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기무사도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장관 조사해야

道雨 2017. 10. 30. 10:08




기무사도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장관 조사해야

 



이명박 정권 당시인 지난 2010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정치 댓글 보고서’가 추가로 대량 발견됐다고 29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사이버사령부 530단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는 이번에 새로 발견된 701건을 합쳐 2010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확인된 것만 1163건이다. 거의 날마다 보고한 수준이다.

2010년 1월 창설된 사이버사의 애초 창설 목적 자체가 ‘정치 댓글부대 양성’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게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사이버사 창설 목적이 “북한군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시 군 발표가 무색하다. 이번에 발견된 사이버 대응 결과 보고서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전작권 환수 연기 비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지지, 김관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 조성 등과 관련된 것이다. 대부분 군이나 정권에 비판적인 국내 여론을 ‘댓글’로 무마시키거나, 되돌리려 애쓴 것들이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이 그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용비어천가식 댓글’이나 두드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번 조사에선 사이버사뿐 아니라 기무사령부도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댓글 요원이 약 300명인 점에 착안해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다룬 영화 <300>에서 따와 ‘스파르타 부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300명 결사대의 이름을, 내부를 겨냥한 댓글부대에 붙일 수 있는 그 낯두꺼움이 놀랍기만 하다.


군의 존재 이유는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인데, 지난 정권에서 사이버사는 무엇을 지키려 했고, 누구와 싸운 건지 묻고 싶다.

오로지 정권을 지키려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적으로 삼은 건 아닌가.


사이버사는 2010년 김태영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설립됐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에도 운영됐다. 특히 김관진 장관 시절, 사이버사는 매일 장관실로 보고서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장관을 영웅시하는 그림 등을 제작해 배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선 김태영, 김관진 두 전직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이버사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2017. 10. 30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16530.html?_fr=mt0#csidxe044dca75ea69cc8b5db99538b85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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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요원들도 '정치댓글', 靑보고문건 701건 발견

국방부TF 2차 발표 "인터넷매체 직접 만들어 여론조작"

이명박 정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이 직접 '댓글공작'에 관여하고, 댓글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로 보고한 비밀문서 700여건이 추가로 무더기로 발견됐다.
아울러 사이버사가 직접 인터넷매체를 만들어 여론조작을 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군의 불법 정치개입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2차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 "기무사령부 자체 점검 결과, 기무사령부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했음을 확인했다"며 "과거 기무사령부의 정치관여 여부도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무사 댓글조직의 이름은 '스파르타'로, 약 2년간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TF 명칭을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로 변경하고, 군 검사와 수사관 등을 증원해 정치개입 의혹을 원점부터 재조사하기로 했다.

TF는 또한 "사이버사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추가 복원 작업을 진행해, 사이버사 530단(530 심리전단)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TF는 앞서 1차 발표에서 2011년 1월 8일∼2012년 11월 15일 530단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 462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보고서는 사이버 동향 보고서,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으로, 2010년 7월 1일∼12월 23일 사이버사 530단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로 KJCCS를 통해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이어 "동향 보고서에는 일부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동향이 기재돼 있었고,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전작권 환수 연기 비난, G20 정상회담 홍보, FTA 협상 지지, 김관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 조성 등에 대한 사이버 댓글 대응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사이버사가 '포인트뉴스'라는 이름의 인터넷 매체를 만들어 여론 조작을 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TF는 "'포인트뉴스'라는 인터넷 언론 매체를 사이버사에서 직접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24일 사이버사의 '포인트뉴스' 담당 사업팀 사무실을 조사하던 중, 이 매체 운영 서버를 발견했다. '포인트뉴스'가 게시한 뉴스는 7천500여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TF는 "사이버사는 2012년 5월 14일∼2014년 4월 25일 '포인트뉴스'를 운영했고, 해당 매체 운영 예산은 국정원 승인하에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530단 근무자에게 지급된 자가대외활동비(댓글 수당)가 2011년 5만원에서 2012년 25만원으로 대폭 오른 것도, 국정원이 2011년 6월 사이버사 활동에 감사하며 사이버 활동 요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TF는 사이버사가 댓글뿐 아니라 이미지 등을 제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530단 매체팀 PC 포렌식 재확인 결과, 일부 연예인과 정치인을 희화화하고 김관진 전 장관을 영웅시하는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