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할 건가 말 건가, 누가 대답할 거냐

 

 

 

   칼 가는 시민들, "이번엔 4.11 혁명이다"

 "투표 당일 괴한들이 선관위 건물 습격한 꼴"

 

"오프라인에 비유해본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투표 당일날 괴한들에게 습격을 받아서 난장판이 벌어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곧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MBC <시사매거진 2580>과의 인터뷰에서 한 비유다.

1987년 4월, 전두환 정권의 지시로 안기부가 백주대낮에 정치깡패들을 동원해 각목으로 통일민주당의 지구당 창당을 방해하던 '용팔이 사건'이 연상되는 비유다. 그러나 민 교수가 정확히 지적했듯,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용팔이'가 강력한 야당의 출범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번 중앙선관위 사이버테러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 자체를 방해한 중차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SNS 상에서는 이번 사태를 이승만 정권 말기의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는 시각이 더 많다. 자유당 정권처럼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태 발발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홍준표 대표는 "개인 돌출행위"로 규정했다가 비난여론이 일자 4일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본인이 하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서 마지못해 했다.

최구식 의원은 기껏 당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아직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실은 <조선일보>를 통해 '북한 소행 의혹' 등을 제기해 불타는 여론에 기름을 붓기까지 했다.

더욱이 한나라당 수뇌부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및 '특검'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이니 지켜보자는 거다. 지독한 '정치 불감증'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을 감싸온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조차 5일 칼럼에서 "한나라당도 당에선 누구도 연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는다. 하지만 이런 불끄기가 안 통한다는 건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어떤 수사결과가 발표된들 국민이 다 믿어줄지 의문"이라고 개탄할 정도이나, 한나라당 수뇌부는 '개인 돌출행동'이란 수사 결과만 학수고대하는 분위기다.

반면에 일선 의원들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이러다 혁명 당한다", 홍정욱 의원은 "이제 디도스까지...몰상식의 정점"이라고 극한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다가 선거도 치르기 전에 공중분해되는 게 아니냐"는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친박 권영세 의원은 5일 트위터에 "이번 디도스 건은 야당의 주장이 다소 무리한 것이라도 다 수용해야 한다. 말 그대로 국기를 흔드는 사건으로 국조든 특검이든 뭐든 해서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절규했고, 심지어는 친이 전여옥 의원조차 "한나라당은 야당의 국조요구 등 조사에 관한 것이라면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세했다.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식으로 대응했다가는 내년 총선때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궤멸할 것이란 동물적 위기감이 작동한 모양새다.

어쩌면 정부여당 수뇌부는 이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반대하는지도 모른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에 "수상한 점이 많다. 당이 아니라도 국정원 같은 기관에서 개입한 게 드러나면 나라가 뒤집힌다"면서 "당이건 여권이건 연루된 점이 드러나면 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까지 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을 '탄핵 역풍' 때에 비유한다. 하지만 그때보다 상황은 더 나쁘다. 그때는 박근혜 대표가 나서 "한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호소, 보수세력의 견제심리를 자극함으로써 121석이나마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다수 국민이 집권세력에 느끼는 불신은 '묵은지'와 같다. MB 4년동안 쌓이고 쌓인 분노가 폭발직전이다. 이런 와중에 중앙선관위 사이버테러라는 자유당 정권이래 초유의 투표 방해 공작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을 자초했고 그렇게 자유당 정권은 붕괴했다. 지금 트위터 상에서는 "이번엔 4.11 혁명"이라는 소리가 폭죽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4.11 총선때 투표혁명으로 응징하겠다는 거다. 4.11 총선까지는 이제 불과 128일 남아있다.

거대공룡 한나라당은 지금 "어,어"하는 신음소리만 내면서 둔탁하게 쓰러지는 모양새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

 

 

 

디도스 폭탄 들고 선관위 공격한 해커

민주주의 할 건가 말 건가, 누가 대답할 거냐

 

(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1-12-03)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면 펄펄 뛸 것인가. 반국가 사범으로 고발할 것인가.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상징이라고 한다. 상징을 부정해 버린다면 민주국가 아니다.

 

지난 10.26 선거는 박빙의 우열을 다투는 살이 마르고 피가 마르는 격전이었다. 한 표가 아쉽고 표만 된다면 독사를 껴안고 입이라도 맞출 수 있는 지경이었다.

투표율이 높으냐 낮으냐 여당이나 야당이 신경을 곤두세웠다. 투표율이 높으면 박원순이 이기고 낮으면 나경원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었다. 이럴 때 사건이 터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선관위 홈페이지와 외부 접촉이 차단됐고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찾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오전 6시부터 2시간여 동안 선관위 누리집은 마비됐다. 출근시간에 투표를 하려던 젊은 유권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범인이 잡혔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운전기사)와 그의 지시를 받았다는 IT전문가 3명이다. 최구식 의원은 나경원 후보의 홍보전략기획 본부장이었다.

 

벌컥 뒤집혔다. 이건 돈 몇 푼 주고 매표를 하는 수준의 부정선거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천적인 선거부정 행위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국시부정 행위다.

 

최구식 의원은 펄펄 뛴다.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왔다고 강변한다.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인정할 리가 없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행위인지 기자 출신인 그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여기에 상식이 필요하다.

운전기사는 자신의 분신과 같다. 행동을 함께한다. 디도스 공격은 쉬운 일도 아니고 200여 개의 좀비 PC를 동원했다면 돈도 한두 푼 든 것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최구식의 지역구인 진주 출신이다.

똑똑한 기자로 평가받은 최구식의 눈을 피해서 이들이 디도스 공격을 계획하고 자행할 수 있다고 믿는가. 일개 수행원과 IT 업자가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단 말인가.

 

 

▲ 최구식 “저는 전혀 모릅니다” 10·26 재보선 투표 날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장 박원순 야권단일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직원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가 밝혀진 가운데, 2일 오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 도착한 최 의원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최 의원은 “저는 사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황당한 심정”이라며 “만약 제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가 모두 운명을 건 결사의 전쟁이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하면 한나라당은 당이 풍비박산이 될 판이다. 당의 문을 닫아야 할 위기가 온다. 레임덕이 가속화되어 이명박 정권은 식물 정권이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여론조사의 추이로 봐서 박빙의 승부다. 다만, 몇 표라도 건지면 이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다면 무슨 일을 마다할 수 있는가.

 

투표율을 낮추자. 방법은 뭐냐. 투표소 위치가 많이 바뀌었다. 젊은이들이 선관위나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투표소 위치를 검색할 것이다. 6시 8시 사이라면 가장 좋은 시간이다. 공격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잘못된 해석일까.

 

잘못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을 한다 해도 할 말은 없는 것이다. 정황증거는 유죄의 근거가 된다지 않던가.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를 조직적·체계적으로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자행했다.

한나라의 결단

다급해 일을 저지를 때는 결과를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실패를 하고 엄청난 위기가 눈앞에 닥치면 눈이 캄캄해진다. 지금 한나라당이 그 지경이다.

 

그러나 그냥 덮고 지나칠 수가 없다. 국기를 흔든 사건이다. 국민들은 최구식 의원의 차원을 넘어 당이 개입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게 정상적인 상식이다.

 

말도 안 되는 도리질로 부정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강용석의 경우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했다.

이번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도 마찬가지다. 혹시나 하고 앞뒤를 계산하다가 게도 구럭도 모두 잃는 낭패를 겪게 될 것이다.

 

FTA 날치기 통과, 종편 방송, SNS규제 방침.

국민들은 이제 한나라당을 정당으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여의도 광장에 모인 나꼼수 공연 5만 군중을 보았을 것이다.

 

일은 처리하는 데 시기가 있다. 위기가 기회라고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한나라당에게 기회가 아니다. 그냥 상식을 따르라는 것이다. 그것이 명 재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당 해체를 결의하는 자살만은 막아야 할 것이 아닌가.

 

2011년 12월 03일
이 기 명(칼럼니스트)

 

 

 

 

**********************************************************************************************************

 

 

   부정선거 들통났는데 어째 각하도 조용, 박양도 조용

                                                               (서프라이즈 / 워낭소리 / 2011-12-03)

▲ 경찰이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디도스 방식의 사이버 공격을 가한 혐의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와 IT업체 직원 3명을 적발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실장이 사이버 공격에 사용한 중국산 디도스 툴 프로그램을 화면에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 아래에는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폰과 통장, 위조 차량번호판들이 놓여져 있다.) ⓒ오마이뉴스

 

 

한나라당은 확실히 이상한 정당이다. 10·26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이 들통났는데도, 정작 그 혐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렇다저렇다 말이 없다. 이 두 혐의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입장을 바꿔 만약 내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일단 입 꼭 다물고 경과를 지켜볼 것이다. 그런 다음,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 이렇게 치고 나가야겠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사건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길 바란다. 차분히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안 했다고 설레발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했다고 자백할 수도 없는 이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명박-박근혜는 자신들 몰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면 결코 가만 있을 사람도 아니려니와 필경 펄펄 뛰고 난리가 났을 터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침묵이 영 수상쩍다는 말이다.

 

수상쩍기는 선관위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선관위 홈피에 접속한 로그 파일만 공개하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국정원에 넘겼다는 답변 자체가 이미 상식을 벗어났고, 이 대목에서 대개 누가 범인인지를 직감했을 것이다. 본시 거짓이란 으레 너절하고 복잡한 반면, 진실은 간단 명료한 게 특징이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죄를 지으면 양반집 노비가 대신 매를 맞았다. 이 해괴한 풍속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버젓이 통용되고 있으니, 이명박-박근혜를 대신하여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운전기사였던 공모씨가 대신 매를 맞게 생겼다. 이러고도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있겠나.

며칠 지나면 없었던 일이 되고 말겠지. 이 정권의 만행보다 우리들의 망각이 더 무섭다.

---

   선관위원장,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마시오

                                                          (서프라이즈 / 워낭소리 / 2011-12-03)

▲ 지난 10월 26일 중앙선관위는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누리집 접속이 장애를 일으켰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선관위

 

 

선관위가 제법 목소리를 높이고 나오는 꼴이 영 어색하고 생뚱맞아 보인다. 불현듯 안 하던 짓을 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할라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관위에서 뭐라고 설레발쳤는지 한번 들어보자.

 

“개탄스러운 일이다. 범죄의 당사자는 물론 그 행위의 목적과 배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각종 선거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단순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이미 무너졌으므로, 중대한 도전이고 나발이고랄 것도 없다. 이게 어디 나라냐?

이런 판국에 개탄스럽다느니, 범죄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느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협했다느니 따위의 말은 하나마나 한 소리라는 거지.

 

난 선관위원장 당신을 용의자의 한 사람으로 주목하고 있다. 당신이 선관위원장에 앉은 다음부터 선관위는 이명박의 수족 내지 한나라당의 선거지원위원회처럼 움직였다. 세간에선 ‘선거간섭위원회’라고들 부르던데, 선관위의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작태에 비하면 매우 애교스러운 악명이다. 만약 내가 군부의 실세라면 당장 선관위로 쳐들어가 당신부터 쏴 죽여버리겠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당신은 총살감이다.

 

의식 있는 판사들이 한미 FTA에 대해 그 불평등성을 거론하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면서 판사들더러 사뭇 꾸짖듯이 멘트를 날렸는데, 그렇게 주절대는 양 대법원장이야말로 선관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무수히 고쳐 맸지 않나?

또 현 위원장인 김능환도 마찬가지고. 오얏나무 아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갓끈을 고쳐 맨 놈들이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야?

 

김능환 선관위원장! 독재자 이승만의 충복으로서 3·15 부정선거를 지휘한 최인규가 어떻게 죽었는지 똑똑히 알아둬라. 명대로 살다 곱게 죽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하라.

10·26 부정선거는 누가 봐도 선관위의 도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권불십년이라는 말은 이 정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정권, 내년이면 끝난다.

 

재보선 끝난 지가 언젠데, 한 달이 넘은 이제사 털어놓는 이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진실이 묻혀 있다. 선관위원회도 의심스럽고, 이를 수사한 경찰도 의심스럽고, 아직 묵묵부답인 청와대와 실질적 권력자인 박근혜의 침묵도 여간 의심스럽지가 않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워낭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