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판박이 고발장’ 쓴 미래통합당 변호사 “당에서 초안 받아”

’최강욱 판박이 고발장’ 쓴 미래통합당 변호사 “당에서 초안 받아”

‘4월 고발장-초안-8월 고발장’ 모두 같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커지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실체규명 않고 뒷짐

 

                                *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대검에 낸 고발장.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검찰에 제출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 당이 제공한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고발장은 지난해 4월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받아 당에 넘겼다는 의혹이 있는 고발장과 판박이로 드러났다. ‘4월 고발장’과 ’8월 고발장’, 그 사이에 끼어있는 ‘고발장 초안’이 모두 똑같은 것으로 드러나며 당과 ‘고발 사주’ 의혹 사이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진위를 파악하기는커녕 방관하는 모습이다.

 

법률자문위 변호사 “당에서 초안 받아 문장 다듬어”

 

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해 8월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이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조아무개 변호사로 확인됐다. 그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에서 초안 같은 것을 받아 편집을 했다. (초안이) 법률적으로 고소장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다듬어야 할 부분 등을 몇가지 보고, ‘접수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접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에 접수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선을 그어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초기 조사를 해보니 당에 접수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당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8월 고발장’이 ‘4월 고발장’과 일부 표현만 다른 판박이인 사실이 드러난 만큼, 조 변호사가 받았다는 초안이 김 의원이 전달했다는 ‘4월 고발장’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겨레>가 두 고발장을 견줘본 결과, 31줄에 이르는 범죄사실 부분은 토씨까지 거의 같고, 결론도 ‘앞서 살펴본’이라는 표현을 빼면 100% 같았다.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받아 당에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과 <한겨레>가 이날 입수한 고발장 ‘초안’도, 범죄사실과 고발근거, 결론 등의 소제목이 숫자와 네모 형식 표식의 차이만 있었고, ‘피고발인 최강욱’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에서 “당선된 자”로 바뀌었을 뿐 똑같은 내용이었다.

 

조 변호사는 ‘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4월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초안을 편집했다. ‘개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장 정도만 다듬었다”며 “초안이 어떻게 해서 비슷하고 이런 것까지는 내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안을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에 “모른다. 당에서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나열식으로 쓰여 있는 당 초안에서 일부 문장만 다듬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고발장이 4월 초안과 판박이가 된 이유는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실체 규명 대신 방어 급급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이 연일 확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체 진상조사 없이 ‘규명 책임’을 수사기관에 떠넘기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과 제보자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데도, 진상조사를 통해 진위를 파악하기는커녕 방관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직후 ‘당무감사’와 ‘후보 검증단 설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전날에는 당무감사 대신 ‘검증단 설치를 서두르겠다’ 정도의 의견만 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에 “(검증단과 관련해서는) 최고위 내부에서는 관련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며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고발을 사주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에게 전말을 파악하는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시비에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무감사를 하려면 당 공식기구라고 할 만한 사무처에 이첩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도 “만나기 어렵고 사건 초기 간략한 대화는 전화로 했다”며 “김 의원이 잠적 상태는 아니기에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라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의혹당사자가 ‘알아서 해명하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윤 전 총장 본인은 ‘떳떳하다,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현직 검사에 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발 사주’란 용어 자체가 틀렸다. 공익제보 형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로서는 단 한 톨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만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진상 규명부터 해야” 쓴소리

 

시급히 상황을 수습해야 할 당 지도부의 소극적 행동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3선인 김태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이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대선 후보들을 보호하는 것도 지도부의 역할이고 책무다. 김웅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나서 하루빨리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강력한 징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검사가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제보 문제가 아니라 수사정보를 유출했느냐, 더 나아가서 고발을 부탁했느냐 문제다. 그것이 제보라고 쓸 수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장나래 김미나 기자 wing@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0877.html?_fr=mt1#csidxf47312781c0403c8b4ad8908aa30b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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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8일 고발장 전혀 다른데…윤석열 캠프 “김웅이 작성했다”

범여권 인사 및 언론인 고발 사주 의혹에 과거 측근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하며 방어에 나섰다. 김 의원 발언을 근거로 “고발장 작성자는 김 의원이다. 윤 전 총장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두 건(4월3일, 4월8일)의 고발장 가운데, 4월8일 하나의 고발장에 아이디어 제공만 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이에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검찰총장이 몰랐겠느냐”(유승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직까지 이번 의혹은 윤 전 총장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었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검찰 출신 김웅 의원이 실제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단계인데, 이마저도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와 휴대폰 폐기 등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의혹에서 윤 전 총장 쪽은 애써 강조하지 않고 있지만,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문제의 고발장은 지난해 4월3일, 4월8일 김 의원으로부터 미래통합당 쪽으로 전송된 두 건이다.

두 고발장은 고발 대상과 내용, 표현 등이 전혀 다르다. 김 의원은 4월8일 고발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해명하고 있지만, 4월3일 고발장 전달 경위에 대해서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렇다 할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4월3일 고발장은 윤 전 총장과 그의 아내 김건희씨, 윤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피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엑스(X)의 거짓 제보를 근거로 범여권 인사들과 기자들이 짜고 허위 보도를 했으며, 의도적으로 윤 총장과 가족·측근을 흠집 내고, 검찰 불신 분위기를 조장해 총선에 개입했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검찰 쪽에서 사용하는 법률적 구성과 표현이 등장하지만, 동시에 “좌파정권 유지라는 동일한 이해관계”와 같은 정제되지 않은 거친 표현 등 비법률적 표현이 섞여 있다.

허위사실공표 등 흔한 혐의가 아닌,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를 적용한 점에 비춰, 공직선거법을 상당히 잘 아는 이가 살펴봤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4월8일 고발장은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가짜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만 담고 있다. 정치적 표현 등은 없고, 범죄사실과 고발 이유, 대법원 판례 등 법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건조하게 기술됐다. 실제 넉달 뒤 미래통합당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해 기소가 이뤄졌다.

 

이런 차이 때문에 고발장 아이디어 제공, 법률 검토, 작성, 전달 등에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검사, 야당 의원과 법률가, 당직자 등이 두루 얽혀 있는 구도가 들어맞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검찰의 선거 개입과 특정인을 둘러싼 검찰권 사유화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4월3일 고발장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0863.html?_fr=mt2#csidx5a00c86e19a2d23bc8d1bde69812eb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