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일반고 전환, ‘자사고 폐지’는 되돌릴수 없는 대세다

잇단 일반고 전환, ‘자사고 폐지’는 되돌릴수 없는 대세다

교육부가 상산고는 늦어도 다음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는 이달 안에 재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전국형 자사고와, 자사고의 52%가 몰린 서울에서 무더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다면, 반발이야 거세겠지만 자사고 폐지 흐름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일반고 전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자사고가 늘고 있는 것은 이런 경향을 뒷받침한다.

최근 내년도 평가 대상인 군산중앙고, 익산 남성고, 대구 경일여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며, 2010년 이래 자발적 전환을 한 자사고가 14곳으로 늘었다.

직접적 원인은 경쟁률 하락에 따른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다. 실제 올해 자사고 42곳 가운데 18곳에서 신입생이 미달했고, 28곳은 경쟁률이 하락했다.

근본 배경은 환경과 정책의 변화다. ‘정시 30% 유지’가 당분간 지속된다지만, 수시 위주로의 입시 변화나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여전히 ‘명문고’라는 이미지 타격과 학부모 반발을 우려해 전환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자사고들이 적잖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고 전환은 결코 ‘하향 평준화’가 아니다.

2015년 평가에서 탈락한 뒤 ‘취소유예’가 아니라 ‘전환’을 선택했던 서울 미림여고의 3년간 변화가 주목받는 이유다.

초기엔 학생들이 대거 전학 가고 거센 반발이 이는 등 부작용도 적잖았다. 하지만 학부모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불안감을 달래는 한편, 토론과 발표 수업 위주로 바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워주는 데 집중한 결과, 학교 분위기도, 진학 성적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한다.

1·2학년은 ‘1인 1악기’ 예술활동을 도입하고, 대학교수를 초빙해 ‘미래인재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여기엔 일반고 전환에 따른 교육당국의 지원금도 큰 보탬이 됐다. 교육청의 지원액 외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지원액을 3년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했다.

물론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없는 비용지원은 의미가 없다.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교사들이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육당국이 비용뿐 아니라 교사 전문성과 권한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힘든 과정이지만 가야 하고 가볼 만한 길 아닌가.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내놨다가 자사고·외고 쪽의 거센 반발로 후퇴했던 전철을 다시 밟아선 안 된다.

[ 2019. 7. 16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01909.html?_fr=mt0#csidxe93f822c4f27b5ab4843f3f65948e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