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사회 바꿀 수 있을까?
김용택
옛날 속담에 ‘과부 사정은 홀애비가 안다’는 말이 있다. ‘그 일을 당해 본 사람이라야 그 사정을 안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 삼아 사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현대사회가 전근대사회와 다른 점은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술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연 개방적인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평등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가치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돈.명예 등이다. 이런 가치가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기득권세력들이 독식하는 정치… 대의제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각 직업 단체별 전문가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직능대표제를 채택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능대표제란 직업별 전문가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업 단체를 어떻게 분류하며, 각 직업 단체별 의원 정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단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다수대표제라는 선거방식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양극화 어느 정도인가> 계층이동이 거의 폐쇄적인 구조와 다름없는 현실에서 양극화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문제는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지만 기득권세력이 독식하는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왜...?> 선거 때만 되면 나는 장발장은행장 홍세화씨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 생각난다.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의 우화 ‘마우스 랜드’에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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