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김용판의 뻔뻔한 거짓말, 법정서 가려내야

 

 

 

원세훈, 김용판의 뻔뻔한 거짓말, 법정서 가려내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3일과 26일 각각 열렸다.

 

원 전 원장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쪽이 그간 ‘정치 중립’을 강조해온 사례로 내세운 원 전 원장의 발언이 사실은 정부·여당을 지지하라는 취지였다며 발언 전체를 공개하는 등, 정치관여·선거개입 행적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는 구체적인 물증과 증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개입 실체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개재판을 통해 국정원의 잘못된 행적을 국민들이 낱낱이 알게 됨으로써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에 대해 ‘야당과 좌파의 발목잡기에 대처하라’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 활동을 벌이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까지 원 전 원장에게 올렸다고 주장했다.

업무 매뉴얼까지 만들어 매일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 목록을 윗선에 보고하면 원장에까지 보고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 전 원장이 회의 때마다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종북’이란 논리로 선거개입을 합리화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와 의회정치마저 부정하는 국기문란 행위요, ‘신종 매카시즘’이 아닐 수 없다.

부서장 회의에서 판사에게까지 종북 딱지를 붙이며 “다 똑같은 놈들일 텐데” 운운한 대목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검찰은 사건 발생 뒤 4개월이 지나 사건을 송치받는 바람에 심리전단 활동의 로그기록 보존기간(3개월)이 지난데다, 심리전단의 명단과 아이디 등 자료제출을 거부한 국정원의 조직적 방해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선거법 시효(6개월)가 남은 빙산의 일각만 기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이 이런데도 ‘댓글 73개 불과’ 운운하는 수구언론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김용판 전 청장 역시 수사부장한테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의심스런 댓글 활동을 보고받고도, 김씨와 국정원에 면죄부를 안겨주기 위해 중간수사 발표문에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라는 절묘한 표현을 동원했다.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듯이, 국정원과 경찰의 이 사건 관련 인사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 가운데 상당수는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인터넷 활동을 도운 민간인 이아무개씨에 대해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한 김씨의 증언이 대표적이다.

배후 규명과 함께 드러난 위증을 엄히 처벌할 방도를 아울러 강구할 필요도 있다.

[ 2013. 8. 27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