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대선 앞두고 터지는 '전교조 시국사건' ... 참 이상하다

 

 

 

 

 

                  선거철에 바쁜 전교조...세 번 모두 우연일까?

 

총선, 대선 앞두고 터지는 '전교조 시국사건' ... 참 이상하다

 

 

 

"대한민국의 선거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세력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전에 '북풍', '총풍' 등으로 불렸던 선거 직전 공안 분위기 조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바야흐로 선거철이 왔나 보다.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는 설날을 며칠 앞둔 지난 18일 아침,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 수사관들 20여 명이 박미자 전교조수석부위원장 등 인천 교사 4명의 자택과 학교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전교조가 2003년 이후 정부 승인을 받고, 그것도 대표적 보수교원단체 교총과 함께 남북교육자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측 인사를 만난 것을 비롯하여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 이적단체 결성, 고무찬양' 등과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투쟁, 한진중공업 투쟁'이 적시되어 있었다. 그들은 컴퓨터 하드와 각종 문서, 심지어 일기장과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복사해 갔다.

 

이에 전교조는 "도곡동 사저 파문과 형님 등 측근 비리, 디도스 사건과 돈봉투 사건 등 MB정부와 한나라당의 온갖 부정비리가 드러나,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참패가 예상되자,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공안몰이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수구세력의 꼼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교조와 민주진영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하다. MB정부의 등장과 함께,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전교조를 둘러싼 시국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연일까?

 

[대선의 해 2007년] 서울 통일교사 2명 구속... 그러나 무죄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07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된 2월, 공안당국은 서울의 통일교육 담당 김아무개, 최아무개 도덕교사 2명의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한 후 구속 기소했다.

국정원과 공안검찰, 경찰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정권 편이 아니었으며, 특히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 이들이 참여정부에 줄을 설 이유가 전혀 없던 시기였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학생 친북교육 지침서', '선군정치 찬양'이라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2년을 끌던 이 재판에서 법원은 2009년 1월 두 교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뒤이어 검찰의 불복으로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2010년 1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북교육지침서라고 언론에 도배된 글에 대해 "학문적 진위 검증이 가능한 역사서술로 현대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고, 선군정치 찬양 운운 사진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며, 통일교육 담당 교사로서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총선의 해 2008년] 전북 '빨치산 교육'? 법원 "실질적 해악성 없어"

 

2007년 대선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보수세력이 행정권력을 접수한 후, 의회권력을 교체하는 총선이 있던 2008년에 공안당국의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과 색깔론은 더 강화되었다.

 

4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던 2008년 2월 전북 김아무개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해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이 때에도 보수언론들은 "중학생 빨치산 찬양 교육" 어쩌고 하면서 마녀사냥에 나섰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2010년 2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9월에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우습게도 이 행사에 학생을 인솔한 교사들은 교총 소속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행사가 아닌 문화제 형식의 전야제 행사에만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외친 구호도 6·15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2008년 전교조 공안사건은 전북뿐 아니라 경남에서도 진행되었다. 그 해 2월 경남 산청 간디학교 최아무개 교사에 대해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혐의로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한 공안 당국은 그 해 8월 기소했다.

 

3년을 끌었던 이 사건도 2011년 2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하여 최 교사의 자료에 대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정도로 적극적인 의도가 없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기 국면마다 '전교조 시국사건'... 교사시국선언과 민주노동당 후원

 

▲ 2009년 7월 19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민주회복민생살리기 제2차범국민대회'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시국선언 탄압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권우성 전교조

한나라당이 정권과 의회권력을 접수한 이후에도 전교조에 대한 (국가보안법 관련은 아니지만) 시국사건 탄압은 계속되었다.

2009년 광우병 우려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된 이후 전국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촛불이 타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지지율은 최악으로 곤두박질쳤다. 이때에도 전교조는 희생양이 되었다.

 

교육부 자체 법률 검토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던 시국선언에 대하여, 2009년 7월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불법정치활동으로 고발하고, 대규모 파면 해임에 나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은 법원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가운데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며, 해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법원들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교사시국선언 사건보다 더 노골적인 것은 교사들의 민주노동당 소액 후원 탄압 사건이다.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던 2010년 2월, 공안당국은 민주노동당에 월 1만 원 정도의 정치후원금을 낸 300여 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을 당원 가입이라며 기소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6·2 지방선거는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고, 진보교육감 후보로 나선 이들을 전교조교육감으로 공격했다. 이 즈음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교사 명단을 공개했고, 정두언, 진수희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그러나 그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다음 해인 2011년 1월 법원에서는 정당가입혐의로 기소된 300명의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당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정당법 위반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했다.

 

그럼에도 공안당국은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멈추지 않고 7월 다시 1500여 명에 이르는 교사와 공무원을 정당 가입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이때는 보수세력들이 전교조의 좌파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 서울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8월에 앞둔 시기였으며, 곧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어졌다.

 

그러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무산되었고, 보궐시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박원순 후보에게 참패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도 당원으로 인정된 교사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공안 검찰의 잇따른 굴욕이다.

 

2012년 총·대선 앞두고 다시 전교조 공안사건?

 

뜸했던 전교조에 대한 공안세력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2012년 벽두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안당국은 경북에서 통일운동을 해왔던 배아무개 교사 등 2명을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일이 있었다.

 

이 두 교사는 이미 6월에 자택과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며, 2차례나 서울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여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검찰이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그래도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해이므로 공안당국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계속할 태세이다. 그것이 18일 인천 교사 4명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MB정부 출범 전후, 특히 선거 때마다 국정원과 공안 검찰, 경찰 등에 의해서 전교조에 대한 국가보안법 공안사건이 반복되었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법원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전교조 마녀사냥으로 동조하였지만 법원은 잇따라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공안세력과 보수언론은 마녀사냥을 당한 전교조나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교사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전교조 공안 사건은 국정원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공안세력들이 냉전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처 : 선거철에 바쁜 '전교조'... 3번 모두 우연일까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