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해결하려면 비리재단 복귀부터 막아라

 

 

 

  등록금 해결하려면 비리재단 복귀부터 막아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임시이사 체제인 대구대·덕성여대·동덕여대 등에 대해 비리로 퇴출당한 설립자 쪽 옛 재단을 복귀시키려 한다고 한다.

 

10여년 동안 학생과 교직원이 피땀 흘려 정상화시켜놓자 그동안 온갖 비리를 일삼았던 자들에게 대학을 다시 고스란히 넘겨주려는 것이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행위다.

 

 

조선대·세종대·상지대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하려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옛 재단이 복귀한 뒤, 멀쩡하던 이들 대학은 과거의 분쟁 상태로 되돌아갔다.

학교 운영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사학으로 꼽혔던 상지대는 지금 6개월째 이사장실 점거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듣고도 다른 학교와 학생들마저 고통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으려 하는 그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하긴 사분위 위원을 그만두자마자 비리재단의 정이사가 되거나 비리재단의 법률대리인을 맡는 위원들도 있으니, 최소한의 사람 도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도 모르겠다.

 

그들도 알겠지만, 비리재단 퇴출 후 사학들이 거둔 성과는 괄목할 만했다.

대구대 영광법인은 1994년 무려 27건의 비리로 설립자 쪽이 물러난 뒤 자산이 6.1배로 늘고, 부채는 20분의 1로 줄었다.

동덕여대는 임시이사 체제 아래서 등록금 인상률은 가장 낮았지만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은 50%대에서 90%대로 올랐다.

 

그러나 이제 그런 성과를 낸 이들이 다시 비리재단의 먹잇감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들의 피눈물을 어찌 외면할 수 있을까.

사학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사회의 재산이다. 설립자의 의견은 존중해야 하나, 군림할 순 없다. 매사를 소유 문제로 보는 사람들의 천박한 사고와 이를 부추긴 이 정권의 태도가 사학 비리의 온상이다.

 

비리재단 문제는 현안인 등록금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면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충하거나,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사장, 총장에 서무부장까지 족벌체제로 장악하고 교비 횡령, 입시부정, 건축 입찰비리 등을 저지르는 경영자들을 영구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이 사학의 구조조정을 강조했을 것이다. 그래 놓고 등 뒤에선 비리재단의 복귀를 방조한다면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비리재단의 복귀가 아니라 영구퇴출에 나서야 한다.

 

 

 

  ***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실시한 부자감세 조처로,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총 96조원, 그리고 그 뒤에도 매년 25조원(이상 2008년 불변가격)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는 계속되고 있다.

 

*** 4대강 사업 시작 전에는 4대강 하천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50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관리비용(이자비용 4천억원 포함)이 이전의 40배인 약 1조원(최소 7천억원)이 매년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