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중앙군사법원 1심...'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군사법원이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 범위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서,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박정훈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