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로 되돌아가자’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

 

 

자유한국당이 22일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을 발표했다.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정책 대안으로 국민 평가를 받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야당의 합리적 비판과 생산적 대안 제시는 필요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먼저 정책 방향부터 잘못 잡았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저성장과 소득격차 악화 등 한국 경제를 총체적 위기에 빠트렸다”며 “민간과 시장 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의 복합위기에 빠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성장률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대, 박근혜 정부 이후 2%대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 소득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재벌 위주의 성장정책과 소극적 분배정책 탓이 크다.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세 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성찰 없이 ‘흘러간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20대 정책 과제는 더 퇴행적이다. 겉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친재벌·반노동’ 일색이다. 사실상 인하를 주장하는 법인세 조정과 상속·증여세 개편,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철폐, 기업지배구조 개선 반대, 강화해도 모자랄 판인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등 ‘친재벌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노동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후퇴했다.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부정하는 고용계약법 제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등은 자율적 노사관계를 파탄내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또 헌법에 국가채무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명시하자거나 해당 연도 세입을 초과하는 복지정책 신설을 못 하도록 하는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한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는 경제협력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적극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이런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이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통합의 경제’라고 강변한다. 어느 국민을 말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통합이라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2019. 9. 23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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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황교안 '민부론', 대다수 국민 더 가난하게 하는 민폐론"

"사망선고 내려진 시장만능주의 다시 꺼내들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9.23.since1999@newsis.com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이 경제대전환 비전을 담아 발표한 '민부론(民部論)'에 대해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대안경제 전략으로 민부론을 제시했다"며 "오랜 기간 준비해서 발표한 것이라 통찰력 있는 경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 내심 긴장했다"고 운을 뗐다.

심 대표는 "그런데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이, 이미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 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대안이라는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부론은 경제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등, 경제 정책이라기보다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까운 것 같다"며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경제 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저출산, 저성장을 극복할 어떤 기획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지난 주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경제와 기후, 분배 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경제 전략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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