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중 '종전선언 4국지' ... 방북 中왕이, 3자 저지 총력

남북미중 '종전선언 4국지'...방북 中왕이, 3자 저지 총력

中, 소외시 동북아 영향력 상실 우려...지도부에 타격 예상
北, 중국 견제의도...외교적 모호성 유지로 몸값 끌어올리기
적대관계 청산 '정치적 의미' 종전선언에 中 불필요 의견 대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ㆍ남북미중 종전선언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종전선언' 참가국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비핵화 논의와 맞물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길에 '탄력'을 주게 될 종전선언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논란의 초점은 '3자' 또는 '4자'냐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명시하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문구를 달아 '중국 배제' 가능성이 불거진 데 대해, 중국 내부의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중국은 관영 언론과 관변 학자들을 동원해 '3자 종전선언' 불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 엄연한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중국이 빠질 수 없다는 논리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원국으로서 협정에 서명한 중국을 뺀 정전선언은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에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정치·안보·외교·경제 지형 급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배제가 차후 영향력 행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뿐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외교·안보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동참하지 못하면, 강한 통치를 내세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염려도 느껴진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3일 방북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미 지난 3월 하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에 따른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과, 그 이후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통해, '당 대 당' 채널로 양국 관계가 상당히 복원된 상황에서, 왕이 국무위원의 방북은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왕이 국무위원이 행정부 격인 국무원에서 최고지위의 대미 외교 사령탑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의제 조율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할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도 빼먹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종전선언 대상국에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 전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왕이 국무위원 방북 이후 북한의 태도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종전선언 문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10·4 합의문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합의문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그래픽] 역대 남북정상회담 주요 합의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남북은 27일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jin34@yna.co.kr

종전선언의 주체로 '3자 또는 4자'가 명기된 데는 북한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때문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볼 때 북한의 속내를 추론해 볼 수는 있다.

북한과 중국은 혈맹 관계라고 주장했을 때부터도 양국 간에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아 왔고, 시 주석 집권 이후에도 북중 관계가 상당 기간 경색됐다는 점에서 완전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카드로 적극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확실한 경제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렛대'가 필요하며, '종전선언 3자 또는 4자 카드'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적으로 모호한 수사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을 겨냥해 몸값을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남북한·미국과 수교 중인 중국이 낄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 있다. 어느 나라와도 적대관계가 아닌 중국이 종전선언의 당사국이 되는 것은 불필요한 논의를 부가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종전선언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중국이 포함돼야 함은 당연하다는 지적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연내 종전선언을 합의한 남북한은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이라는 3단계 절차로 종전선언에 도달하기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미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말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도 속도감 있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이뤄지길 바랄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서라도 4자보다는 3자 종전선언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시급히 왕이 외교부장을 북한에 보낸 중국이, 과연 한반도에서의 종전 논의과정에서 배제되는 외교적 굴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중국은 현재 한반도의 정세 변화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앞으로 판문점 선언이나 앞으로 만들어질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교적 지원이 절대적인 만큼, 한중간 협의도 긴밀히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전협정 당사국 美中 종전선언 지지…남북대화 기대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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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전선언때 중국 꼭 들어갈 필요 있나"

"평화협정에는 중국의 역할 상당히 크다", 중국측 반발 기류

청와대는 2일 "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과 수교를 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덧붙여, 종전선언때 중국 배제를 거듭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선 "평화협정의 경우에는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3자 혹은 4자가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을 배제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이에 '종전선언에서는 중국이 빠질 수 있고, 평화협정은 중국의 선택이라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는 "그렇다. 단 '종전협정'이 아닌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를 내세워 절차를 밟아가려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같은 청와대 입장은 종전선언에 정전협정 체결 주체인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중국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미묘한 긴장을 낳고 있다.

중국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함께 펑더화이(彭德懷)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불만은 남북정상회담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대통령, 아베 일본총리,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가졌으나, 아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통화를 갖지 못한 데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일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시진핑 주석 대신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