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수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

정부 인사들의 복지 인식은 한마디로 “현재 수준이면 충분하거나 오히려 과잉인 측면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고 말했고, 김황식 총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혜택받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정말 과잉 복지를 우려할 수준일까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한겨레>가 24일 아침 신문에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자랑하는 “내년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 마나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위기의 경우를 제외하곤 해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이는 복지 예산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복지예산은 고령화 때문에 복지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법에 따른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 아무리 반복지 정부라도 규모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받아들이는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이라고 합니다. 가장 표준적인 지표이고 국제비교에도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 비중은 7.5%였고 올해는 7.0%였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가 만든 ‘공공복지지출’ 기준으로는 대략 8~9%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기구 27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복지지출 평균은 19.8%(2007년 기준)입니다.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여당은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이 올 27.7%에서 27.9%로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가는 복지예산에서 의무지출 증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의무지출 증가율은 대략 4%선이라고 합니다. 또 이 비중은 정부의 재정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조지표로 쓰일 수는 있지만 종합 평가 지표로는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복지예산은 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더라도 매년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늘어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2012년 6.9%, 2013년 6.8%, 2014년 6.6%로 줄어드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회원국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suh@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