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도 없이 ‘분담금 5조원’ 요구한 미국, ‘동맹’ 맞나

근거도 없이 ‘분담금 5조원’ 요구한 미국, ‘동맹’ 맞나

 

마크 에스퍼 장관이 15일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가 나란히 방한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엔 국방부 수장이 직접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미 동맹을 오직 ‘돈’으로 환산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진저리가 날 지경이다.

에스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은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말한 데 대해선 가타부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또 “이런 메시지는 아시아나 유럽 다른 나라들에도 전달했다”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온다”며, 나름대로 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명분을 제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것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은 미국 내 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미국 <시엔엔>(CNN)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난데없이 50억달러(약 5조8천억원)로 5배 이상 올리자, 국무부와 국방부가 이 금액을 정당화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고 한다.

소요 항목을 합리적으로 따져서 금액을 산출한 게 아니라, 거꾸로 ‘목표 금액’을 먼저 정하고 여기에 소요 항목을 끼워 맞췄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군의 한반도 순환근무 병력과 장비,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등에서 한국이 부담할 새로운 비용 항목들이 검토됐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50억달러 또는 47억달러의 액수가 이렇게 산출된 것이라면, 야바위꾼의 협잡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다. 이게 반세기 넘게 ‘가치’를 공유해온 동맹국이 할 행동인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한국이 경비를 분담하는 것이다.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경비까지 대라고 요구하는 건, 분담금의 취지와 목적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분담금이 다소 인상되더라도 그 수준은 한·미 두 나라가 공감하고 동맹의 기반을 흔들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얼토당토않은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 2019. 11. 16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7237.html?_fr=mt0#csidxb8bc89a742995fbae23da1330f0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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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 미국에 끌려갈 필요 없다
권종상  | 등록:2019-11-15 08:27:25 | 최종:2019-11-15 08:59:44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 미국에 끌려갈 필요 없다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11-15)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그의 명연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가 바로 떠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국방력 또한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전시작전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주권국가로서 마땅한 국방의 자주권을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군 장성 출신, 이른바 성우회 출신의 똥별들이나 보수 정당 사람들 모두가 그런 이야길 하는 이들을 반미나 빨갱이로 몰아가곤 했습니다. 보수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까? 자기의 국방 통수권을 타국에 맡겨 놓고 이걸 찾아오지 않으려 하는 게 정상입니까? 게다가 이제 미국은 그나마 한미주둔군행정협정, 이른바 ‘소파’ 협정에도 명시돼 있는 주둔비용에 대한 미국의 책임조차 무시하고, 한국에 1년에 5조원 이상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른바 ‘보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돈으로 핵무기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가장 황당하더군요. 일본의 핵무장 야욕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충분히 스스로 무장하고, 군도 지금까지의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서 운용해도 충분할 정도의, 현대 강군을 운용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의 징병제는 이른바 똥별들에게 먹을 것만 제공해 온 역사가 차고도 넘칩니다. 군을 모병제로서, 미국식으로 운용하며, 군 제대자들에게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혜택을 주며, 고졸자에겐 제대 시 학비를 대주는 등의 혜택을 준다면, 당연히 전문화된 고급 인력들을 군에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그 주둔비 안 주면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우리가 주는 방위비 분담금도 다 못 쓸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한국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도 철수는 생각하지도 못할 겁니다. 철수하라고 해도 사실은 자기들 필요 때문에 못할 거면서. 이 기회에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주둔에 대한 비용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른 전작권도 회수해야 하고. 아무튼 지금까지 미국에 우리 군의 작전권이 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시애틀에서… 권종상(서프라이즈 논객)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891&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