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실현’ 선명히 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폼페이오 사진이 예고하는 것

‘완전한 비핵화 실현’ 선명히 한 김정은 위원장

 

“종전·불가침 땐 왜 핵 갖겠나” 밝혀
풍계리 폐쇄는 국제사회 요구 부응
문 대통령 ‘북-미 운전자’ 역할 중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내보이는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가 29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했다. 미국의 체제 보장이 이뤄지면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보유도 않겠다는 것이다.

‘핵 폐기 검증’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데,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북부(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전 세계에 공개리에 하겠다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김 위원장은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행할 것이며,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핵실험장 폐쇄를 공개함으로써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여론을 의식해 비핵화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 조처는 북한의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이벤트를 떠올리게 하지만, 북-미 정상의 담판을 목전에 두고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비교적 정확히 꿰뚫으면서 실행 의지를 내보이는 점도 눈에 띈다. 그는 “미국이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대화해보면 내가 남이나 태평양으로 핵을 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핵실험장 폐쇄에 대해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는데, 와서 보면 더 큰 두 개의 갱도가 건재하다”고 했다. 국제사회 우려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며 진정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4·27 회담 다음날 바로 대내외 매체를 통해 비핵화 합의가 포함된 판문점 선언을 보도한 것도 이행 의지를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튿날인 28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15분여에 걸쳐 통화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남북 정상 사이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남북 정상 간 합의가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형국인 셈이다.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간 대화가 큰 틀에서 순항중이지만, 낙관하긴 이르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 ‘디테일의 악마’가 돌출할 수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8일 “김 위원장은 우리가 비핵화를 달성하도록 지도를 펼쳐줄 준비가 됐다”면서도 현재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창조적 중재 역할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북-미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 돌출 악재가 나오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힘써야 한다. 4·27 회담 결과를 토대로 일·중·러 등 주변 강국들과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5월 중에 예정된 각종 외교 일정들은 민족의 명운을 가를 중차대한 계기들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조금 당겨지면서 5월 말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한-일-중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 등도 예정돼 있다. 남북 사이에도 각종 회담이 열릴 것이다. 한반도 운전자로서의 문 대통령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2018. 4. 30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2584.html?_fr=mt0#csidx7aa320d5506d2b4b8962a5931251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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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북경협’으로 한국 경제 재도약 기회 열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나무망치를 들고 디저트인 초콜릿 원형돔 ‘민족의 봄’을 깨뜨린 뒤 미소를 짓고 있다. 판문점/한국공동사진기자단

 

애초 4·27 남북 정상회담에선 경제협력이 의제로 잡히지 않았다. 남북 경협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남북 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선언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경제특구’ 조성,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개선공단 2단계 착공, 백두산 관광을 위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 다양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10·4 선언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확장시켰다.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한 새로운 경협 전략이다.

‘신남북경협’은 지금까지의 경협과는 차원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의 남북 경협은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국지적 임가공 사업이나 관광 교류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이 협력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경제권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한 차원 높은 경제 협력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 평화체제를 전제로 추진되는 까닭에 외교·안보 변수에 따라 흔들릴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평화가 경협을 촉진하고 경협 활성화가 다시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다. 

 

신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경제 모두 획기적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남쪽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는 돌파구를 열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경제의 개방·개혁을 이끌어갈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남북이 서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으며 분업적 의존관계를 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리면 남북 경협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확인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정부와 재계가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남북 경협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 2018. 4. 30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2573.html?_fr=mt0#csidx86825a9e98700e88ddd1d7d20b749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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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폼페이오 사진이 예고하는 것

2010년 8월28일 중국 지린성 창춘의 난후빈관(호텔) 앞.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차량 행렬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전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떠나는 길이었다. 삼엄한 통제 속에서 차량 행렬은 휙 사라져버렸다.

“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꽁꽁 숨어 다니는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단 한번이라도 해외 언론 앞에서 어떤 북한의 미래를 원하는지 당당하게 얘기해달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리치고 있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방문 사실조차 숨긴 채 극비리에 움직였고, 특파원들은 그와 숨바꼭질하며 중국 곳곳을 헤매 다니곤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런 과거를 단숨에 훌쩍 뛰어넘었다. 북한 지도자로는 최초로 남쪽 땅을 밟은 2018년 4월27일 오전 9시29분부터 12시간 동안 그와 문재인 대통령이 펼친 드라마는 몇번을 다시 봐도 놀랍다. “나는 언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라고 주고받으며, 남북 정상이 손을 꼭 잡고 65년 동안 한반도를 그토록 공포스럽게 갈라온 군사분계선을 사뿐히 넘나드는 모습에 울컥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왜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였나, 왜 이렇게 오기 힘들었나”라는 말이 콕 박혔다.

그리고 드디어 북한 지도자가 전세계로 생중계되는 마이크 앞에 처음으로 섰다. 남북 정상이 나란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해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선언했다.

65년 동안 멈추지 못한 전쟁이 올해 종전선언으로 끝난다.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됐고, 그 구체적 방법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

새 시대가 불편한 이들은 여전히 김정은의 변화가 “위장평화쇼”이며 “북한에 속고 있다”고 외친다. 수구세력의 ‘정신승리법’이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직전, 백악관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비밀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 중국 방문과 같은 의미로 준비하고 있다는 예고편이다.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각)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악수하는 사진. 3월말~4월초 부활절 휴일 동안 CIA 국장으로서 평양을 극비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백악관 자료 사진

1971년 7월 헨리 키신저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파키스탄을 방문했다가 병을 핑계로 잠적한 뒤 비밀리에 중국으로 향했다. 3일 동안 베이징에 머물며 저우언라이와 외교협상을 벌여 미-중 수교 원칙에 합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듬해 2월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과 만나 미-중 화해가 실현됐다.

북-미 정상회담이 충동적인 결정이고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아 실패할 것이라고 비웃는 이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2의 키신저’인 폼페이오의 비밀 방북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역사적 결실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한국 전쟁은 끝날 것이다! 미국, 그리고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호응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힘을 실었다.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는 이 대전환의 강력한 동력이다.

4월20일 북한 노동당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식 폐기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 노선을 채택했다. 일부에선 여기에 개혁개방이란 말이 없다고 트집을 잡는다.

중국 개혁개방의 신호탄으로 불리는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 결정에도 개혁개방이란 말은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당 공작의 중심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옮긴다”는 한마디가 중국을 완전히 바꿔놨다.

판문점의 12시간은 곧 트럼프-김정은의 ‘햄버거 회담’으로 이어지며 세계를 바꿀 것이다. 

박민희
한반도국제 에디터

 minggu@hani.co.kr

1971년 7월 베이징을 극비 방문한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 미 의회 자료사진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2594.html#csidx80de37fa392c6a69d02328a857fab6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