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문재인 케어'를 폐기한다고? "보장성 줄이자는 정부는 처음"

道雨 2022. 12. 14. 16:47

"김건희 여사 건보료 7만원"...野, '문재인 케어 폐기' 맹공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건희 여사의 ‘건강보험료 7만 원’을 언급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얼마 전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가서 아픈 아이를 안아주며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국가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지를 밝혔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대통령은 포퓰리즘 운운하며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폐기는)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라며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고, 노동 시간을 늘리고,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윤 대통령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서영교 최고위원도 “(김건희 여사의 자산이) 현재는 70억이 넘는 거 같은데, 60억 넘는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가 월 7만 원대였다”라며 “이렇게 염치없는 부부를 본 적이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김 여사의 ‘건보료 7만 원대’ 공정성 논란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공개 질의로 불거졌다.

뒤이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김 씨가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건강보험료를 덜 내려 ‘허위 소득 신고’를 한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일부러 틀린 명백한 허위비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책정했고, 그에 맞춰 부과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 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며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이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 등으로 건보 재정의 낭비를 불러왔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한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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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문재인 케어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한지 4년 만에, 3,700여만 명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았다. 정부는 2017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낮추고, 노인.아동.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를 향한  몇 걸음을 크게 내딛었다.

 

2021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0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 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역대 최고치인 65.3퍼센트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이 정리한 생애 주기별 변화를 살펴보자.

 

 

(1)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인하했다. 

 

밤새 고열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상세 불명의 폐렴 진단받고 일반 병동 4인실에 4일간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25만 2,070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 15만 3,110원이 되었다.

 

(2)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 본인 부담률을 인하했다. 

 

영구치 어금니의 충치 예방을 위해 동네 치과의원을 외래 방문하여 어금니 8개에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7만5,700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로 2만8,000원이 되었다.

 

(3)  12세 이하 충치 치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만13세 생일이 되기 전  유치 아닌 영구치에 충치가 발생하여  치과의원에 외래로  초진 방분하여 치근단(치아의뿌리 끝) 촬영과 침윤마취를 하고 3면 치료를 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10만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에는 2만7,400원이 되었다.

 

(4) 여성 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월경과다로 병원에 외래진료를 하여 자궁내막용종을 의심되어 여성생식기  일반(자궁 내 생리식염수 주입)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10만6,200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이후에는 4만6,100원이되었다.

 

(5)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만들었다. 

 

결혼 후 5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난임 진단을 받고 시험관 시술을 1회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359만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에는  102만 원이 되었다.

 

(6)  흉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왼쪽 유방에 통증이 있어 자가 촉진했더니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져 여성 전문병원 내원하여 흉부(유방 겨드랑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9만3,200원 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 4만3,500원이 되었다.

 

(7) 뇌.뇌혈관MRI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본인 부담 상한제를 개선했다.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을 동반한 지속적 두통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고  뇌질환이 의심되어 뇌.목 혈관MRI 검사 시행 후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3인실에 31일간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1,594만 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우 350만 원이 되었다.

 

(8)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인하했다.

 

치통으로 치과의원을 방문  충치가 심해 치아 2개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104만 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에는 74만원이 되었다.

 

(9) 간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성인 호흡곤란 증후군 세균성 폐렴  상세 불명의 간염 침 신장병으로 종합병원비  57일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5,139만 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에는 763만원이 되었다.

 

(10) 치매 진단 검사 비용을 낮추었다.

 

 치매가 의심되어 병원에 가서 경도인지장애 MRI 검사와 신경인지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100만원이었지만,  겅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에는 40만원이 되었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후  한국 건강보험 체제의 장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살바토르 마자라 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44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퇴원했다.  그런데 퇴원한 그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총 188만 1,500달러 (약22억3,500만원) 인데,  보험사와 분쟁을 벌이는 청구 금액은 86만7,000달러 (약10억3,000만 원인데 보험사와 분쟁을 통해 치료비를 일부 삭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최소 12억 원에 달하는 100만달러 )의 병원비를 내야 한다 . 한국의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코로나19 진료비는 없으며,  경증 환자의 병원비는 약330만 원 중증의 경우 약1,200만 원, 위중증의 경우 7,000만 원이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플리즘   문재인 케어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 라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기존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문재인 정부 초 건강보험 기금 적립금액이 20조원이었고 계속 흑자를 유지했는데,  2018년 시작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장성이 확대되어 적자로 돌아섰고,  이대로 가면 건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비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재정 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적자 원인이 문재인 케어 때문만은 아니다.

 

먼저  2021년 2월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부과 체계개편코로나19 대처, 고령화 등이 재정적자 원인이다.  즉, 2018년 7월 부과 체계개편 1단계 시행으로, 저소득 지역 가입자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됐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요양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기 지급 및 선지급 등 추가 지출과  코로나19 검사 - 치료비 및 백신 접종비 지원,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만성 질환 급여비 증가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2021년 10월 보건복지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9년 4월 발표한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당시부터  예상했던 수준이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역시 2021년 6월 기준 18조 2,000억 원을 보유해, 2020년 말 17조 4,000억 원 보다 약 7,500억 원 증가해 당기 수지 흑자로 전환됐다.

 

 문재인 케어에서 의료 취약층, 희귀질환자, 위중한 환자 등을 집중 지원하는 개선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 행태를 개선 해야 한다.  예컨대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했던 개선책, 즉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를 필수급여 로 정의하고, 필수 급여 이외의 간병료 등을 일반 급여로 정의하여 급여화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여권에 포함된 의료 기술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  진료 현장에서 진료 지침 역할을 하는 심사 체계를 개편하는 것, 중복되는 심사와 평가 제도를 통폐합 하는 것,   `신`  `포괄수가제`  를 확대 것 등도  필요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비14.4퍼센트(2022년기준) 를 적용한 결과인데, 법률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은 수입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요컨대 문재인 케어는 `폐지` 가 아니라 `보완` 되어야 하는 건강보험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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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폐기 방침에 보건단체 "보장성 줄이자는 정부는 처음"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면 선진국들 왜 안 망했나"
"지금도 OECD 국가 중 보장성 최하위 수준"
"체류 6개월 이상 외국인 피부양자만 건보 적용...국익 해칠 것"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장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보건의료단체가 "환자 의료비를 높여서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인데, 이를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날 저녁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 폐기는) 건강보험 지속성을 늘리자는 게 방점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대대적인 건보 개편을 지시했다. 문재인 케어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건연합 "윤석열표 건보 개편 핵심은 개인 부담 증가"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7월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 방향을 "국민 개개인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게 본질"이라고 총평했다.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했다는 현 정부 지적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침소봉대하고 있다. 연 4조 원 정도 더 투입해 보장성을 강화해도 주요 선진국처럼 되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가들이 다 포퓰리즘이냐, 다른 주요 국가들이 다 망했느냐"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수정부들도 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다"며 "낭비 없는 의료를 위해서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1차 의료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공공병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짜고짜 보장성 강화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 최초의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여전히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건강보험 보장비율은 66~67% 수준으로, 유럽 주요국(80% 이상), 일본과 대만(90% 이상)보다 한참 모자란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요 선진국보다) 15% 정도 뒤처져 있는데, 마치 재정 파탄이 날 것처럼 건강보험 불신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부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건보 재정 효율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의료 분야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의료 부분은 정보 불균등성이 심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라는 말이다.

그는 "시장실패가 예상돼 있어서 사각지대를 지원하려면 무조건 보장성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혜택을 줄일지 말지 논의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거의 지금 꼴등인데 지금 뭐를 어떻게 더 깎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외국인‧해외 장기체류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6개월 체류 이상'으로 강화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한국 이미지나 국익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면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분들이 내는 돈에 비해서 진료를 많이 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