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회칼 테러’ 언론겁박 황 수석 감싸고도는 대통령실 “엠비시 잘 들어”라며, 현역 군인들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거론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황 수석은 이 일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인 지난 16일 “언론인과 사건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4줄짜리 사과문을 대통령실 출입기자 알림방에 올렸다. 거취 표명 없는 짤막한 사과문을 단톡방에 올리는 것으로 넘어가려는 것이다. 유가족과 기자를 만나 사과하거나 국민을 향해 머리 숙이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사안의 심각성을 애써 무시하려는 대통령실의 인식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18일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본 적이 없다”는 언론 공..

이종섭 출금 보고 없었다? "정보보고 미생성" 미스터리 훈령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 위반... 법무부 "출국금지에 적용 안돼" 14일 법무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훈령에는 명시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고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 법령 위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출입국 관리 업무에 중대한 구멍이 뚫린 셈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보고가 지극히 당연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거짓 해명 의혹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14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때 일체 내부 보고가..

‘호주대사 임명’ 말릴 사람, ‘용산’엔 한명도 없었던가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M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지난 10일 이종섭 주호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가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비행기 출발시간보다 훨씬 일찍 출국대 안쪽 보안구역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같은 비행기 티켓을 끊은 문화방송(MBC) 기자와 탑승구에서 마주치자, 당황스러워하며 “왜 이렇게까지 해”라고 말했다. 지금 국민들이 갖는 의문이다. 지난해 7월30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함께, 채 상병 사망 사건 처리 계획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다음날 김 사령관이 박 단장에게 ..

전략지역 돌며 공약 남발,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인고속도로·경인철도 지하화를 임기 내에 착공하고,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때는 안전진단을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 광명 민생토론회에선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 50만명 확대, 주거 장학금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런 식의 민생토론회가 올 들어 벌써 18번째다. 1월4일에 시작했으니 이날까지 3.5일에 한번꼴로 열린 셈이다. 대통령실은 처음에 새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 변질됐다. 이름은 토론회인데, 토론이 없다. 대통령 혼자서 발언하고, 국민은 병풍처럼 앉아 듣고만 있다. 개최 지역과 내용은 더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된 가운데, 이 전 장관이 7일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출국금지된 인물을 대통령이 주요국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려 했다니,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인가.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전날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전격 소환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압수물 포렌식도, 관련자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출국금지 해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 사실을 알리며,..

"이명박도 결국 감옥에...윤석열, 늪에 빠지고 있다"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이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못된 정치 권력의 폭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에 공개된 '오연호가 묻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8월, 임기 만료 11개월을 앞두고 방심위원장 직에서 해촉됐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5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됐고,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3번의 해임은 모두 정권의 언론 장악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정 전 위원장은 "(감옥에 갔던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나를 해임하거나 해촉했던 사람들의 뒤끝은..

채상병 외압 의혹 전 국방장관, 대사 내보내는 대통령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2년 12월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이 장관은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4일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전임 국방부 장관을 주요국 대사로 임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외압 의혹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내보내니, 그 의혹이 더하지 않겠는가.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만 4명…윤, ‘위법 구성’ 책임 초래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위원이 법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하면서, 방심위 위원 구성을 두고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방심위원 9명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명이어야 하는데, 김 위원의 복귀로 4명이 된 탓이다. 임기가 남은 김 위원을 해촉하고 그 자리에 보궐위원을 직접 추천·위촉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 위법 구성’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현재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정옥·허연회·문재완·김우석·윤성옥·김유진 등 위원 8명으로 꾸려져 있다. 합의제 기구인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총 ..

"그날, '윤석열 만세' 보냈고 바로 답장이 왔다, '이정섭 만세'" 처남댁 강미정씨, 그는 왜 이정섭 검사를 쏘았나 ①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를 촉발시켰던 이 검사 처남댁 강미정씨와의 인터뷰는 좀더 일찍 잡혀 있었다. 하지만 약속을 며칠 앞두고 강씨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 기자님 조OO(이혼 소송중인 남편-기자 주) 측에서 아이들 데리러 온다고 해서 집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친과 아이들 데리고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저희 인터뷰 날짜 조금 미뤄주실 수 있을까요..? 강씨는 두 아이의 양육을 둘러싸고 남편과 싸우고 있었다. 처음 잡았던 날짜보다 지체된 23일 오후, 강씨와 마주앉았다. 강씨가 공개적인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약 3개월만이다. 그 사이 이 검사 ..

‘김건희 특검’이라 부르지 말라는 정부 지난 22일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일명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스비에스(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김건희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형기 위원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것은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원 9명 중 ‘문제없음’ 의견을 낸 것은 야권 추천위원 1명뿐이었다..

‘석열스만’을 어찌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비슷한 데가 많다. 우선 밖으로 떠돌기를 좋아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3번의 해외 순방 등 취임 이후 19차례나 해외를 방문했다. 가장 최근 방문한 12월12일의 네덜란드는 그가 한달 전에 방문한 영국과 프랑스의 옆 나라였다. 자원과 준비가 많이 필요한 정상의 해외 방문인데, 불과 한달도 안 돼서 같은 지역의 나라들을 연이어 방문한 것이다. 이럴 경우 보통은 한번의 해외 순방으로 기획된다. 한달도 안 돼 같은 지역에 있는 네덜란드를 방문한 명분인 양국의 반도체 동맹은, 한국에게는 갑의 위치인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 에이에스엠엘(ASML)이 경기 화성에 자사 제품들을 수리하는 공장을 짓는 투자를 하는 등 잘..

'고발사주 윤석열 입건' 뉴스는 어디로 갔나 주류언론들, 공수처 '재수사' 결정에 '입꾹닫' 고발사주 유죄 판정에 '윗선개입 의혹' 더 커져 야당 의혹엔 대서특필, 대통령 의혹엔 조용 언론, '살권감' 못하면 '기레기' 면치 못할 것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재수사(추가수사)’ 또는 ‘입건’했다는 기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올해 1월 손준성 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재차 고발하면서, 공수처가 윤·한 두 사람을 재수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한 언론은 극히 드물다. 몇몇 언론들만이 “공수처가 윤석열·한동훈을 ‘고발사주’ 사건으로 입건..

윤 대통령의 8가지 착각...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 권력과 언론의 전쟁, 이길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착각 윤석열 정부 3년 차, 대한민국은 괜찮은가? 저출생, 경기침체 등 한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높다. 는 창간 24주년 기획으로 2024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펴보고 오늘의 위기를 진단하며 내일의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말] 만약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면 수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언론 정책의 실패를 꼽아야 한다. 하필이면 대통령 주변에 이동관 같은 사람들이 득시글하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비극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언론 정책과 불통의 메시지 전략의 반면교사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덟 가지 착각 몇 가지 결정적인 패착을 살펴보자. 첫째, KBS를 장악한다고..

그날 부시 연설에 항의하던 대학생들은 *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도중 졸업생 신민기씨가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던 졸업생이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치워지는’ 장면을 봤을 때, 기억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광경 하나가 떠올랐다. 20년 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수 중일 때 일이다. 2005년 3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대학에서 연설을 했다. 부시는 사회보장제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시민들의 압도적 반대에 부딪히자, 60일 동안 60개 도시를 도는 대규모 여론전에 돌입했다. 첫번째 방문지가 이 대학이었다. 학생들은 시위를 조..

다섯 개의 칼 휘두르는 윤석열의 동지들... 변수는 '2인자' 검찰정권 막후실세, 윤석열 사단의 실체 지난 6일 자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에 등장한 '수사농단'이라는 표현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검사 윤석열과 左동훈 右복현의 '수사농단'"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검찰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수사의 문제점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빗대 날카롭게 지적한 칼럼이다. '左동훈'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右복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대체로 동의한다. 검찰권력의 폐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이라면, "저인망식으로 혐의가 걸릴 때까지 수사하고, 걸 수 있는 혐의는 모조리 기소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에 공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세계적으로도 막강한 한국 검찰의 '아니면 말고'식 수사·기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