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국힘이 위성정당 만들겠다면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원천봉쇄? 실효성 떨어져 '선거보조금' 심상정 안…"어렵다는 것 나도 알아" '경상보조금' 이탄희 안, 윤 정권 얻는 게 훨씬 커 민주 75명 안, 비례 일부 형식적 등록시 효과 의문 정개특위에 상정도 못 해…국힘 거부하면 '노답' "멋있게 지면…" 이재명 발언 원문에 담긴 고민 * 지난 2020년 5월 26일 당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와 현직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국회에서 열린 합동연석회의를 마친 뒤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결의문을 발표하고 박수치고 있다. 2020.5.26.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란이 뜨겁다. 그중에서도 비례대표 의석 47석에 대해 (준)연동형제 적용을 주장하는 측은, 이 제도의 최대 맹점인..

거대양당의 정당투표 사표론은 착각이자 선동이다 연동형 정당득표율은 전체의석에 적용돼 사표 없어 지역구선거에서 정당득표율 상응의석 초과분 확보땐? 군소정당은 부족분 50%만 보충해주니 0.5표 계산 거대양당은 1표 이상으로 인정받았으니 황송해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논란과 위성정당 논란이 벌어지는 어디에서나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통념으로 군림하며 확대 재생산된다.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학계에서도 잘못된 통념을 전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현행 연동형비례대표제 아래서는 거대양당, 특히 제1당이 받을 정당투표가 모두 사표가 된다는 통념이 그것이다. 이 통념은 곧바로 현행선거법을 유지하는 이상 위성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때 숨어 있는 논리는 위성정당이 분명히 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