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비판언론 ‘고발사주’, 당장 수사해야

대통령실의 비판언론 ‘고발사주’, 당장 수사해야

 

 

 

대통령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비판 언론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제3자가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 본인이 직접 했다고 스스로 밝힌 내용이다.

당장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하는 위중한 사안이다.

 

지난 27일 한겨레와 뉴스타파 등 언론장악 공동취재단이 확보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선임행정관)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에서, 김 전 행정관은 “니네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이하고, 서울의소리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민연”이라는 “보수 우파 플랫폼”을 통해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라고 덧붙였다.

새민연이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만들어진 단체 ‘새로운민심 새민연’을 말한다.

 

실제로 새민연은 문화방송(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박성제 당시 문화방송 사장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새민연은 문화방송 고발을 전후해 문화방송 비판 시위를 잇따라 열었는데, 김 전 행정관의 “(새민연이) 그 난리를 치면서 고발도 해주고”라는 발언으로 미뤄, 시위 배후에도 대통령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행정관의 상관이었던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바이든-날리면’ 보도 직후 관제 시위를 독려하는 통화가 1년여 전에 공개된 적도 있다.

강 전 수석은 당시 문화방송 앞 1인시위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도 강 전 수석은 수사는커녕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의원 배지를 달았다.

 

 

우파 시민단체를 통해 비판 언론을 고발하고 관제 시위를 사주하는 행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어버이연합 등에 관제 시위를 사주했던 청와대 행정관은,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어버이연합 시위에 동원된 이들에게 지급한 일당 등 비용 출처가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이 국정농단의 한 단면이었다.

 

국가기관이 비판 언론 고발을 사주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다.

어차피 머지않아 역사의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일이다.

대통령실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다.

 

 

 

[ 2024. 9. 3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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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열한 '언론 고발사주'…윤 정권은 '사주 정권'인가

 

 

대통령실 행정관-기자 통화녹취록 공개돼 파문

극우단체 시켜 김건희 씨 비판 언론 고발 사주

검찰은 고발사주, 사회수석은 관제데모 사주

방심위는 민원사주…끊임없이 드러나는 '사주'

정권의 비열한 언론탄압에도 주류 언론들은 침묵

 

사주(使嗾)란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킨다'는 뜻이다(표준국어대사전). 

용산 대통령실 직원이 극우·어용단체를 ‘사주’해 정권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자백이 나왔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극우단체를 부추겨 ‘서울의 소리’ 등을 고발하도록 했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된 것이다.

 

뉴스타파·미디어오늘·시사IN·오마이뉴스·한겨레 등 5개 언론사로 이뤄진 '언론장악 공동취재팀'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대남 행정관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극우단체인 ‘새민연’을 시켜 서울의소리에 대해 고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행정관은 ‘새민연’을 ‘보수 우파 플랫폼’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단체가 조선일보 등에 윤석열 대통령 홍보 광고를 내고, 김건희 씨를 비판한 언론에 대해 고발하도록 자신이 사주했다는 의미의 발언도 했다. 

 

* 뉴스타파 유튜브 화면 갈무리

 

 

김 행정관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해 온 인물이다. ‘새민연’은 윤 정권 출범 이후인 2022년 11월 ‘새로운 민심을 만들겠다’며 출범한 극우·어용 시민단체다.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화환을 보냈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 행정관이 참석해 축사도 했다.

 

김 행정관은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하려다 공천을 받지 못하고, 최근 ‘새민연’ 회장이 다니던 기업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이 대통령실 근무 당시 극우어용 단체인 ‘새민연’과 끈끈한 관계를 가져왔고, 이 단체에게 정권 홍보 광고, 정권 비판 언론에 대한 고발과 관제데모를 사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김 행정관이 대통령실 근무 당시 ‘새민연’은 MBC의 윤 대통령 욕설 보도(이른바 ‘바이든-날리면’보도)를 이유로 MBC 본사 앞에 몰려가 규탄대회를 열고, 며칠 뒤 박성제 MBC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의 소리도 ‘새민연’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김 행정관이 “내가 한 것”이라고 자백한 대로 일이 진행된 것이다.

 

* '언론장악 공동취재팀'이 공개한 김대남 행정관-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대화 녹취록.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대통령실 직원이 민간인 단체를 시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앞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에게 바비큐-김치찌개 파티를 열어주고 "언론장악할 생각없다"고 말하더니, 뒤에서는 몰래 마음에 안드는 기자와 언론사를 고발해 괴롭히도록 사주한 것이다.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이었다면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음습하고 비열한 언론탄압 행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다지 놀랍지가 않다. 정권의 비열한 고발사주 행태가 드러난 것이 처음이 아니라서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 당시, 검찰은 민주당 인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타파 기자 등을 고발하라고 국힘당을 사주한 사건이 있다. 윗선인 윤석열·한동훈은 불기소로 빠져나갔지만, 고발사주를 실제 이행한 손준성 검사는 기소되고 실형을 받았다.

 

윤석열 정권 출범 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MBC 저런 X들 어떻게 해야 하나”라면서 ‘관제데모’를 지시하기도 했다. 강승규 수석은 김 행정관의 대통령실 직속 상관이다.

 

윤석열 정권의 비판 언론 탄압을 최전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통위와 방심위도 고발사주 의혹 전과가 있다.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친인척·지인들을 동원해 비판 언론을 심의·제재토록 민원을 넣으라고 사주한 사실이 내부에서 폭로된 것이다.

이동관-김홍일 방통위는 고발사주로 시작된 방심위의 비판언론 심의·제재를 그대로 승인하고, 류희림 위원장의 고발사주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관제데모 의혹 발언. MBC 뉴스 유튜브 화면 갈무리.

 

* 뉴스타파의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유튜브 보도 장면 갈무리.

 

 

 

윤석열 정권의 고위직 공직자들과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들은, 언론을 '정권의 선전 도구'나 '애완견'쯤으로 생각하는 비뚤어지고 위험한 언론관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정도면 이들의 언론관만이 문제가 아니다. 비판 언론을 괴롭히고 입을 틀어막기 위해 어용 시민단체나 친인척·지인까지 은밀하게 동원해 고발하고 제재를 가하는 저열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민주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언론자유를 핍박하던 검찰의 뒤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것인가”라며 “입틀막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감추겠다는 저열한 술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발사주라는 언론탄압에 침묵하는 주류 언론들도 문제다. 비판 기사를 폭포처럼 쏟아낼 법도 한데 조용하다.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강승규 수석의 ‘관제데모 사주’에 대해서도, 강 수석의 부하직원인 김 행정관의 ‘비판언론 고발 사주’에 대해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5개 공동취재단 소속 언론과 MBC 등 몇몇 매체를 제외하고는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도, 비판도 하지 않는 사실이 오히려 충격적이다. 

 

주류 언론은 과연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수행하는 언론이 맞는가?

언론으로서 효능감은 있는가?

저열한 '사주 정권'과 한통속이 된 주류 언론들을 그냥 두고는 나라가 온전해 질 수 없다. 

 

정권이 민간 단체를 사주해 비판언론을 고소·고발하도록 한 사례는 박근혜 정부 때에 경험한 적이 있다. 세월호 참사 대응 무능과 이른바 '정윤회 문건(권력서열 1위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자, 박근혜 청와대 참모들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민간단체에 고소·고발을 사주했음이, 나중에 '김영한 정무수석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났다.

 

비리와 의혹을 덮으려고 비판언론에 대해 고발사주를 일삼는 정권의 최후는, 이미 국민들이 똑똑히 목격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김성재 에디터seong6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