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단절 ‘남북 혈맥’ 연결해 ‘한반도, 하나의 경제권’으로

70년 단절 ‘남북 혈맥’ 연결해 ‘한반도, 하나의 경제권’으로

 

[‘신남북경협’ 시대 열린다]
(1) ‘한반도 신경제지도’ 탄력

판문점 선언서 “10·4 합의 이행”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키로

대북제재 풀리면 경협 일대전환
환동해·환황해 접경 3개벨트
한반도 ‘새로운 경제지도’ 가속
재계 “남북 경협 합의 놀랍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나무망치를 들고 디저트인 초콜릿 원형돔 ‘민족의 봄’을 깨뜨린 뒤 미소를 짓고 있다. 판문점/한국공동사진기자단

‘4·27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서 비켜나 있던 남북 경제협력이 판문점 공동선언문에 전격 포함됐 다. 남북 정상은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 업들을 적극 추진하며, 1차적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 결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일정표까지 내놨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국면이 개선되면 적극적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 이란 해석이 나온다.

남북 경협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남북 간 물류와 인프라, 제조단지 조성과 자원개발, 관광산업과 농어업 협력 등 경제협력 분야를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면,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경협 조항은 비핵화 못지않게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

‘경제 발전 우선’을 선택한 북한과 ‘성장동력 고갈’에 직면한 남한의 이해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기에, 몇몇 사업의 경우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판문점 선언은 제1조 제6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애초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북핵·평화’이며 ‘공동번영’ 등 남북 경제협력 분야는 별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에 담긴 남북 경제번영 사업들을 재추진하고, 경의선(서울~개성~평양~신의주)과 동해선(강릉~고성 제진~북한 금강산)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한다는 데 전격 합의한 것이다.

경제부처와 민간 경제계는 모두 뜻밖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남북 경제협력에는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제6항의 남북 경협 대목은 다소 놀랍다”고 말했다.

북한 쪽과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여건이나 타이밍이 무르익지 않았고, 북한 제재 해제 동향을 우선 봐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마다 과거 10·4 선언에 포함된 남북 경협 사업 내용 등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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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남북 교통망 연결은 경협뿐 아니라 남북 교류와 인적 왕래의 기초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여건이 조성되면 우선적으로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다만 경협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당장 경협에 나서겠다는 건 아니고, 비핵화나 북-미 협상 진행과정에서 경협의 큰 물꼬가 잡히게 될 것을 고려해 ,일단은 분단 70년 동안 끊겨 있는 남북의 혈맥을 다시 잇고, 남북이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공동의 과제와 방향성’에 남북이 공감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선언문에 남북 경협 대목이 들어간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의선 철도 연결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말해, 경제영역 합의 대목에 북한 쪽이 적극 나섰음을 내비쳤다.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쪽을 통해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고 말한 대목도 주목된다.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따라서는 북한의 철도·도로 등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서 투자·지원·협력이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일 대북 경제제재가 풀리면 남북 경협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획기적인 성격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남북 공동번영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한반도 일대를 환동해·환황해·접경지역 등 3개 경제벨트로 나누고, 벨트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쳐 남북 균형발전과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이른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경의선·동해선 연결로 남북한 물류 동맥을 잇는 사업은, 우리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년)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공동번영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틀 속에서 이행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경제협력이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평화가 다시 경제협력을 촉진하며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봉현 아이비케이(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금까지 남북경협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국지적 임가공 사업이나 관광 교류에 초점을 맞춰, 남북 경제에 제한적 영향만 미치고 군사안보 변수에 흔들릴 위험이 있어왔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 경제가 ‘하나의 시장’을 매개로 통합돼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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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그동안 남북 경협이 현대그룹 등 특정 기업이나 중소기업 주축의 개성공단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민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나아가 경제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 만찬에 사실상의 경제단체 대표로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남북) 경협과 교류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면, 함께 번영하는 길을 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때가 올 때까지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토론도 해서, 제대로 경협을 전개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바쁘다”고 밝혔다.

조계완 박순빈 기자 kyewa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2615.html?_fr=mt1#csidxe376a1674de7358bc93fafdcbda9a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