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6

"사령관이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사령관이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첫 공판 출석... "군사법체계 신뢰 달린 문제"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7 지난 7월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를 맡았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7일 군사 법정에 섰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박 대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이번 재판은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군인의 명예뿐 아니라 군 사법 체계의 신뢰가 달..

퇴계 이황 선생 자찬 묘지명 : 退溪自銘(퇴계자명) / 퇴계자찬묘지명

退溪自銘(퇴계자명) / 퇴계자찬묘지명 退溪自銘(퇴계자명)/퇴계자찬묘지명 ​ 生而大癡 壯而多疾(생이대치 장이다질) ​ 中何嗜學 晩何叨爵(중하기학 만하도작) ​ 學求猶邈 爵辭愈嬰(학구유막 작사유영) ​ 進行之跲 退藏之貞(진행지겁 퇴장지정) ​ 深慙國恩 亶畏聖言(심참국은 단외성언) ​ 有山嶷嶷 有水源源(유산억억 유수원원) ​ 婆娑初服 脫略衆訕(파사초복 탈약중산) ​ 我思古人 實獲我心(아사고인 실획아심) ​ 寧知來世 不獲今兮(영지래세 부획금혜) ​ 憂中有樂 樂中有憂(우중유락 락중유우) ​ 乘化歸盡 復何求兮(승화귀진 복하구혜) ​ ​ ​ 나는 태어나서는 매우 어리석었고, 크면서 병도 많았네 ​ 중년에는 어쩌다 학문을 즐겨 했는데, 만년에는 어찌 벼슬을 받았던고 ​ 학문은 구할수록 아득하고, 벼슬은 사양할수록 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다 "회의공개, 누구나 방청 원칙" 합의 깬 윤석열 정부... 알권리가 위험하다 지난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 방청을 위해 회의장에 참석한 취재진이, 회의 개회 5분 전에 쫓겨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방송 채널을 승인하거나 제재하는 등, 언론 생태계에 있어 직접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 회의는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13조 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개회의 및 방청 제도를 운용해왔다. 정부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법률로서 공개회의를 규정..

민주당이 원하는 게 ‘짐승의 시간’인가

민주당이 원하는 게 ‘짐승의 시간’인가 죄르지 루카치(1885~1971)의 ‘소설의 이론’ 도입부는, 독일 낭만주의자들이 ‘온전한 세계’로 이상화한 호메로스 시대의 그리스, 이른바 ‘서사시적 상황’에 바쳐진 헌사다. 제1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기운 속에 써 내려간 이 책에서, 루카치는 소설을 ‘신이 떠나버린 세계의 서사시’라고 했다. 세계에 조화와 통일성을 부여했던 신적 질서(총체성)가 파괴된 뒤 더는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총체성을, 새로운 형식을 통해 서사적으로 구현하려는 근대적 시도가 소설이란 얘기였다. 소설이 그리스 서사시를 좇아 추구했던 총체성은, 자아와 세계,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와 일치 속에 존재하는 미적 균형 상태다. 이런 총체성은 정치가 현실에 구현하려 오랫동안 분투해온 근원적 이상과..

시사, 상식 2023.12.07

이동관의 폴더 인사와 KBS ‘정상화’

이동관의 폴더 인사와 KBS ‘정상화’ * 윤석열 대통령이 8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장면, 참으로 생경했다. 봉건군주 시대 작위를 내리는 ‘주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하는 ‘가신’을 보는 듯했다. 이처럼 이동관씨의 행보는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을 받는 날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한겨레는 8월26일치에 실린 임명장 수여 사진에 ‘권력 앞에 폴더 인사’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때 기억이 뇌리를 스친 건, 최근 이동관씨의 ‘사퇴의 변’을 읽으면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 1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방통위원장직을 사임한 건 오직 국..

윤 대통령에겐 이미 5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있다

윤 대통령에겐 이미 5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린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