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도스 사건도 못 파헤치면 ‘수사권’ 내놓아야

 

 

검찰, 디도스 사건도 못 파헤치면 ‘수사권’ 내놓아야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 5명을 어제 구속기소했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강아무개씨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던 경찰에 비해,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아무개씨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등, 일부 진전된 대목은 눈에 띈다. 그러나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문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의원 비서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벌였다고 보기 힘든 사안임에도 여전히 윗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능력은 매우 실망스럽다. 사건의 본질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우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최 의원 주변 인물들임에도 그와 관련한 혐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사건 관련자가 최 의원 처남을 찾아가는 등 이 사건 전후에 최 의원 주변 인물들이 긴박하게 움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디도스 공격 전날 최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식사하면서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백원우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이 김정권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통화하면서 “나 혼자 당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검찰이 어제 최 의원을 소환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청와대 관련 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전날 저녁 모임에 참석했는데도 경찰은 이를 감췄다. 정무수석은 경찰청장과 두 차례나 통화했고, 경찰은 경찰청장보다 먼저 청와대에 수사 내용을 수시로 보고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정도면 청와대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만약 청와대가 당사자들의 돈거래 사실과 청와대 행정관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감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무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한나라당도 검찰수사 국민검증위까지 설치할 정도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엊그제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로 수사권까지 보장받은 검찰이 이런 수사도 제대로 못한다면 스스로 수사권을 내놓겠다고 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의 명예를 걸고 무능검찰 정치검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한겨레  2011. 12. 29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