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외국 반도체업체의 뼈아픈 지적... 윤 대통령이 망치고 있다 [반도체 열여섯 번째 특별과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회사 'ASML'에 가서 대통령이 해야할 일 대통령님,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12일 오후에는 빌럼-알렉산더르 국왕과 함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더군요. 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빌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교역·투자와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심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을 살펴보니 ASML 본사 방문이 이번 네덜란드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반도체 관련 비공..

박근혜 미르재단 설립 행동대장이 경제부총리라니 주도적으로 10개 재벌에게 압력 행사, 500억원 규모 재단 일주일만에 만들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수재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재학 중 행시에 합격해 경제부처의 금융과 거시경제를 다루는 요직 중의 요직들을 두루 거쳤다.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파견근무를 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만수의 남자'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를 실무적으로 주도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인사라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의 관련성이 아니다. 재능이 엉뚱한 방향으로 쓰이는 것만큼 우려되는 일도 없는 만큼,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 볼..

‘육군 소장’들이 남긴 일상의 파시즘, 학생인권조례 폐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청소년인권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 12월2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로도 학생인권 실현을 이루기 역부족인 이 시점에,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가 학생인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승만 과오 덮고 미화 나선 윤석열 정부의 역사전쟁 * 국가보훈부가 25일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선정한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승만, 김원식, 김창환, 데이지 호킹,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스, 플로이드 윌리엄 톰킨스, 프레드릭 에이 맥켄지, 루이 마랭, 채찬, 이사벨라 멘지스 국가보훈부가 내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하고, 국방부는 이 전 대통령을 “혜안의 지도자”로 미화하는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내놨다. ‘홍범도 지우기’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이승만 국부 만들기’로 또다시 이념전쟁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보훈부는 25일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38명을 선정하면서 ..

방심위원장은 ‘민원 사주’, 검찰은 비판 언론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윤석열 검증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셀프 민원’을 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지난 11월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수사 봐주기 의혹’ 보도를 한 뉴스타파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익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성이 생명인 방심위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지난 9월4~6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 한국방송(KBS)..

‘김건희 특검법’ 궤변으로 정치 시작한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일주일 전 했던 허튼소리 그대로였다. 한 위원장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만 갖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는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이 난 사안이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은 야당에만 2명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줬는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다. 헌재는 2019년 2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 추천·임명 방식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