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불고불리 따라 무죄"... 유동규는 어떻게 무죄 받았나 [해설] 김용-유동규 1심 판결 분석... 법원의 공소사실 변경 요구 불수용의 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어떻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까? 지난 11월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법정구속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법원은 검찰에 정치자금의 수수와 공여의 구조와 관련해 피고인 유동규를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의 검토를 (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 유동규를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

이동관의 '야반도주' 탄핵의 힘 보여주다 자진사퇴라기보다 사실상 국회에 의한 '경질' "혹독한 평가를 받기보다 도망가는 것을 선택" 윤석열-이동관 콤비가 보여준 국회 무력화 합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앞두고 사임했다. 30일 밤에 전달된 그의 사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날인 1일 수리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언론장악의 의도를 거침없이 드러내며 국회를 무시하는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던 그가, 막상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릎을 꿇다시피 사표를 낸 것이다. 지난 8월 25일 임명된 지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의 1일 낮 발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저녁 물러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얘기했고, 윤 대통령은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

'윤 라인'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손준성, ‘고발 사주 연루’ 의혹…1심서 징역 5년 구형 이정섭, ‘범죄경력 조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혐의 국민의힘 표결 불참…국회서 농성 “이재명 방탄” 주장 민주, 이희동·임홍석 등 검사 추가 탄핵 검토 중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권 행사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탄핵된 검사 2호와 3호로 기록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검토해 결론을 낼 때까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직무는 정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