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전두광의 '언론정화', 윤석열의 '언론정상화' 이동관, 언론 쑥대밭 만들고 사과 없이 '뺑소니' 위헌·위법 비판에도 비판언론 탄압·방송장악 강행 12.12 쿠데타 '전두광' 일당도 당시 비슷한 행태 진실보도→'유언비어', 언론통폐합→'언론정화'로 윤 정권, 비판보도→'가짜뉴스', 언론장악→'정상화'로 쿠데타 주도 세력 사형선고처럼 역사심판 받게 될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쫓겨 결국 사표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신속하게 수리함으로써 그의 3개월여의 짧은 공직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3개월은 한국 언론계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광' 세력이 전광석화처럼 온 나라의 민주질서를 무너뜨렸듯,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간 언론을 ..

"한국정부와 언론은 확증편향에 갇혀있다" 미 외교지 '디플로매트', 한국 엑스포 참패 분석 "참패는 한국 외교·전략·정보 엉망 보여준 것" "중국 배척으로 아프리카·중남미 돌아섰을 수도" 윤 정부 미·일 편향 외교에 '싸구려' 홍보도 지적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THE DIPLOMAT)가 한국 윤석열 정부의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엑스포 투표는 한국의 외교, 전략, 정보가 모두 엉망진창(spluttering)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디플로매트’ 지난 4일자 인터넷판에 게재된 “한국의 엑스포 유치 실패로 윤석열 대통령 첫 사과 촉발(South Korea’s Failed World Expo Bid Sparks President Yoon’s First Apology) 제목의 기사에서 “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의 진짜 의미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4일(현지시각) 한 시민이 ‘석유 퇴출’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두바이/AP 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진행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의미 있는 서약이 진행되고 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전체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현재 대비 3배인 11테라와트(TW)로 늘리는 것이 이 서약의 핵심 내용인데,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118개 국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국 정부가 동참을 결정한 속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기후 활동가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현 정부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인권위원, 보수라서 문제가 아니다 ‘인권에는 좌우가 없다’거나 ‘인권은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옳다. 인권을 헌법적 가치로 선언한 이상 이념적 잣대를 들이댈 문제는 아니다. 물론 어떤 정파가 집권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건 속도나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 사태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진다. 정말 보수가 집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란 말인가? 이상한 조짐이 감지된 것은 한 상임위원의 충격적인 발언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들이 부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고, 군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자 ..

김건희 명품 선물 보도와 함정 취재의 한계 *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2014년 9월 브룩스 뉴마크 영국 내각부 시민사회담당 차관이 성 스캔들로 사임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자신에게 접근한 ‘소피’란 이름의 젊은 여성에게 본인의 잠옷 사진을 보내며 여성의 다른 사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피’라는 여성은 실재하지 않았다. ‘선데이 미러’에 기고한 남성 프리랜서 기자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수개월에 걸쳐 온라인에서 최소 6명의 보수당 의원들에게 접근했다. 다섯 자녀를 둔 뉴마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차관직에서 사임했다. 2011년..

대법원장 후보의 ‘검찰권 통제’ 지적, 법원·검찰 새겨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압수수색·구속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법부의 검찰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래 들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필요한 압수수색, 구속 일변도 수사 등, 검찰권 과잉과 사법부의 수동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 같은 인식은 주목할 만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지난 6월부터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로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조 후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