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조국 "한동훈, 완벽한 검찰공화국 수립 위한 포석" "전두환 정권 2인자 '노태우의 길' 갈 것" "당·정·청 모두 검찰 출신에 의해 장악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완벽한 검찰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포석이 놓였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권은 ‘검부독재’에 비유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오전 8시 20분쯤 페이스북에 이같은 우려를 표하며 “이제 당·정·청(=용산)이 모두 검찰 출신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2019년 ‘검찰 쿠데타’가 시작되었다고 문제 제기했을 때 과한 규정이라고 동의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앞다투어 ‘검찰 쿠데타’란 말을 쓰고 있다”고 적었다. 또 “군부독재는 오래 전 종료했지만, 이제 검부독재가 들어..

주식 부자 9천명 세금 깎아주려고 세수 2조 펑크?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올리면 세금 낼 사람 1만3천→4천명… 9천명 감소 지난해 주식 양도세로 거둔 세금 1조7천억 “감세 고집하면 60조 세수 결손 해결 난망” 정부가 느닷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가, 몇 천 명의 주식 부자만을 위한 감세로, 이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면 적게는 1조원 안팎, 많게는 2조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만 해도 5500여 명의 대주주가 주식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낸 세금은 1조7000억 원이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해에 트럼프를 다시 볼 당신을 위하여 새해는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인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할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중국과의 대결이라는 ‘외우’를, 안으로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내환’을 미국이 짊어지고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 이후 이라크 전쟁 등 주요 전쟁은 미국의 능동적 의지에 의해 진행됐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은 미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원치 않는 전쟁이다. 이 전쟁들은 3년 전인 2021년 1월6일 의사당 앞에서 시작된 ‘트럼프의 내란’을 완성시키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새해에 3년차가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은 미국 안팎에서 커지고, 전황은 사실상 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