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한미동맹 ‘글로벌’ 격상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한미동맹 ‘글로벌’ 격상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23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북정책, 코로나19 백신 협력,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대중국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이견을 드러내기보다는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아 이익균형을 맞췄다. 한국은 대북 정책과 미사일 지침 등 한반도 문제, 코로나19 백신 협력에서 성과를 냈고, 미국은 대규모 투자 유치,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백신 협력 등 성과를 구체화하고, 미-중 전략경쟁의 격랑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외교적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고, 그해 6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북-미 협상의 연속성과 북-미 대화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크다. 국내 일부 보수세력은 회담 전 ‘유화적인 한국 대북정책으로 한-미 동맹이 파탄났다’고 공세를 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북한과 협상하는 ‘대북특별대표’로 전격 임명했다. 인권을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가, 예상을 깨고 북한인권대사보다 대북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해, 북한에 대화 재개의 신호를 보냈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경제회복, 중동 문제에 집중하느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불식돼 다행이다.

 

미국이 다양한 방식의 남북 교류협력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 것도, 남북관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대북제재를 들어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사업 등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막았다.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대북제재 완화,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을 어떻게 할지도 양국이 방침을 조속히 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모처럼 대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호응하길 바란다.

미국은 북-미 접촉 과정에서 대북정책의 틀로 제시한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의 구체적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하기 바란다.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제약해온 미사일 지침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42년 만에 종료됐다. 한국이 미사일과 로켓 개발 주권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미국이 종료에 동의한 배경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직접 배치하는 대신, 한국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동맹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단순한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세계적으로 중대 사안인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한국의 역할을 확대했다.

미국은 반도체, 네트워크 기술 등 첨단산업 공급망 확충, 쿼드,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등 사실상 중국 견제 방안도 글로벌 동맹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해 수차례 비판하는 등 노골적으로 미국 편을 들었다. 이와 달리 한-미 공동성명은 중국 견제에 공감하면서도 ‘중국’이란 단어를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우리는 국익을 중심에 놓고 미-중 전략경쟁에 냉철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 2021. 5. 24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96323.html#csidx6d2613a98c006fa8f5e204bdf9bb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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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미-중 경쟁’ 그림자도

문재인 대통령-바이든 공동성명

 

2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진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지난 70여년 동안 이어진 한-미 관계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이정표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두 나라 정상은 양국 관계가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linchpin)”이고, 그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선다”고 밝히며, 한-미 동맹이 이전과 다른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됐음을 선언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영역이, 한반도와 북핵이라는 지역적 제약을 벗어나, 사실상 ‘중국 견제’를 의미하는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의 실현 △국제 규범의 준수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됐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 관계가 ‘새로운 장’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만큼, 협력 분야가 이전보다 대폭 늘어났다. 성명은 전통적 과제인 북핵 등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남중국해와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현안, 기후변동·코로나19 등 글로벌 과제, 6세대 통신(6G)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인권과 민주적 가치 증진 등에서도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 분량도 이전(2017년 6월30일)보다 갑절 가까이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이어 다음달 11~13일엔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앞으로 한국은 높아진 국제적 위상만큼 자유 민주주의 세계의 중요 국가로,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여러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당국자는 이런 변화를 “한-미 동맹의 신기원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로 표현했다.

 

이런 변화는 점점 치열해지는 미-중 대결 속에서, 한반도란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 등이 두루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변화가 이뤄졌는지를 둘러볼 때 확연히 눈에 띄는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란 무거운 그림자다.

 

애초 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체인 ‘쿼드’에 참여하도록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대중 포위전선에 끌어넣는 대신, 동맹 자체의 위상을 강화하고, 과감히 자율성을 부여하는 전략을 통해, 스스로 여러 지역적·세계적 부담을 짊어지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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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화,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중국을 날카롭게 비판한 4월16일 미-일 공동성명과 달리, 중국 국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한국이 ‘심상치 않은’ 한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었던 남중국해와 대만 등 고도로 민감한 현안에도, 높아진 위상만큼 기여하도록 요구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문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중 요구가 강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냉정히 평가할 때 절반만 맞는 말이다.

 

또 주목해야 할 지점은 미국이 이번 회담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북 정책 등에서 한국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자율성’을 대폭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약을 담은 싱가포르 공동성명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까지 수용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내 인정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의 독자성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그 밖에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을 과감히 폐기하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는 획기적 결정도 내렸다. 한국 스스로 능력을 배양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한-미 동맹이 이번 회담을 통해 미-일 동맹에 필적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성장함에 따라, 양국 관계 역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동성명을 보면, 탄소 배출 등 중요 현안에서 한국의 책임성이 강화됐다. 이후 중국 관련 여러 현안에서 더 책임성 있게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압박에 노출될 수 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에선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언급한 점을 놓고 “루비콘강을 넘었다”는 평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이번 회담 역시 어쩌면, 한국이 ‘루비콘’을 넘은 결정적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길윤형 이완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charisma@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96324.html?_fr=mt2#csidxd2ba254dfc84af6ae54f3b2b0fb7d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