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비' 근거 무너졌다…통일부 공식 문서 확인

'이재명 방북비' 근거 무너졌다…통일부 공식 문서 확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북한 측 당사자인 리호남(이호남)이 2019년 필리핀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만나 7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당시 필리핀 현장에 리호남이 나타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경기도에 이어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70만 달러 수수는 대북 송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근거로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서도 사실로 인정됐다. 그러나 그 토대가 기초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1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 반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2019년 7월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에 리호남은 없었다"

"마닐라 현장 직접 참석한 통일부 사무관 보고서 통해 확인"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의 키맨인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 아태평화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통일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경기도 문서에 이어 정부 공식 문서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접촉 승인을 관장하는 통일부가,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 아태평화 국제대회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검찰의 이재명 전 대표 기소는 완전한 엉터리이며, 정치검찰의 조작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대북 교류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 안부수)는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이 대회에서 리호남을 만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우선 전달했다는 게 김성태 주장이다.

그러나 대책단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회에 리호남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의 2018년 제1회, 2019년 제2회 국제대회 문건 총 7건을 입수‧분석해 보니, 대회 참석자와 행사 진행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이들 문건에 리호남이라는 존재는 흔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 북한 리호남은 그 자리에 없었다…"허위 진술 믿은 판결"

이번에 대책단이 새로 입수한 통일부의 <필리핀 아태평화 국제대회 종합 결과 보고>는 '리호남 부재'에 쐐기를 박는 의미를 갖는다. 이 문서에 따르면, 2019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아태평화 국제대회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은 총 6명이고, 여기에 리호남은 없었다. 정부 문서 어디에도 '리호남'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대회에 직접 참석했던 통일부 직원(당시 사무관 2인)이 작성했으며, 지난 17일 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때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해 제출받은 것이다.

5장 분량의 이 문서에는 행사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의 동향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술돼 있어, 그 외 있을지 모르는 참석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24일 북한 대표단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시간에서부터 27일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귀환할 때까지 회의와 인터뷰, 연회 등 개별 일정뿐 아니라, 주요 인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내용으로 접촉했는지 등도 포함돼 있다.

 

* 통일부에서 작성한 '필리핀 아태평화 국제대회 종합 결과 보고' 문서 일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에 참석한 통일부 사무관들이 북한 대표단 동향에 관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문서 어디에도 '리호남'이라는 이름은 없다.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문

"김성태가 리호남에 70만 달러 줬다는 진술 신빙성 인정"

리호남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2019년 7월 필리핀과 2020년 1월 중국에서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북측 인사다.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로 조율할 당시 북측 협상 창구가 리호남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제시했던 판결문에는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줬다는 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적시돼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성태, 방용철(쌍방울 부회장)이 리호남에게 2019. 7.경 및 2020. 1.경 합계 1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김성태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줬는데, 그중 700만 달러는 영수증을 받았고, 리호남에게 준 100만 달러는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제2회 국제대회 개최 당시 필리핀에서 원래 리호남에게 100만 달러를 주기로 하였는데, 경비로 여기저기 쓰는 바람에 70만 달러를 먼저 주었다. 그리고 2020. 1. 15.경 마지막 30만 달러를 중국 심양에서 리호남을 만나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김성태의 위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법정 태도, 그 진술 자체 또는 전제사실‧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

(3)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이 김성태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 방용철은 이 법정에서 'A가 2019. 7.경 환치기를 통해 필리핀에 있는 김성태에게 70만 달러를 보냈고,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성태는 지금까지 북한 측에 돈을 줬다는 일시와 장소, 금액, 지급 방법, 수령인 등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꿨고, 본인의 형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검찰과 '사법 거래'를 하며 방용철 등 쌍방울 내부자들과 입을 맞췄을 동기도 충분했지만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처럼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을 거의 맹목적으로 인정해줬다. 심지어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 1심 재판장까지 맡았다. 그런데 경기도와 통일부의 공식 문서 및 대회 참석자들의 증언을 통해 재판부가 신봉했던 '객관적 사실관계'마저 근간이 무너진 것이다.

 

*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 명단. 여기에 리호남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제공.

 

 

 

수원지검의 이재명 공소장도 '필리핀 만남'이 핵심 전제

"마닐라 국제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리호남" 명시 '빼박'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보다 단정적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를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김성태가 필리핀 국제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리호남에게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온다.

『김성태는 2019. 7. 24. 제2회 국제대회가 진행되는 필리핀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북한 리종혁, 송명철 등과 '기업인의 밤' 행사를 진행하면서 "송명철 부실장, 조정철 참사 등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제가 잘못되더라도 저희 회사는 살아있으니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북한 측에 피고인 이재명의 방북 의전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하였고, 그 무렵 대납 약속에 따라 2019. 7.경 70만 달러 상당을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밀반출하여 2019. 7. 하순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리호남을 만나 방북 의전비용 중 일부인 70만 달러 상당을 건네준 뒤 이화영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달해주었다. 또한 이화영은 제2회 국제대회에서도 이재명에게 전화하여 김성태를 바꿔주었고, 이재명은 김성태로부터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듣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쌍방울그룹과 김성태의 지원을 부탁하였다.』

『김성태는 이화영으로부터 이재명의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대가로 기존 청탁 내용에 더하여 '경기도지사와의 방북 동행, 쌍방울그룹과 북한의 협약식 내용 공개'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김성태는 이재명의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2019. 7. 하순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국제대회 기간 동안 70만 달러 상당을 당시 위 국제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리호남에게 건네고 2019. 11. 하순경부터 12. 1경까지 중국 심양에 있는 서머셋 호텔에서 200만 달러 상당을 송명철에게 건넸으며, 2020. 1. 중순경 중국 심양에서 30만 달러 상당을 리호남에게 건네줌으로써 공무원인 이재명, 이화영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북한에 합계 3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재명은 이화영을 통해 김성태에게 요구하여 김성태가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북한 조선노동당 및 대남 공작기관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김영철에게 외화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조선노동당에도 외화를 지급하기로 이화영, 김성태와 수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김성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2019. 7. 하순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통해 김영철에게 밀반출된 7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고, 2019. 11. 하순경부터 12. 1.경까지 중국 심양에 있는 서머셋 호텔에서 송명철을 통해 김영철에게 밀반출된 2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2020. 1. 중순경 중국 심양에서 리호남을 통해 김영철에게 밀반출된 30만 달러 상당을 지갑하는 등 합계 300만 달리 상당을 김영철에게 지급하고 이를 통해 조선노동당에도 지급하였다.』

이렇게 검찰은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확고한 전제로 삼아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 그런데 리호남이 해당 대회에 참석한 일이 없다면 이 전 대표가 '조선노동당에 외화를 지급하기로 이화영, 김성태와 수차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재명 방북비 대납'이라는 프레임이 완전히 깨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과 필리핀은 비수교국이어서 리호남이 밀입국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증명할 수도 없다.

 

* 영화 '공작'에서 배우 이성민이 연기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처장 이명운의 실존 모델이 리호남이다. '공작' 스틸컷

 

 

 

검찰 "리호남이 가명 등 '위장 신분'으로 필리핀 입국했을 것"

민주당 "비수교 상태라 불가능…국정원 1급 관리 대상이기도"

그럼에도 수원지검 측은 리호남이 가명 등 '위장 신분'을 사용해 필리핀 대회에 참석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반박이라고 내놓았다. 사건 조작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며 코너에 몰리게 되자, 어떻게든 방어 논리를 급조해 둘러대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에 민주당 대책단은 "필리핀이 북한의 비수교국이고, 그래서 북측 대표단이 경기도를 통해 입국했는데, 그 명단에 리호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갑자기 '위장 신분'이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책단에 따르면, 북한에는 필리핀 대사관이 없어서 2019년 2차 아태평화 국제대회 당시 북측은 중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았다. 북한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아태협 안부수 회장 앞으로 일정과 여비 부담 등 세부 내역이 포함된 초청장과 항공권까지 요청했는데, 이 초청 요청 명단에 리호남은 없었다. 북측 대표단 5인과 통역 1인 등 총 6명의 신원은 모두 확인됐다.

게다가 수원지검의 주장과 달리, 리호남은 '첩보원'이 아니며 직책을 갖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던 인물이다. 미국과 한국 국정원의 1급 관리 대상이기도 하다. 2차 국제대회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요원도 참여했지만, 당시 국정원 및 통일부 보고서에는 대표단 5인에 대한 동향 보고만 담겨 있을 뿐이다. 김성태의 주장처럼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김성태와 술까지 마셨다면 국정원이 이를 모를 수 없다.

애초에 검찰이 필리핀 출입국 기록만 확인했어도 쉽게 밝혀질 사실이었음에도, 김성태의 허위 진술만으로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게 대책단의 시각이다. 특히 주임검사인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를 주목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대책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만약 북한 대표단에 이호남이 포함됐다면, 국정원은 바로 그 순간 알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많은 사진에도 이호남은 대표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호남이 왔다면 국정원 주시 대상 1호에 가까운 그는 우리 기관에 무조건 포착되게 돼 있다"고 단언한 바 있다.

대책단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회견 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수원지검이 '리호남은 위장 입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장 입출국을 했는지 입증할 책임은 수원지검에 있으니 증거를 내라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경기도 문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리호남이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서 김성태와 만났다'고 했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할지 궁금한데, 70만 달러를 주고받았다는 현장을 특정해달라. 근거를 대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돈을 보냈다는 것이 기초 사실인데, 통일부 문건은 김성태 진술의 기초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만든다. 기초 사실이 없는데 목적을 따지고 공모 관계를 따져서 뭐 하겠는가?"라며 "애초에 발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도 "70만 불을 줬다는 증거가 없어서 부정이 된다면, 김성태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거짓말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짚었다.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재강 의원 페이스북
대북 송금 관련 자료 보내달란 요구에 경기도 신경질적 거부

 

 

이화영 측 "윤석열 정부도 자료 주는데 김동연 지사는 왜?"

한편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측에서 대북 송금 관련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경기도가 이를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다시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조차 필리핀 대회 관련 문서를 내줘서 이 전 부지사와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정작 대회를 개최했던 경기도 측이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한사코 거부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형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김동연 지사가 응답해달라"는 글을 올리자, 경기도 대변인실이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이례적일 만큼 신경질적으로 반박한 일도 있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김동연 지사님!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도 2019년 필리핀 국제대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제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핑계는 그만 대시라. 경기도 기준에 따르면, 통일부 자료도 재판 중인 사안이니까"라며 "윤석열도 주는 정보를 김동연은 왜 안 주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변호사는 다른 글에서는 "지난 16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아태협 관계자는 2019년 제2회 국제대회 북측 참가자 관련 자료 전부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리호남이 참석했는지 여부는 경기도가 소상히 알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문건만 공개하면 김성태가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주었다는 주장의 진위가 가려진다. 그런데 경기도는 왜 구경만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칙을 남발하는 검찰과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검찰 편을 드는 것"이라며 "혹시 제2회 국제대회에 리호남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검찰의 칼춤을 즐겁게 관람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은 신 전 국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원지검에서 세 차례 면담할 때 작성했던 메모를 들고 있는 민주당 김문수 의원. 오마이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