였던 이 내정자는, 이 사건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유씨를 간첩 혐의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오고갔다는 출입경기록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조작된 증거임이 드러났다.

이후 이 내정자는 검찰 특별수사팀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 내정자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속아서 위조 문서를 제출했다면서, 정직 1개월 처분만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공안1부) 검사들이 증거가 허위내용임을 알고 있었다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유우성씨는 두 검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2020년 4월 검찰은 또다시 두 사람의 "증거 불충분하며 혐의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담당 검사들이 진짜 출입경기록을 봤으며, 출입경기록 위조를 알고 있었다"라는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 "허위내용임을 알았다"라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의 발표 등 공모 정황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두 검사를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4명은 모두 기소되어 처벌 받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의 수사·기소 검사였던 이 내정자는 2018년 유유히 명예퇴직을 했고, 결국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유우성씨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

 

▲ 법정 향하는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 지난 2014년 3월 28일, "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사위를 통해 검사들이 조작된 증거를 알면서도 제출했다는 정황이 밝혀졌고, 결국 검찰총장까지 사과했다"라며 "간첩 조작 사건을 지휘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로 발탁된 것을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유씨는 "거짓과 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인가?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인사나 다름 없다"라며 "분한 기분이 들고, 윤석열 정부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강조했다.

간첩 조작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양승봉 변호사(법무법인 율)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사들이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인사다. (간첩 조작 수사에서는) 공정이나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검사들은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국정원 직원들만 처벌받았다"라며 "그런데 심지어 '영전'까지 시킨 것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간첩 조작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검사를 제대로 된 처벌도 없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다니 말도 안 된다"라며 "대체 무슨 잣대로 인사를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인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박정훈(twentyr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