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공기업 감사에 검찰 수사관 줄줄이 임명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노른자위’로 꼽히는 공기업 상임감사에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 가뜩이나 정권 초부터 검사 출신들이 정부의 핵심 요직을 장악해 ‘검찰정권’이란 말을 듣는 정부가, 이젠 검찰 수사관까지 알뜰히 챙겨주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도 사적인 인연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이권 카르텔’이다. 대통령이 이처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니 국민의 신뢰를 못 얻는 게 아닌가. 16일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홍성환 전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임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에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두 ..

이대로 3년 더 갈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 솔직히 말해, 이번 총선 결과는 아쉽다. 유례없는 무능과 전횡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 건 분명하다. 더 이상 지금처럼 갈 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럼에도 2.6% 부족하다. 윤 정권의 국정 난맥을 전면 차단하고 확실하게 리셋하기에는 300석 중 8석, 2.6%가 모자란다.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변화를 전제로 국정 운영의 시간을 더 준 셈인데, 이 또한 한자락 민심의 표출임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이대로 3년을 더 지켜봐주기엔 나라의 운이 이미 기진맥진한데다, 국민의 삶 또한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암울한 현실은 객관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021년 세계 10위였던 경제 규모는, 2022년 13위로 3계단 떨어졌다. 202..

'특혜 의심' 해병대 전 사단장, 사령관으로 영전하나 특혜받으며 '채 상병 사망사건' 유사한 내용, 연구 주제로 정책연수 2023년 11월, 해병대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상한 장성 인사가 이뤄졌다. 장군은 정원과 보직이 정해져 있는데, 해병대는 한 자리인 중장이 사령관을 맡고, 그 밑에 소장 네 자리를 두고 있다. 이들은 해병대 1사단장, 2사단장,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장을 맡는다. 그런데 소장 중 한 명인 임성근 1사단장이 '정책연수'를 발령받으면서 인사가 꼬였다. 소장 정원이 네 명이고 보직도 네 개인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연수를 떠나면서 보직을 채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지난해 말부터 해병대 부사령관은 준장이 맡고 있다. 임성근 소장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사단..

[관심 지역구] 대통령실 출신 14인, 얼마나 살아남을까 '윤석열 후광 효과'는커녕 정권 심판 1순위 대상 대구‧경북 2곳 외엔 당선 보장 선거구 1곳도 없어 윤 핵심 측근 강승규‧김은혜‧주진우‧이원모 '휘청' '보수 전사' 전희경 열세…장성민은 '엑스포 책임론' '정우택 대타' 서승우, '6개월 차관' 박성훈도 위태 행정관급 김기흥 역부족…조지연은 최경환에 밀려 31.28%라는 역대 총선 최고의 사전투표율에서도 증명되듯,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열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그 심판의 1차적 대상은 용산 대통령실, 즉 '용와대' 출신 국민의힘 후보들이 될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의 전방위적 국정 농단을 기획‧입안‧실행했던 주범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대통령실 출신..

‘입틀막’과 연결된 ‘회칼 테러 위협’ 반대·비판자는 범죄자 또는 악의 화신 취급 무슨 수를 쓰든 찍어누르는 정권의 폭력성 *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끌려나가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 지난 1월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으로 들어오면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강성희 국회의원(진보당)이 윤 대통령에게 큰소리로 말을 건넨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주위에 있던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강 의원의 입을 틀..

검찰총장처럼 국가를 운영한 대가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초’ 챔피언이다. 분량의 한계상 경제 분야에 국한해서 말하면,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라, 실질임금이 2년 연속(2022~2023년) 줄어든 것도, 외환위기 당시조차 늘렸던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도 사상 최초다. 56조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펑크를 낸 것도, 외환위기·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1%대 경제성장률(2023년 1.4%)을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이 모든 ‘사상 최초’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부자감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이한 집착이다.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89조원(나라살림연구소 6년치 추정 집계)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를 단행한 데 이어, 그 이후로도 수십가지의 감세 방안을 쏟아내고 있..

윤석열-한동훈, 석고대죄할 수 있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무척 궁금할 것이다. 속으로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수도 없이 되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일부 법조 엘리트 출신의 인생관은 오만하다. 자신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바둑을 배웠으면 이세돌이요, 피겨를 배웠으면 김연아요, 사업을 했으면 이건희 정도 됐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하물며 정치쯤이야.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치가 결코 만만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대부분은 초선 의원 때 철이 든다. 이성보다 감성, 결과보다 과정, 실체보다 태도, 법치보다 정치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

유시민·최강욱, '고발사주 의혹' 윤 대통령 부부 등 공수처 고발 유시민 "고발사주 의혹은 헌법 유린·국기문란"…엄정 수사 촉구 최강욱 "尹, 손 검사장 승진시킨 건 고발사주 지시 자인한 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고발을 사주한 '윗선'을 밝혀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 전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유 전 이사장과 최 전 의원, 뉴스타파의 심인보·장인수 기자, 황희석 변호사는 1일 11시 30분, 공수처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언론장악·탄압, 독재시대로 퇴행 언론자유 추락…'독재화 전환 국가'로 해외 망신 비판 언론사·기자에 무더기 압수수색·고소고발 방통위·방심위 동원 언론장악, 투표로 심판해야 [편집자 주]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들끓고 있다. 대한민국을 '눈 떠보니 후진국' '다시 헬조선'으로 만든 범인을 응징하려는 것이다. '이채양명주'라는 조어도 등장했다. 이태원 참사에서 '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서 '양',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디올) 가방 수수 사건에서 '명',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 자를 끌어온 것이다. 투표소로 향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죄목이다. 그러나 어디 그뿐이랴. 집권 만 2년..

민심 불 지른 대통령 부인의 추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남편은 특검법 거부 명품백 뇌물 터지자 공식석상에서 자취 감춰 이제는 대부분의 민주시민들 귀에 익숙해진 총선 심판 구호 ‘이채양명주’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세 개씩이나 차지했다. ‘양’(양평고속도로)과 ‘명’(명품백) ‘주’(주가조작)이다. 김 여사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미 각종 추문의 주인공이었다. 김 여사의 여러 추문들은 남편 윤석열 후보, 모친 최은순 씨의 여러 비리의혹들과 한 묶음으로 엮여 ‘본·부·장 비리’라고 명명되기도 했다. 특히 김 여사와 얽힌 여러 소문 중에는, 일부 소심한 야당 지지자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정도로 추잡하거나 기이한 것들도 있었다. 이른바 ‘쥴리 의혹’이 그렇고 무속과 연관된 여러 무당들과의 소문들이 ..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최은순 "수백만 원 주고 만들어...그 후 돈 아끼려 김건희 지인에게 부탁" 성남 도촌동 땅 차명 매입 당시 잔고증명 위조·행사로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또 다른 은행 명의의 100억 원짜리 잔고증명을 한 차례 더 위조한 내용을 법정에서 시인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가 입수한 공판 녹취록(2020고합283)에 따르면, 최씨는 "100억 짜리 잔고증명을 부동산 사무실에 수수료 몇 백 만원 주고 만들었다"며 이와 같은 위조가 이뤄진 시기는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조 잔고증명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알려진 최씨의 잔고증명 위조는, 2013년 4월 1일(100억 18만 5470원), 같은 해 6월 24일(71억 ..

‘이종섭 대사 사건’ 위 어른거리는 워터게이트 그림자 수사방해와 거짓말은 대통령도 쫒겨난다는 교훈 없는 한국 언론 환경은 큰 차이 ‘이종섭 호주대사 사건’이 점차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사임으로 몰아넣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 17일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가 민주당 후보의 약점을 캐내려고 워싱턴DC의 워터게이트에 있는 민주당 후보 사무실 도청을 시도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무실에 무언가를 훔치러 들어간 범인들이 경비원에 붙잡힌 단순 절도 사건인 듯했습니다. 그러나 범인들의 인적 사항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의 새내기 기자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의 취재를 통해, 이 사건은 닉슨 진영이 조직적으로 계획해 실행한 정치 사건이라는 게 드러납..

'채 상병' 기록 경찰 이첩·회수일, 해병대사-대통령실 수차례 통화 [박정훈 대령 3차 공판]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 여부 놓고 공방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했던 관련기록을 국방부가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해병대 지휘부 사이에 여러 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던 사실이 재판 자료를 통해 21일 드러났다. 군형법 상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3차 공판이 열린 서울 용산 중앙군사법원 법정에서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해병대 지휘부의 통화 기록 일부가 공개됐다.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은 이미 지난 2월 1일 열렸던 2차 공판에서 공개됐지만, 당시 기록에는 통화 상대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다. 재판부에 재출된 ..

방심위 '입틀막' 제재 줄패소…류희림 책임 물어야 MBC·JTBC에 대한 과징금 결정에 법원 '집행정지' KBS·YTN도 같은 판결 예상…MBC 4건 모두 '인용' 합의제 무시·민원사주 등 위법·권한남용도 심판해야 ‘민원 사주’라는 상상초월 수법을 이용해, 정부 비판보도를 한 방송사를 제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류희림 방심위의 ‘입틀막’ 방송사 제재가, 위법적이며 무리한 결정이었음을 보여준다. PD저널, 한국일보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8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4,500만원)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MBC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심위가 내린 법정제재(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

국힘 후보들, 이종섭·황상무 감싼 대통령실에 “정신 못차려”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거취 정리’ 요구에 대통령실이 귀를 닫자, 18일 국민의힘은 “선거를 어떻게 치르라는 거냐”며 부글부글 끓었다. 4·10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하는 여론을 체감하는 이들 사이에선, 두 사람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듭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5분 간격으로 두 차례 공지를 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실은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