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렌탈’로 국고 55억 뺏은 한국당, 그건 탐욕이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팀 선임기자는 1일 <한겨레 티브이>(TV)의 코너 ‘성한용의 일침’에서, 미래한국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의원을 넘겨받아 원내 교섭단체를 꾸린 뒤, 국고보조금 55억원을 타낸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미래한국당은 최근 여상규·박맹우·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을 받아들여, 의원 20명의 원내교섭단체가 됐다. 미래한국당이 원내에서 교섭할 일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의원들을 끌어가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든 이유는 돈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사라질 위성정당이 의원들을 입당시켜 다른 정당에 돌아갈 국고보조금을 빼앗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표현은 이런 경우에 딱 맞는 말이다”라며, 미래한국당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자숙해야 할 사람들이
당대표·사무총장으로 나선 것, 온당한가
한국당은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지지하나
국고보조금 뺏는 탐욕, 해도 너무 한다
미래한국당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성 선임기자는 또 미래한국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 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재판을 받으면서 자숙해야 할 사람들이 당대표(원유철)와 사무총장(염동열)으로 정치 최일선에 나선 것이 온당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반칙과 꼼수’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비례대표용 하청정당(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성 선임기자의 논평 전문입니다.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편집: 이규호 피디,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hanitv/hanitv_general/935134.html#csidx24b75e5a6518d1ca6ac6147c6283a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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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비례 위성정당으로 ‘국고 보조’까지 타낸 뻔뻔함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15 총선 선거보조금 55억원을 국고에서 지급받는다고 한다. 선거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두고 미래통합당의 불출마 의원 3명을 추가로 영입해, 억지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었기에 가능해진 일이다.
가짜 위성정당을 만든 걸로 모자라, 편법으로 수십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타내겠다는 생각까지 하다니, 이러고도 책임있는 공당을 자처할 수 있는 건지,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미래한국당은 440억원 규모의 선거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둔 29일, 여상규·박맹우·백승주 의원 등 미래통합당 현역 지역구 의원 3명을 영입해서, 간신히 원내교섭단체 자격인 20석을 채웠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보조금 절반은 교섭단체들이 똑같이 나눠 가진 뒤, 나머지 절반은 의석수나 직전 총선 득표율 등을 고려해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 꿔오기 꼼수를 강행해 막판 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과 함께 교섭단체 우선 배분 몫 220억원의 4분의 1인 55억원을 한순간에 차지하게 됐다. 한국당은 나머지 국고보조금 가운데서도 의석수 등에 따라 6억여원을 더 받게 돼 있어, 선거보조금으로만 61억여원을 챙기게 됐다.
총선 뒤 해산을 목적으로 급조된 정당이 다른 작은 정당들에 돌아가야 할 몫까지 빼앗아가는 ‘세금 탈취극’을 벌인 것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 출범하면서,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작은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취지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총선을 앞두고 비례 정당과 관련해 유례없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을 미래한국당이 져야 한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55억원의 국민 세금을 ‘꼼수’로 타먹는 행동은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
[ 2020. 3. 3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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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까지 동원해 지역감정 자극한 황교안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난하면서 ‘가짜 뉴스’까지 동원해 정부와 교회의 대립을 부추기고 지역 갈등을 조장했다.
야당이 선거 때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황 대표의 공격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황 대표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대구 봉쇄 조치가 무안할 정도로 대구시민들 스스로 자발적 격리 운동을 했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이 무색할 정도로 시민들이 모임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부는 대구를 봉쇄한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봉쇄 조치” 발언이 나왔지만, ‘실언’이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정부는 여러 차례 대구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황 대표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황 대표는 “중국이 먼저를 외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대구시민들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코로나로 야기된 사회적 분노를 이용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며 “정권의 무능과 야바위 정치꾼을 징비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가 총선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1야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 황 대표는 “마치 교회에 집단감염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 여론을 악용해 종교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교회 내에서 감염이 발생한 사실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가짜 뉴스다.
성남 은혜의 강 교회 관련자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비롯해, 부산 온천교회, 수원 생명샘교회, 종로 명륜교회, 구로 만민중앙교회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종교 전문매체인 <뉴스앤조이>는 지난 25일까지 9137명의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신천지를 뺀 집단발병자 2452명 중 192명(7.7%)이 교회 관련 감염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교회들에 현장 예배 자제를 권유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다.
대다수 교회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 현장 예배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대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시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진영 논리에 봉쇄된 정치꾼과 그 광신도”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 스스로 진영논리에 봉쇄돼 있는 게 아닌지 겸허히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 2020. 3. 3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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