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같은 검찰 ‘사무라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절대 없다

윤석열 같은 검찰 ‘사무라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절대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처에 이어, 장모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수차례 같은 IP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기가 2013년이어서,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장모를 수사할 수도 있고 기소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포괄일죄(包括一罪)란,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행해진 범죄가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죄로 보는 법률 용어다. 즉 어떤 하나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수개의 행위를 하나의 것으로 보아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장모 측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지만, 포괄일죄를 적용할 경우 최종 주가 조작 시기가 2013년이 되어, 장모는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검찰이 기소도 할 수 있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이미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모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장모와 A씨가 같은 인터넷 주소(IP)에서 주식 거래를 하며 주가를 높였다면, 그 전의 행위와  연결되어 포괄일죄가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윤석열이 검사로 있을 때 유야무야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다. 당시 검사 중 윤석열의 부탁으로 사건을 덮은 것이 드러나면, 이는 대선판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윤석열에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죄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한동훈 검언 유착 사건 수사 방해 혐의도 있다. 거기에다 윤석열의 최측근 소윤 윤대진의 형(세무 비리 후 도주 무혐의)사건도 있다. 윤대진은 부산 엘시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이기도 하다.

 

그 외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회장을 만난 일도 있다. 당시 조중동은 10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었다. 그 유명한 장자연 사건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든 소송이 무혐의로 끝나고,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석열의 대권 꿈은 바로 이때 싹튼 것 같다. 즉 조중동이 밀어줄 테니 마음대로 수사해서 현 정부를 무너트려라, 라는 특명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은 그후 사사건건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고, 심지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그걸 공정으로 포장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추악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윤석열은 라임 사건 때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96만원으로 처리해 기소하지 못하게 했다. 사실로 드러나면 사과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입 한 번 뻥긋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사과하는 것을 마치 굴복하는 것이라 여기는 것 같다. 그 점에선 조폭과 닮았다.

 

윤석열이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했다. 말은 조국을 지킨 선열들의 넋 어쩌고 하지만, 하필 출정식 장소를 윤봉길 기념관으로 정한 것은, 모자란 정통성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읽힌다. 황교안도 바로 그 장소에서 정치 선언을 했다.

 

하긴 전두환 정부의 슬로건이 ‘정의사회 구현’이었고, 이명박은 가훈이 ‘정직’이었다니, 코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이명박은 자기 스스로 “이명박 정부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부”라 자랑한 바 있다. 그때 필자가 댓글로 “도둑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 아니고?‘ 하고 힐난했는데, 이게 나중에 화제가 되어 널리 회자되었다.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모자란 정치가일수록 ‘애국, 선열, 정의, 공정’이란 말을 많이 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살아온 길 자체가 정체성이고 정통성이지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물론 윤석열은 어디에도 정통성이 없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모두 감옥에 간 것만 봐도, 그들이 외친 공정, 정의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누구든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수용하느냐다. 자기 기족, 측근들은 대충 봐주고, 검찰개혁을 외치는 조국 장관 가족은 풍비박산 내며, 표창장 하나로 100군데를 압수수색한 윤석열이, 과연 공정을 외칠 자격이라도 있을까?

윤석열은 자신이 외친 그 공정 때문에 부메랑을 맞고 있다. 국민들이 똑 같은 잣대로 가족도 수사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윤석열 엑스파일 중 가장 파괴력을 지닌 것은, 윤석열의 비리 혐의도 장모의 비리 혐의도 아닌 바로 처의 과거다. 주가 조작이니 협찬 비리니 하는 것들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서다.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이라 하는데, 봉건시대 같으면 ‘국모’다.

그 ‘국모’가 수차례 개명하며 근무한 곳이 룸살롱이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에 대한 상당히 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실제 증거도 가지고 있다니, 앞으로 이것이 대선판을 뒤흔들 것이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이건 국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선 역사상 후보는 물론 장모, 처 측근까지 모조리 수십 가지 비리 혐의를 받은 후보는 없었다. 한 두 가지 의혹으로도 날아가는 게 대권이다. 따라서 윤석열이 대권을 선언하는 순간 그건 천당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조중동도 예전과 같지 않고, 입당을 바라는 국당도 최근엔 플랜B를 가동하며 윤석열을 멀리하고 있다. 거기에다 홍준표가 연일 십자포화를 쏘아대니, 윤석열로선 사방에 ‘지뢰’인 셈이다.

 

평생 검찰에서 수사나 하고 범인들 취조하며 큰소리만 치던 윤석열이, 기자들의 송곳 같은 질문과 경쟁 후보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사뭇 기대가 된다. 거기서도 검찰총장 재직 때처럼 두 눈 부릅뜨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순간 윤석열은 아웃된다. 안철수는 “제가 엠비 아바타입니까?” 그 한 마디로 지지율이 폭락했다.

 

지식은 공부하면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고, 단기 과외를 받아  대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간 외운 지식은 금방 한계가 드러나, 조금만 깊숙이 논의가 되면 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가령 유승민이 어려운 경제 용어로 윤석열에게 물으면 윤석열이 어떻게 대응할까? 그 분야에서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홍준표의 송곳 질문은 어떻게 받아칠까? 차기 대선 TV 토론은 아마 시청률이 꽤나 높을 것이다.

 

다 차치하고 한직에 있던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이끌어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수구들의 본거지인 국당으로 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거기에다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저러니 아마 거대한 역풍이 불 것이다.

 

원컨대 경찰, 검찰, 공수처는 윤석열과 그 가족, 측근들을 조국 가족 수사하듯 하라. 여기서도 같은 식구 봐주기로 일관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천하의 이명박근혜도 감옥에 보낸 우리 국민들이다. 윤석열 따위의 ‘사무라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는 수구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다.

 

유영안 칼럼

 

출처: 윤석열 같은 검찰 ‘사무라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절대 없다-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38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