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세수 펑크, 대국민 사과하고 ‘세입 경정 추경’해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안(400조5천억원)보다 크게 적은 341조4천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혔다. 세수 펑크 규모가 59조1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나면서 올해 나라살림 운영이 엉망이 돼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지출을 깎고 깎으면서 강조했던 ‘건전재정’도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연초부터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는데도 8월 말 내년 예산안을 국회로 넘길 때까지 세수 재추계를 미뤄왔다. 적절한 대응책 마련도 회피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가 이렇게 엉망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21년(21.7%)과 지난해(15.3%)에도 세수 오차율이 두자릿수였다. 기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