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제2의 탄핵 대통령 위기 윤석열 대통령, 돌파구는 있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여당 참패 야당 압승... 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 윤석열 정권은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창당 한달만에 12석을 얻어 일약 원내 3당의 지위에 오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개표 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3년 차에 입법부의 2/3가까운 의석을 야당에게 넘겨 준 집권세력에게 이 말 만큼 아픈 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 개표완료 후 정치지형도 (이미지 출처, 포텀 다음) 22대 총선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 108석을 얻었다 이는 가까스로 대통령 탄핵과 개헌선을 저지한 수치이며, 대통령의 법안 ..

민심 1898년 10월29일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뜻깊은’ 날로 기억돼야 한다. 이날 독립협회는 종로 운종가 네거리 대회장에 30×60피트(약 9×18m)짜리 대형 천막을 치고, 태극기를 높이 달았다. 행사장 주변에 친 목책 안엔 약 4천명이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았고, 전국에서 몰려든 수만명의 군중이 그 주변을 에워쌌다. 참가자들이 다 함께 ‘만세’를 불렀다. 행사의 이름은 망국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 “일심(一心)으로 강론해 보국안민할 방책”을 찾으려는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였다. 첫 연사는 박성춘이라는 이름의 백정이었다. “이놈은 바로 대한(大韓)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고 매우 무식합니다. 그러나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윤 대통령 착각이 불러올 파국의 위험 범민주 또는 범진보 세력이 189석을 차지한 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나오는 평가 중 하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민주당 견제의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여기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탄핵선인 200석을 훌쩍 뛰어넘으리란 기대를 불어넣은 방송 3사 출구여론조사의 영향이 적지 않다. 야당 지지층에선 실제 개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을 표출했다. 방송에 나온 어느 보수 패널은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기면 그건 국민이 몽둥이 아닌 회초리를 들었다는 뜻”이라고 여당 참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4년 전 180석에 이어 범민주 진영이 189석을 확보한 건, 보수 우위의 정치구도가 강고했던 우리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압도적 승리다...

22대 국회에선 ‘제3의 교섭단체’ 반드시 필요하다 21대 때 민주당과 협력할 교섭단체가 있었다면 국힘의 ‘입법 사보타주’ 피할 돌파구 만들어야 3개 교섭단체 합의로 국회 운영되면 여러 장점 윤 대통령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기도 어려워져 구성 요건 완화는 정당보조금 배분 문제 풀어야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채워주는 방식 고려할 필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쉬운 범야권의 압승’이라 할 수 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얻었다. 야권 192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심판’이라는 성난 민심과는 반대로 퇴행을 거듭해온 오만과 독선의 국정 기조를 고수하고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를 되풀이할..

호된 국민 심판에…결국 빈말 될 ‘윤석열 표’ 부자 감세 자산가와 대기업 위한 세액공제 ‘올스톱’ 상속세 부동산세 완화 동력도 상실할 듯 세수 펑크와 양극화 초래하는 감세 대신 국민 실질소득 높일 정책 발굴이 먼저 윤석열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내세우며 수많은 감세 정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소득과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우리 세법은 헌법이 명시한 ‘부의 공정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여연대, 양대노총, 민달팽이유니온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관계자들이 2022년..

왜 유독 부산·경남 1위 예측 조사, 안 맞았나 [김봉신의 여론감각] 방송3사-JTBC 실패율 13% 이상...보수 유권자, 여론조사+출구조사 응답 거부 가능성 총선이 끝나고, 필자에게 여러 가지를 묻는 연락이 많았다. 정권심판 열기에 의한 여당의 참패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해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렇지만 선거 전 여론조사와 개표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에 대한 정확성 논란은 남는다. ​ 예측조사와 실제 결과 비교해보니 필자가 소속돼 있는 메타보이스는 이번에 JTBC와 예측조사를 진행했다. 각 정당의 예상 의석 수 예측 구간에 실제 결과가 포함돼 결과적으로 거의 모두 맞혔다. 운이 좋았다. 참고로 예측조사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이뤄진 여론조사와 금지 기간 중 실시된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메타..

품위 있는 삶을 위한 네 가지 근본 조건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지(2024년 4월 13일) 오늘 아침의 화두는 “품위(品位)”이다. 우선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이고, 사물에 사용할 때는 ‘그것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을 말한다. 이 화두는, 늘 믿고 읽는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장은수 대표의 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에서 토드 메이 미국 클렘슨대 교수는 좋은 사람의 바탕에는 품위(decency)가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할 때 좋은 공동체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여기서 품위 있는 삶이란, 타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가령 지하철에 탈 때 줄 서서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 승 하차할 때 잠깐 멈춰서 내리거나 타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사람은 품위가..

썩은 밧줄로 달리는 수레를 부릴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정치는, 정적에 대한 복수와 전 정권의 정책 뒤집기를 통한 지지층의 한풀이 장단에 부응한 것이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통령의 제일 덕목인 패자를 동화시키려는 포용력이 전무했다. 마치 0.7%포인트 차이의 승리 콤플렉스를 보상받으려는 듯, 승자독식 현상이 나라 전 분야에서 횡행했다. 지도자로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직언과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더욱 강화시켰다. 자유와 더불어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라는 평등의 정신이 망각되었다. 국정 전반에 걸친 검찰 권력의 부상은, 헌법에 의해서 금지된 ‘사회적 특수계급’의 부활을 보는 듯했다...

2년 천하, 검사 정치는 끝났다 ‘한동훈 장관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고, 검찰 지휘부의 윤석열 라인부터 정리해야.’ 꼭 2년 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문했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모든 의혹을 풀어야 될 책임이 후보자에게 있다. (문제 된 휴대전화 내용을) 어떻게든 명백하게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지휘부가 대통령의 측근이다’라는 외관이 있는 순간, 검찰의 독립성 또는 객관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다...

‘안보 폭망’ 치유 위해 거대 야당이 할 일 안보 폭망의 책임자 문책부터 선행해야 외교안보 바로세우기 야당의 역할 필요 향후 3년,거대야당 집권능력 보일 기회 4월 10일 끝난 제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진보당 포함)이 14석, 조국혁신당이 비례 12석, 새로운미래가 지역 1석을 얻었다. 선거연합을 한 진보당은 3석(지역 1석, 비례 2석-중복계산)을 차지한 반면, 독자노선을 걸은 녹색정의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이로써 범 민주진보세력은 189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보수성향의 개혁신당 3석(지역 1, 비례 2)까지 합치면, 반윤석열 정당의 세력은 192석이 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반윤석열 진영이 190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야권 192석 대승…탄핵 의석엔 못 미친 '미완의 심판' '정권 심판' 분출했지만 '매직 넘버' 200석은 미달 수도권과 부‧울‧경 등 주요 격전지 패배에 아쉬움 민주주의 회복 위한 싸움 앞으로도 지난할 듯 민주 175…21대 총선 때보다 줄었지만 조국당 12 유례없는 관권선거와 극심한 편파 보도 속 쾌거 연대 가능 진보 1, 개혁 3, 새미래 1 합하면 192 국힘은 108…사실상 1석도 안 늘었지만 최악 면해 윤 대통령, '데드덕' 아니라도 조기 레임덕 가능성 '한동훈 참패' '용산 책임론' 두고 여권 갈등 불가피 https://youtu.be/XUNl9sweYYM * 4·10 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

총선 뒤로 발표 늦춘 이유 있었네…국가 채무 사상 최대 지난해 재정 적자 87조, 국가 채무 1127조 역대 최대 부채에다 GDP 대비 비율 처음 50% 넘어 건전재정 헛구호 내세우며 법제화한 재정준칙도 위반 부자 감세로 생긴 수지 악화 적극 재정 집행 결과 강변 https://youtu.be/r0BR1p62p38 지난해에도 나라 살림의 큰 폭 적자가 이어지면서 나라 빚도 역대급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공언해 온 재정준칙도 물건너 갔다. 더구나 이런 형편없는 결과를 총선 전에 국민 앞에 내놓지 않기 위해, 결산 결과 공표 시점을 미루는 꼼수를 마다하지 않았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미-일 동맹과 ‘빈껍데기’ 평화헌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장에 도착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과 관련해 무기 공동 개발·생산, 미군-자위대 간 지휘체계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동·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이 한층 격상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의 군비는 획기적으로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 견제는커녕,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일본은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고 있다. 미·일의 무기 공동 개발·생산은 제3국으로 수출까지 염두에 둔 조처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제3국 수출 관련 규제를 ..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바꾸라는 민심에 응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총선 결과로 확인된 민심은, 윤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국정 기조 대전환을 통해 민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22대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192석을 획득해 국민의힘(108석)을 압도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국회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를 탓해왔지만, 민심은 오히려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심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R&D 예산 ‘싹둑’…미래가 없어진 나라 과학계 카르텔 몰아 올해 4.6조 삭감 연구생들 떠나고 기초연구 중단 속출 민심 역풍 불자 “내년 역대 최고 편성” R&D 예산 깎으며 원전 묻지마 투자 대통령실은 사전 투표 첫날이었던 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다음 글을 올렸다. “R&D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R&D 지원방식의 개혁을 꾀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 지난 3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선거용’이란 비판이 나오자 거듭 해명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