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가루 청와대' ,민정수석 항명 사태. 청와대 사상 초유 ‘항명 사퇴’…박 대통령 리더십 타격

 

 

 

 

     '콩가루 청와대' ,민정수석 항명 사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뒤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일종의 ‘항명’이자 ‘하극상’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가 출석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수석이 비서실장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멋대로 사표를 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비서실 공직 기강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공직기강을 맡은 민정수석실 수장이 앞장서 항명을 저질렀다. 한마디로 ‘콩가루 비서실’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김 수석의 사의 표명에서는 국회 경시를 넘어 ‘국회 증오’의 감정마저 느껴진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은 눈곱만큼도 없다.

하지만 그가 사표를 냈다고 해서 국회 출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앞으로 국회가 그의 출석을 결의하면 ‘전직 수석’의 자격으로라도 마땅히 국회에 나와 국민의 궁금증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뒷수습 기회를 날려버린 이유를 비롯해,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한아무개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회유·협박 의혹 등, 그가 증언할 내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은 사태도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특히 안 비서관은 경찰 인사 개입 의혹마저 받고 있는 처지인데도 새누리당은 한사코 이들의 국회 출석을 막는 방패 노릇을 했다.

 

새누리당이 그들을 ‘성역’으로 떠받드는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들을 국회로 부를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대통령 눈치 보느라 청와대 비서관 하나 제대로 국회에 부르지 못하는 참으로 한심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김기춘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 자세와 기강을 철저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돼 항명 사태가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계속 비서실장 자리에 연연하는 창피한 모습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그는 진작 물러났어야 할 자리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렀다.

[ 2015. 1. 1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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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상 초유 ‘항명 사퇴’…박 대통령 리더십 타격

 

김영한 민정수석, 김기춘 실장 ‘국회 출석’ 지시 거부
‘국회에 나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 반기 들어
김 실장 “김 수석 사표 받고 대통령에 해임 건의할 것”
새정치 “청와대 시스템 철저히 망가져, 새누리도 “유감”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58)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9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며 사퇴했다.

여야가 김 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합의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출석을 지시했는데도, 김 수석이 이를 거부하며 초유의 ‘항명 사퇴’를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근혜 청와대’의 리더십이 바닥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김 수석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이후 진행된 청와대 특별감찰 등을 지휘한 인물이어서, 야당은 김 수석이 국회에 나오면 그를 상대로 문건 유출 관련자 회유 의혹과 강압조사 여부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여야가 자신의 운영위 출석에 합의한 사실이 공개된 직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국회에 나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김 실장은 운영위에서 “출석하도록 지시했는데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 민정수석의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수석의 ‘돌출 행동’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탓인지 종일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청와대로서는 김 수석의 사퇴가 지난해 말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점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

이날 운영위 회의는 방송으로 생중계됐는데, 청와대 내부의 지휘체계나 운영방식, 공직기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국민들의 눈앞에서 분명하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론과 여권 내부에서 제기됐던 ‘인적 쇄신’ 및 국정운영 방식 변화 요구에 부정적이었던 박 대통령으로서도 더는 이를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 된 셈이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린 9일 오후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을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가운데), 조윤선 정무수석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앞서 김 실장은 오전 운영위에서 이번 문건 파문과 관련해 “비서실장으로서 비서실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비판을 받는 데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단히 죄송하다”며 “저는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제 소임이 끝나는 날 언제든 물러날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불거진 김 수석의 ‘항명 사퇴’ 탓에 청와대와 김 실장은 전보다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반응도 싸늘했다. 새누리당 운영위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정말 유감스럽다. 여야의 국회 출석 합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국회 무시 행태가 얼마나 도를 넘었는지, 그리고 청와대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히 망가졌는지 국민 앞에 민낯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석진환 이승준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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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항명'에 靑-친박 빼고 다 웃고 있다

야당-친이계 "그거 봐라", 새누리 초선도 "靑 물갈이하라"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에 청와대와 친박계는 말 그대로 아연실색, 그 자체다.

당초 계획은 9일 국회 운영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재차 유감 표명을 한 뒤 정윤회 문건 파동을 마무리짓고, 집권 3년차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었다.

야당이 강력 요구하고 이재오, 정병국, 조해진 등 친이계도 적극 동조하는 김기춘-3인방 경질 요구는 당연히 묵살하기로 했다.

그러던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김영한 민정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지시를 시쳇말로 '깡무시'하고 사표를 던져 버렸다. 김 실장과 3인방은 놔두고 왜 나만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냐는 식의 반발로 읽힌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크게 당황했다. 권력의 중심축인 청와대 비서실이 내부적으로 기본 위계질서조차 완전히 무너진 콩가루 상태임을 전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12일 잡힌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늦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탄식이 흘러 나올 정도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이 문제를 파고 들 것이고, 그러면 등잔밑 단속도 못한다는 힐난에 박 대통령은 궁지에 몰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야당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초대형 호재' 출현에 '이게 웬 떡이냐'며 싱글벙글이다. 벌써부터 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총공세에 나섰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민정수석은 실세가 아니군요? 기춘대원군과 삼상시 공화국입니다"라고 비꼬았다.

김광진 의원도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할 바에는 사표를 내겠다는 민정수석 그리고 그것을 수리하는 청와대...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개탄하면서 "혼자 내린 결정일까요? 배후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십상시 국정농단 의혹' 반드시 밝혀내야!"라며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도 "전대미문의 사태, 여야 합의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출석을 지시했으나 김영한 민정수석은 사퇴를 했군요. 노기띤 김기춘 실장이 강력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완전 국정시스템의 붕괴이군요. 민정수석이 사퇴로써 입을 스스로 묶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비서실장을 위한 건 아닌 게 분명하지요"라고 힐난했다.

새누리당 친이계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회심의 미소를 짓는 분위기다. 친박진영의 중심축이 스스로 무너져내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오는 12일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까지 지켜본 뒤 대대적 공세를 펴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더이상 못참겠다는듯 공개적으로 울분을 토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아무리 박 대통령을 감싸주려 해도 이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대로 가다간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느끼고 있다.

초선인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한 민정수석 사의 표명! 이건 하극상입니다. 국회가 출석 요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출석 지시한 데 반발해서 사표를 낸다! 청와대 기강이 얼마나 붕괴되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군요"라며 "이런 청와대를 쇄신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독선입니다"라며 즉각적 청와대 물갈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은 "친박은 내년 총선 공천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김무성 대표 등 친이계를 견제하겠다고 본격 나섰으나, 박 대통령이 무너지면 친박은 공천권 운운하기에 앞서 공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며 "친박이 진심으로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으려면, 박 대통령이 싫어하더라도 즉각 주변 물갈이를 단행하라고 직언을 해야 하나, 모두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며 친박의 근시안을 탄식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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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한 민정수석, 김기춘과 싸우고 사표

김기춘의 국회 출석 지시 거부, '콩가루 청와대' 파장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57)이 9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 지시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 파장이 일고 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민정수석이 출석하도록 제가 지시했다"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수석이 항명중임을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에 "출석할 수 없다는 반응인가"라고 황당해 했고, 김 실장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답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실장의 지휘하에 있는 수석이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고 추궁했고, 김 실장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비서실장이 지시했음에도 공직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징계 방침을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보통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비서실장이 이것을 명쾌하게 해줘야 한다. 국회가 여야 간사간 합의해 출석요구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반영이 안되면 중대 사태다. 양간사와 비서실장 3자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 본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구체적으로 확실히 답해달라"고 정회를 선언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이 사안은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사안인만큼, 민정수석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고, 운영위원들의 주 질의가 끝나면 민정수석이 출석해 답하기로 여야간 합의했다"며 김 수석 출석에 여야가 합의했음을 밝혔었다.

정회후 여권에 따르면, 김영한 수석은 김 실장의 출석 지시를 거부하면서 "나는 사퇴할 것이니 출석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김 수석의 사퇴 의지가 명확하면 사퇴시킬 것"이라며 즉각적 경질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 부장 출신인 김 수석의 사의 표명은 단순히 국회 출석 차원을 떠나, 그동안 정윤회 문건 파동 등에 대한 청와대내 갈등이 표출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TK 출신의 공안통인 김 수석은 '정윤회 문건' 파동때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 한모 경위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출석을 요구해왔던 인사다.

또한 이번 파동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권위가 하극상이 일어날 정도로 청와대 내에서 크게 실추돼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가 '콩가루'라 불릴 정도로 극에 달한 상태임을 드러낸 것이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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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항명'에 靑 멘붕,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김영한 "어차피 잘릴 것 뭐 하러 국회 나가냐"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 지시를 거부하면서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항명사태가 발생하자, 청와대는 '완전 멘붕' 상태에 빠져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목적 홀'에서 열린 여성계 신년인사회에 참석중이고, 민경욱 대변인 등도 여기에 배석 중이어서,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읽히는 분위기는 말 그대로 완전 패닉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부분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간혹 받는 관계자도 "잘 모르는 일"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정무수석실 관계자 등은 비공식적으로 "일단 황당하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김영한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표를 던진 배경과 관련, "김영한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면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을 테고, 그러면 사퇴하게 될 텐데 어차피 사퇴할 거 뭐 하러 국회에 나가냐는 입장인 것 같다"는 김 수석측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등에서는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파동 수습책으로 민정수석 등 일부 사정라인의 교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김영한 수석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자신이 희생양이 된 것에 대해 격분하면서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김영한 수석이 사상초유의 항명 파동을 일으키면서, 청와대 내에서는 권위가 땅바닥으로 실추한 김기춘 실장도 이제 물러나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적극 감싸고 있는 3인방 등의 거취도 함께 불안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기춘-3인방의 거취와 별도로, 김영한 항명 파동으로 박 대통령은 또 하나의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으며, 그 결과 권력 누수 현상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