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논란 잠재울까? 재수사에도 동의

•  

화천대유, 'SK그룹 A씨'는 은진혁?... 전석진 “합리적 의심, 그러나 아닐 수도”

 

---

* 〈전석진 변호사는 2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자에 대해 “현재까지 종합된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은진혁 전 인텔코리아 사장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을 하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열린공감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시행사로 설립된 ‘성남의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화천대유’의 실제 주인이 SK그룹 관련자인 A씨라는 주장이 최근 〈굿모닝충청〉을 통해 처음 보도된 바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 A씨는 400억원을 투입하는 막강한 현금 동원 능력을 과시, 화천대유를 사실상 좌지우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었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전석진 변호사는 23일 문제의 A씨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열린공감TV〉에서 과연 SK그룹과 관련 있는 인물 A씨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취재를 하였다”며, 전날 탐사전문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들춘 사실을 밝혔다.

 

그는 먼저 “현재까지 종합된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은진혁 전 인텔코리아 사장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을 하는 시각이 있다”며 “그는 최태원 SK회장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고, SK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통합금융솔루션팀(IFST) 팀장(부사장)으로 영입되기로 한 바도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런데 SK그룹이 싱가포르에 세웠던 석유 트레이딩 관련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과 최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희영 씨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경영 불안요소들이 불거지면서 영입 건이 취소됐던 인물”이라고 들추었다.

그는 “대장동 프로젝트는 사업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종결된 것이어서, 이에 투자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그런데 실제 자금 투자자(Financial Founder)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의문”이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와 관련, 화천대유는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대장지구 A1~2, B1블록 사업 용도로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A라는 개인의 돈 291억원을 빌렸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연리 6.9%에 291억원을 화천대유에 빌려 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킨앤파트너스는 자산 90억인 회사라고는 해도, 우리은행 차용금 72억원과 3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순자산이 거의 없고 자금 동원 능력도 없는 회사였다.

 

또 2016년 말 기준으로 A라는 개인에게 이자율 10%로 400억원을 차용하고, 이중 351억원을 화천대유에 빌려준 단순한 차용 비이클(Vehicle)에 불과했다. 이때 A라는 개인은 거액 400억원을 킨앤파트너스에게 부동산 담보 없이 빌려주는 등, 실제로 사업상 리스크를 나홀로 떠맡은 장본인이다.

 

전 변호사는 “킨앤파트너스의 소재지도 SK그룹과 관련이 있는 곳에 소재하고 있다”며 “400억원이라는 막강한 현금동원 능력을 갖춘 A라는 사람은 SK그룹과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의심했다.

 

그는 또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특검 등 법률가와 언론인 등이 관련 사업에 연결돼 있는 사실에 대해 “비정상적인 범죄행위가 연루되어서 일까?"라며 "만일의 사태를 위한 방어차원에서 영입한 게 아닐까 싶다”고 의구심을 던졌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친형제 화천대유 연루 의혹에 "누나는 아르헨티나 살고 여동생은 춘천 사는 주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인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자신의 친형제가 화천대유 계열사 임원으로 얽혀있다는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15일 이투데이에 "나는 외아들이다. 위로 누나와 아래 여동생뿐이며, 남자 형제는 없다"고 밝혔다. 누나와 여동생은 둘 다 시집갔고, 누나는 아르헨티나 등에서 거주해왔고, 여동생은 강원도 춘천에 사는 주부"라며 "(형제가 화천대유에 얽혀있다는 의혹은) 완전히 오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인 이한주 원장의 두 명의 동생이 각각 이한성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 대표이사, 이현주 화천대유 상임고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져왔다.

화천대유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 시행사 컨소시엄에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 원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민간 업체가 주주로 참여했다.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총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투자자를 모집한 2호~7호(SK증권을 통해 투자신탁 형식으로 판매된 펀드)는 같은 기간 3463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관계자들이 3년간 4040억 원의 배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업체 소유자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제', '청년 배당' 기획자로 알려진 이한주 원장은 이 지사의 정책 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 2022) 공동대표와 ‘열린캠프’ 정책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이꽃들 기자

 

***************************************************************************************************************

 

《김두일의 브런치》 대장동(화천대유) 개발사업 총 정리

 

---

*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2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성남시는 5,503억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며 "원래대로라면 이 이익도 모두 민간이 가져갈 것인데, 그것을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싸워서 쟁취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사진=열린공감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대장동(화천대유) 개발사업 총 정리》

- 김두일 〈열린공감TV〉 작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1, 2』 집필)

 

1.
대장동 개발사업은 새누리당 이대엽 전 시장이 재직하던 시절 처음 추진이 되었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의 모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달려든 사업이었다. 정치권, LH 공사 본부장 등 치열한 로비의 각축장이었다. 심지어 토건족의 대부이자 이권 피라미드의 꼭대기의 있는 로비대상의 끝판왕 이명박 마저 "대장동은 민간개발로 넘겨야 한다"고 대놓고 압박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들도 다수 있다. 한 마디로, 이 사업은 아귀다툼 혹은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이권 다툼이 있던 곳이다.

 

2.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다음, 이 사업을 성남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물론 토건족들에게 로비를 받은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이 지배하고 있던) 성남시 의회는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들은 "무조건 민간개발을 하라"고 이재명 시장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성남시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정도였다. 행정권을 막기 위해 예산을 틀어막아 버릴 정도로, 이재명 시장은 당시 거센 공격을 받았다.

 

3.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민관 합동으로 컨소시엄까지 만들어서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직접 추진했다.

당시 검찰은 이재명 시장에게 무언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수원지검 특수부에서는 인지수사까지 동원했지만, 여기에 걸려든 인물은 뜻밖에도 신영수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부동산 업자, LH 본부장 등도 이 과정에서 구속되었다.

 

4.
이재명 지사는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 50억 자본금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원을 출자해서 50%,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들이 21.5억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SK증권)이 3.5억원을 출자했다.

 

5.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누적 배당금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모든 배당을 독점하도록 구조를 짰다. 2순위가 돈을 댄 금융기관들이고, 3순위가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천하동인)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가 출자한 화천대유(+천하동인)가 약 4천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역설적으로 이 사업이 실패했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화천대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6.
성남시의 경우는 25억원을 투자해 5,50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최악의 경우 25억원의 자본금만 손해보는 것이지만, 화천대유의 경우는 초기 투자금 350억을 날릴 리스크를 안고서 시작한 사업이다.

화천대유의 이 350억원은 모두 차입금이다. 나는 그래서 화천대유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뒤에 후술하겠다.

 

7.
이 사업의 구조가 만들어지던 2014년과 2015년에 이 지역 땅값이 이 정도로 오를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만약 그런 예측이나 전망이 가능했다면, 이 바닥의 더 많은 선수들이 더욱 강력한 로비가 들어왔을 것이다. 당시 상황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이 그리 좋지 않아, 메이저급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다소 시들해진 양상이었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방식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이 온 나라가 부동산에 미쳐 있는 상황이라면, 이재명 시장이 '행정의 신'이라도 이권을 노린 각종 토건족, 국힘당, 시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즉,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나름 운도 따랐던 것이다.

 

8.
각설하고, 성남시는 5,503억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 원래대로라면 이 이익도 모두 민간이 가져갈 것인데, 그것을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싸워서 쟁취한 것이다. 난 이 대목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너무나 훌륭한 인품과 대의를 위한 정치가 남북관계, 외교 등에서 빛을 발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행정의 디테일에서,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약점처럼 지목받는 부동산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말이다.

 

9.
자, 그렇다면 국힘당과 언론들, 이낙연과 동X리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일까?

화천대유가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근거는, 이재명 캠프의 핵심참모이자 경기연구원장이던 이한주의 동생들이 각각 '천화동인 1호'의 대표이사이자 '화천대유 상임고문'이라는 〈월간조선〉의 기사를 〈조선일보〉와 각 언론들이 받아서 확산시켰고,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집요한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신들이 세상을 꿰뚫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김경율, 진중권, 김준일 같은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의혹을 더 부풀린 것은, 내 관점에서는 일종의 암세포의 변이처럼 느껴진다(팩트체커라니 웃긴다).

 

10.
어제 강진구 기자가 이한주 원장과 통화를 했지만, 〈월간조선〉의 최초 보도는 사실 무근이었다. 심지어 이한주 원장은 외아들이었다. 최초 취재한 기자가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다른 기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기사를 쓴 것이다. 역시 대단한 〈조선일보〉의 클래스다. 이는 의도적 오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협박질을 하던 기레기 새X가,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커피 한 잔 보냈지만, 정작 아직까지 정정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선일보〉가 얼마나 악랄한지 새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쌀이 아까운 족속들이다.

 

11.
화천대유의 주인을 자처하는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의 김만배 씨는, 〈열린공감TV〉 취재 내용에 따르면 실제 주인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초기 사업 세팅을 위해 들어간 350억원이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를 통해 이 돈을 차입했고, 킨앤파트너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놀랍게도 개인이다. 우리 취재에 따르면, SK 룹에서 최태원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은X혁이라는 인물로 보인다.

은X혁이라는 인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국국적(검은머리 외국인), 매쿼리, 비자금 등이다.

 

12.
현재까지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를 엮을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미 이재명 지사를 탈탈 털었다.

만물 '이재명 설'을 유포하는 동X리들은 "이재명이 〈조-중-동〉 등 언론을 매수했다"에 이어 "검찰도 이재명 지사가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친 검찰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낙연이고, 친 언론은 〈동아일보〉 출신의 이낙연이다.

 

13.
이재명은 이 건으로도 영혼까지 털렸다. 하지만 나온 것은 전혀 없다. 이 건은 국힘당과 법조인들의 게이트가 될 것이다. 지금 검찰이 나서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라고 나는 생각한다.

화천대유와 이재명을 엮는 시도는 여배우와의 교제설만큼이나 무의미한 시도가 될 것이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가 되겠지만 말이다. 이 정도 설명을 해 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동X리들은 종교적 신념이나 정신병의 영역이 아닐까 싶다.

 

14.
〈열린공감TV〉는 화천대유의 진짜 주인을 추적하는 중이다.

 

 

 

[ 김두일  칼럼니스트 ]

 

***************************************************************************************************************

 

3천억대 배당금 받은 '천화동인' 실소유주들...화천대유 소유주와 박영수 전 특검 측근들이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모씨 가족과 현직 기자도 포함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 지낸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2명도 천화동인4호·6호 소유
천화동인5호 실소유자는 유명 회계사...신분 숨기려 '바지사장' 내세운 듯

 

                 ▲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에 소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성남의뜰 사무실. ⓒ뉴데일리 DB

 

 

베일에 가려져 있던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실소유자들이 본보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천화동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3억 원 가량의 투자금으로 무려 3천400억 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화천대유의 관계사들로, 그동안 실소유주들을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1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들은 언론사 간부 출신이자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모씨와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측근들로 드러났다.

 

 

'천화동인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보유해 김씨의 소유였으며, '천화동인2호'는 김씨와 경기도 수원에서 함께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지분을 모두 갖고 있었다.

 

'천화동인3호'는 김씨의 친누나 김모씨(60)가 지분 100%를 갖고 있었고, '천화동인4호'와 '천화동인6호'의 소유주들은 박 전 특검이 대표를 지낸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밝혀졌다.

 

'천화동인5호'의 소유주는 서울의 한 대형 회계법인에 소속된 스타급 회계사였으며, '천화동인7호'의 소유주는 김씨가 근무했던 한 경제지의 현직 기자와 그 가족으로 드러났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씨를 포함한 천화동인 실소유주 7명은, 모두 SK증권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천화동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김씨의 후배 언론인 등 일부는 이른바 '바지사장'이나 가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본인들이 회사를 소유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 천화동인 실소유주 및 배당금 추정치. ⓒ디자인 황유정

 

 

화천대유 소유주 김씨, 배당 수익만 2천억 육박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이들에게 배당된 대장동 개발사업 총 이익금은 3천463억 원이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씨는 이 중 1천200여억 원의 배당금을 챙겨 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나머지 2천200억 원의 배당금이 나머지 6개의 천화동인 법인에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천화동인들은 투자금이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증권사 위탁수수료를 제하더라도 법인당 적어도 수백억 원 이상의 배당 수익을 챙겨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회계사까지 포함돼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이들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배당금을 조직적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는 천화동인1호를 통한 배당금 외에도, 본인들이 보유한 '성남의뜰' 보통주 지분에 따른 배당금 577억 원도 챙겼다.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김씨는, 두 개의 법인을 통해 배당금으로만 2천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긴 것이다.

 

화천대유는 배당 수익 외에도, 대장동 개발 지구 내 5개 필지에 대해 직접 시행을 도맡아,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까지 챙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특혜 의혹 규명" 연일 맹공

 

이처럼 특정 민간 업체가 공공개발 사업에 참여해 엄청난 수익을 챙긴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연일 특혜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사업을 추진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시장 재직 시절 최대 치적으로, 사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없었다"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공공이 주도한 개발 사업에 실적이 전무한 신생 민간 업체가 참여해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간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이 지사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지사가)수사를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먼저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야권의 국정감사 증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뉴데일리경제 특별취재팀 dwk@newdailybiz.co.kr

 

****************************************************************************************************************

 

‘대장동 개발’ 8721만원 투자 한 해 480억 배당

 

성남의뜰 지분 보유 ‘천화동인4호’
대표는 박영수와 같은 로펌서 일해
‘천화동인6호’ 이사도 함께 근무
권순일 前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맡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작된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민간시행사 ‘성남의뜰’에 8721만원을 출자한 천화동인4(현 NSJ홀딩스)가, 한 해 동안 480억원의 배당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자본을 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7인의 투자자가 소유한 자회사 천화동인 1∼7호가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얻어 특혜 의혹이 이는 가운데,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과 같은 로펌인,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가 지난해 NSJ홀딩스 대표로 취임하면서, 천화동인 실소유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강남 소속의 또 다른 변호사도 천화동인6호의 사내이사로 확인되면서, 박 전 특검과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의심도 짙어지고 있다.

 

16일 NICE신용평가정보의 키스라인(KISLINE)에 따르면, NSJ홀딩스는 2019년 480억7319만원의 영업외수익을 신고했다. 연간 매출액은 1억750만원, 판매·관리비는 40억1692만원을 지출해, 39억1517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영업외수익 덕분에 한 해 441억4450만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2020년 매출 관련 자료는 신고되지 않았다. 

 

천화동인4호는 지난해 6월 NSJ홀딩스로 이름을 바꿨고, 같은 해 8월 남모 변호사가 기존 김모 대표에 이어 NSJ홀딩스 대표로 취임했다. 남 변호사는 2016년부터 박 전 특검이 몸담은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 중이며, 현재는 일신상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의 딸도 2016년부터 이달 초까지 화천대유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부터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 중인 조모 변호사는, 2019년 2월 천화동인6호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NSJ홀딩스 전·현직 관계자들은 통화에서 관련 의혹 일체에 대해 “답변할 이유가 없다”며 입을 닫았다. 

 

NSJ홀딩스는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8721만원을 출자해, 보통주 1만7442주를 갖고 있다. NSJ홀딩스가 보유한 성남의뜰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한 전체 지분 중 1.7%로, 최근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배당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야권은 천화동인 1∼7호의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화동인 2∼7호는 화천대유 지분 100%와 천화동인 1호를 소유한 언론인 출신 김모씨가 모집한 개인 투자자 6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3억원을 성남의뜰에 투자해 4000억원이 넘는 배당 이익을 거뒀다.

 

한편 권순일 전 대법관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전 특검 측 관계자는 “특검에 임명된 후 화천대유와는 관계를 끊었다. 법무법인 강남도 퇴직했고, 남모 변호사와는 근무기간이 짧게 겹칠 뿐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다”며 “딸은 미국에서 공부한 뒤 부동산 개발쪽 전문가로 일해왔다. 그쪽에서 원해서 들어갔는데, 제대로 수익도 못 받고 퇴직한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창훈, 이지안 기자 corazon@segye.com

 

*****************************************************************************************************************

 

화천대유 파보니 '미니 법조타운'…유력인사 영입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권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연일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실질적 시행사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와 관련된 천화동인 1~7호가 수천억 원의 사업이익을 배당으로 챙겼을뿐 아니라, 화천대유가 알짜 사업 부지의 분양 시행권을 애초 계약부터 확보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화천대유가 다른 부동산 개발시행사보다 화려한 법조인들의 조력을 받았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박영수 전 특검과 강찬우 전 검사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내로라 하는 유력 법조인들이 회사 고문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박 전 특검과 같은 로펌인 강남 소속의 다른 변호사 2명이 화천대유 사업에 깊게 연루된 정황이 확인돼, 의구심은 짙어지고 있다.

 

고문단·자회사에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등장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남모 변호사는 지난해 NSJ홀딩스 대표로 취임했다. NSJ는 천화동인 4호가 이름을 바꾼 회사다. NSJ홀딩스는 2019년 한 해 440억 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억 원에 불과하지만, 영업외수익이 480억 원이나 된다. 대부분이 대장지구 사업의 배당이익으로 추정된다. NSJ홀딩스는 성남의뜰 보통주 1만 7442주를 보유한 주주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초 대장동 개발사업은 LH가 추진하던 공공개발이었는데, 지난 2010년 돌연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이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불법 로비를 벌여, LH가 공공개발에서 손을 떼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인물이다.

남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1·2심 판결문을 보면, 남 변호사가 LH공사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빼온 사실은 인정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연루된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는 또 있다. 2013년부터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한 조모 변호사는 2019년 2월 천화동인 6호 사내이사가 됐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 중 적어도 2곳에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것이다.

 

성남1공단 개발 민간업자 변호사도 현재 '강남' 소속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 캡처

 

대장지구와 결합 개발을 추진한 1공단 공원 조성 사업에도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 이름이 등장한다. 1공단 부지는 애초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개발사업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2010년 이 시장 당선 이후 사업에 제동이 걸렸고,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측은 2011년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결국 성남시가 승소해, 도시개발이 아닌 공원 조성이 확정됐다.

바로 이 행정소송에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고모 변호사도 지난 2020년부터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 중이다.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해 적어도 4명의 강남 소속 변호사가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등장하는 셈이다.

 

유력 법조·정치·금융…부동산 시행사 '화려한 고문단'

 

왼쪽부터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박종민·황진환 기자·국회사진취재단

 

현재까지 화천대유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인사는 박영수 전 특검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이현주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 당시 무죄 취지 의견을 냈었다. 당시 강 전 지검장은 이 지사의 변호인단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고문료로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재무제표상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의 지급수수료는 최근 6년 간 197억 원이다. 이 중 적지 않은 돈이 법률이나 회계자문 수수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경율 회계사는 고문 자문료가 '급여'로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지난해 화천대유의 총 급여는 32억 원(직원이 16명)이다.

특혜의혹들 법적 문제소지 적어…치밀한 법 검토·유력자 후광까지?

 

연합뉴스

 

현재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화천대유가 1% 지분으로 과도한 배당이익을 받았다는 것과, 계약 당시부터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주택용지 분양권을 확보했다는 것 두 가지다. 그런데 이들 의혹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화천대유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확보한 것에 대해 "도시개발법상 출자자가 일부 부지에 대해 직접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며, 협약상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통주 주주로서 과도한 배당이익을 챙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애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천억 원이 넘는 확정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나머지 이익 발생분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보통주에 배당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역시 법이나 규정상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배당이라는 설명이다.

화천대유에 법률적인 도움을 준 법조인은 2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법조인으로 구성된 고문단, 자회사 경영진으로 참여한 변호사 등을 모두 포함한 숫자다. 박 전 특검 딸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도 이 회사에 근무했다. 5선 의원을 지낸 원유철 전 대표도 지난해 고문을 맡았다.

직원 16명 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에서 유력 정관계 인사와 법조인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보기 드문 일이다. 단순 법률 자문뿐 아니라 유력 인사들의 후광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지 수용부터 택지 개발, 사업 인·허가 등 부동산 사업 특성상 복잡한 구조라,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것은 맞는다"라면서도 "이렇게 유력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무더기로 등장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반면 화천대유가 사업 초기부터 치밀한 법적 자문을 통해,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철저히 제거했다는 시각도 있다. 화천대유에 사업 자금을 대출했던 금융사 관계자는 "통상적인 부동산 시행사보다 일처리가 꼼꼼하고 빨랐다"라고 했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

 

 

이재명측, 대장동 의혹 역공 "곽상도, 화천대유와 무슨 관계인가"

 

전용기 "이재명에게 따지지 말고 곽 의원부터 밝혀야"
김남국 "취업청탁 뇌물 아닌지 의심스러워"

 

                     *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대변인 전용기 의원은 1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화천대유와 무슨 관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날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기왕 TF를 꾸렸으니, 팀장으로 곽 의원을 추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첫 회의를 열고, 이 후보에게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을 근무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곽 의원만큼 이 사안을 잘 아는 국회의원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은 화천대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이 후보에게 따져 묻기보다는, 곽 의원이 화천대유와 어떤 관계인지 밝히는 게 급선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재차 화천대유는 공공이 아니기에 개입할 수 없는, KEB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만든 민간 자산 관리 회사임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속해서 눈 돌리기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공공개발도 포기해 민간에만 주려 했던 국민의힘이, 본인들과의 유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의 실질 소유주로 알려진 언론인 출신인 김모씨와 성균관대 동문이라고도 한다. 과거 검사와 검찰 출입 기자로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 정도만 들어도 구린 냄새가 풀풀 난다"고 했다.

 

또 곽 의원을 향해 "화천대유는 누구 것인가, 화천대유 소유주와는 무슨 관계인가. 아들의 취업에는 '아빠 찬스'는 없었는가"라며 "곽 의원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곽 의원은 화천대유와 무슨 관계인지 명쾌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곽 의원의 아들이) 이름도 없는 이제 막 설립된 신생 회사를, 그것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성남에 있는 회사를 애써 찾아서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 청탁'의 뇌물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직무 관련성은 없는지, 대가성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봐야 한다"며 "특히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했었던 검사 출신의 실세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ddakbom@news1.kr

 

***********************************************************************************************************

 

이재명 "화천대유 소유자? '1호사원' 곽상도 아들에게 물어보라"

 

野 '측근 채용' 의혹 제기에 정면 대응
"성남시에 920억 뺏긴 사람들이 소유자"
강득구 "경쟁 컨소시엄도 결과 수용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과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장동개발 TF’를 구성했다는데, 곽상도 의원을 포함한 내부자들 먼저 조사하시기를 권한다”며 야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사업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에서 7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곽 의원의 아들을 언급한 이 후보는 “화천대유 '1호사원'이라는 곽 의원 자제분에게 (화천대유 소유자를) 물어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7일 오전 “최초 협상 당시 4500억원의 수익만 보장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920억원을 더 부담시켰더니, 화천대유 당시 사장이 법정에서 저를 공산당 같더라고 비난했다. 이재명의 성남시에 920억원을 더 뺏긴 분들이 바로 화천대유 소유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화천대유의 소유자 문제를 두고 “성남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해명을 내놨던 이 후보는, 소유자 논란에 대해 “빨리 찾아 알려주시기 바란다. 나도 궁금하다”라며 국민의힘을 거듭 비판했다.

 

앞서 논란의 핵심인 화천대유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그의 딸이 근무했다는 사실에 이어, 곽 의원의 아들이 7년 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법률고문 역할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 측은 계속되는 ‘측근 채용’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열린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 관련 회사에 근무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 후보는 분명하게 수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의혹이 있으면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카더라 하면 안 된다. 곽상도 의원은 분명하게 자신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것은 맞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발생된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라”며 “오히려 경기도 산하기관의 장이었던 동생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아들 역시 근무했었다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이었던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법한 경쟁방식으로 사업주체가 선정됐다.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중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경쟁방식의 심사로 선정된 것”이라며 “성남시에 우선주 지위를 보장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다. 다른 컨소시엄도 선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 및 심사로 빠른 선정이 이뤄진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라는 것이냐”라며 “행정절차라는 것은 원래 느리게 진행되어야 적법하다는 주장이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

 

화천대유 상상초월 ‘배당금’…‘대장동 개발사업’ 뭐길래

2004년부터 개발추진하다 중단 표류
이재명 시장 때 ‘결합개발'로 본궤도
‘화천대유' 지분1%로 1천억 수익 논란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2년 6월 시장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과 신흥동 제1공단 결합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분당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특정 업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준 ‘특혜 개발’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민간 특혜를 막고, 5천억원이 넘는 돈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수사를 자청하는 등 격한 반박에 나섰다. 대장지구는 어떤 곳이고, 누구에 의해 어떻게 개발됐기에 이런 논란이 이는 걸까.

 

 대장지구 개발사업 누가 언제부터 추진?

 

‘문제의 땅’은 판교 새도시 남쪽 끝에 붙어 있다. 성남시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는 이대엽 성남시장(당시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4년 12월께 이 지역 128만㎡를 미니 새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성남시도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개발계획이 유출돼 땅 투기를 한 공무원 등 22명이 입건되면서 잠정 중단됐다.

 

이후 주민 주도 민간개발이 추진됐지만, 엘에이치가 2008년 7월 개발 면적을 91만㎡로 줄여 성남시에 제안하면서 다시 공영개발로 돌아섰다. 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100만㎡ 이하로 줄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엘에이치는 주민공람 절차까지 마치고도 2010년 9월 재정난을 이유로 돌연 사업을 다시 포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간사업자들이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한 사업자가 민영개발로 돌리기 위해 뇌물을 뿌렸던 이른바 ‘대장동 비리 사건’이 터졌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신영수 의원의 친동생, 전직 엘에이치 본부장 등이 수억원을 챙긴 사건이다.

대장동 비리 사건은 2014년 5월 <한겨레> 취재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전모가 밝혀졌고, 관련자 9명이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전국 최초 ‘결합개발’ 어떻게 이뤄졌나

 

사업이 표류하자, 땅값은 들썩였고, 개발 압력도 거세졌다. 이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른바 결합개발이라는 ‘묘수’를 내놓는다. 개발에 따른 민간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고, 상당수 사업 이익을 환수해,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시는 2015년 6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당시 이 시장은 “결합 도시개발사업은 거리가 떨어진 두 지역을 묶어 개발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대장지구는 91만3천㎡ 터에 수용 인구 1만6천명 규모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짓고, 직선거리로 10㎞ 떨어진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는 결합개발을 통해 근린공원 등으로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성남제1공단은 전체 면적 8만4천㎡ 가운데 도로(3천㎡)를 제외한 4만8천㎡가 공원, 나머지 3만3천㎡에는 법조단지(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 16일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대응팀(TF)’ 의원들이 대장동 현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분 7%로 4천억원대 배당 ‘묘한 계약’

 

이런 결합개발을 위해, 성남시는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015년 7월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고, 사업은 본궤도에 오른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천만5천원, 보통주 3억4999만5천원)으로 돼 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에스케이(SK)증권(6%)과 논란의 ‘화천대유 자산관리’(1%)가 나눠 가졌다.

에스케이증권 신탁은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출신 김아무개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으로 알려졌다.

 

보수언론 등은 당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마감 다음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발표됐다며, ‘내정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은 “당시 민간사업자는 3개 컨소시엄이 경쟁했는데,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대표자 3명을 불러 심사위원 5명을 추첨했고, 이들이 평가서를 작성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은 하루 만에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불과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 신탁자가 어떻게 4천억원 넘는 돈을 배당받을 수 있느냐다.

계약 당시 일종 우선주주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 1822억원을 포함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보장받기로 했다. 배당금은 1순위로 1822억원을 채우기로 했는데, 2018년에 1822억원을 모두 받아 갔다.

이종 우선주주였던 하나은행 등은 사업연도별로 액면금액의 연 25%를 배당받고,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은 일종과 이종 우선주주 배당 뒤 남는 금액 전액을 배당받는 구조였다.

계약을 체결한 2015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한 상황이어서, 개발이익 환수 보장에 중점을 뒀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설명했다.

 

화천대유로서는 ‘모 아니면 도’라며 크게 베팅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크게 뛰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된다.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 신탁자는, 성남의뜰로부터 3년 동안 4040억원(577억원, 3463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사업서 화천대유 역할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액을 챙긴 것을 두고, 보수언론 등은 이 지사와 연관성 의혹 등을 제기하지만, 화천대유 쪽은 “계약 당시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한 상황이었고, 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수익이 커진 영향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화천대유의 지분은 1%에 불과하지만, 성남의뜰의 시행사 업무를 사실상 도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등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등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성남의뜰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화천대유로 연결된다.

 

이와 별개로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15개 블록(공동주택 12개, 연립주택 3개) 가운데 5개 블록(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을 직접 시행해, 1000억원대의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출자자가 일부 부지에 대해 직접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화천대유도 5개 블록을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공급했고, 이는 사업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샅샅이 수사해달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대응팀(TF)’을 꾸리고, 대장동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이냐”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반면, 이 지사 쪽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2015년부터 7년간 오히려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는데, 무슨 관계인지 밝히라”며 역공을 폈다.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진 김씨는 법조 출입 기자 시절부터 곽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인맥을 바탕으로 법원과 검찰 고위직 출신 여럿을 화천대유 고문 등으로 영입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이정하 기자 player009@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2097.html?_fr=mt2#csidx2fbb214e1412aa9b722ab53d41ef9bf 

 

*************************************************************************************************************

 

 

화천대유, 아파트부지 특혜분양으로 수천억 더 챙겨

 

대장동 부지 40% 경쟁입찰없이 특혜분양. "최소 2천억 벌어"

 

화천대유가 성남 대장동 개발에서 투자액의 1천배가 넘는 천문학적 배당금을 받은 것외에, 아파트 입지를 경쟁입찰 없이 분양받아, 별도로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린 정황이 드러나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모 씨가 현역기자 시절에 설립한 100% 자신의 지분으로 설립한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업체로 참여한 뒤, 지난 3년 동안 577억 원을 배당받았다. 그가 모집한 익명의 투자자 6명은 별도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별도로 3천600억원을 받아가, 이들이 받아간 배당금은 총 4천4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JTBC에 따르면, 이게 모두가 아니었다.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이른바 '남판교'로 불리는 대장동 지구의 아파트 부지는 12개 구역으로 이뤄졌다. 화천대유는 이 가운데 1번과 2번 구역, 그리고 11번과 12번 구역을 경쟁 입찰 과정 없이 매입했다.

임대주택 부지인 9번, 10번 구역을 빼면, 전체 아파트 부지의 40%를 경쟁 없이 가져간 것.

경쟁 입찰을 한 나머지 구역의 경쟁률은 최대 183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했고, 경쟁 입찰을 거친 업체들은 토지 공급 가액보다 4%에서 13%까지 더 비싼 가격에 땅을 낙찰 받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낙찰만 받으면 무조건 큰 수익이 남는 지역이라 경쟁이 심했다. 황금알로 불렸다"고 전했다.

취재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어떻게 부지를 공급했는지 물었더니 "협약 사항일 뿐"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또 화천대유에 부지를 얼마에 사들였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씨는 전화번호를 폐쇄하고 아예 연락이 끊겼다.

성남시 건설 내역을 들여다본 성남시 내부 관계자는, 화천대유의 경우 입찰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급 가액과 큰 차이 없는 가격으로 땅을 매입했을 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낙찰받는 것 자체가 몇천억원 수익 가져간다는 거는...대주주(성남도시개발공사)가 따로 있는데, 대주주는 (분양 아파트 땅을) 한 필지도 안 가져갔고..."라고 탄식했다.

결국 화천대유는 '금싸라기 땅'을 경쟁 없이, 그것도 남들보다 싼 가격에 가져갈 수 있었고, 화천대유가 얻은 이익은 정확히 산정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성남시 내부 관계자는 "적어도 1개 필지(구역)당 약 500억원 정도 순이익이 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2천억원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라고 추정했다.

배당금 이익 4천억원 외에, 최소 2천억원 넘는 돈을 추가로 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과연 이것이 개발이익이 환수가 된 거냐. 3억5천만원 댄 민간사업자가 (수천억 원) 돈을 가져가는 게 그게 과연 개발이익 환수가 된 거냐"고 반문했다.

 

 

이승은 기자

 

********************************************************************************************************************

 

"화천대유+천화동인 6명, 누굽니까" vs "이재명도 몰라요"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대장동 개발 리스크 '제로'…민간에 과도한 특혜
기부채납 5500억 환수? 민간사업자가 원래 할 일
화천대유 K기자 연락두절, 천화동인 1호도 소유
천화동인 2~7호는 누구인가? 실체 밝혀야
　
<이재명 캠프 송평수 대변인>
화천대유 특혜 아냐…'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뿐
부동산 경기 예측 어려워, 추락했다면 책임졌을 것
이재명-K기자 친분? 인터뷰 한번에 친분 생기나
수사·재판에서 문제 없던 사안, 의혹 근거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송평수 (이재명 캠프 대변인)
 

 

요 사이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이름 '화천대유'. 도대체 이게 뭔데 문제제기가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긴급기자회견까지 나온 건지, 화천대유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양쪽의 전문가와 토론을 해 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사안을 좀 요점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남시 대장동. 여러분 잘 아시는 판교, 그 바로 밑이어서 남판교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금싸라기 땅이죠. 이 대장동에 27만 평이 개발되기 시작한 건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LH 주도로 공공개발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취임한 후에 성남시가 주도가 돼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성남시는 27만 평에 이르는 큰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시행사를 설립합니다.

이 성남의 뜰의 자본금은 총 50억 원이에요. 50억원을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이 성남의 뜰 안에 민과 관이 함께한다는 이런 콘셉트로, 자본금 50억 가운데 25억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 25억은 민간에게 참여기회를 줍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도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성남의 뜰입니다. 자 절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고요. 나머지 25억 가운데 21억 5천은 은행과 보험사에게 지분을 줘요. 보통 큰 건설사업은 대출도 끼고 담보대출 끼고 이렇게 하니까 금융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그런데 나머지 3억 5000만 원어치 지분, 여기서 의문 부호가 찍힙니다. 3억 5000을 투자해서 지분을 얻어간 민간은 겉으로 보면 총 2인이에요. 화천대유라는 회사와 SK증권.

그런데 SK증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SK증권회사가 100% 투자한 게 아니고요. SK증권이 개인투자자를 모아서 투자하는 형식으로 모인 거였어요. 이거를 일종의 신탁투자죠. 특정 금융신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운용만 SK증권만 하는 거지 그 안에 개인 7명이 있더라하는 거예요. 그 개인 7명의 이름이, 기억해 주세요.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 쭉 해서 7호까지.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성남의 뜰 자본금 50억 원 중에 3억 5천만원의 지분을 투자한 민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서 3년간 얻은 배당수익은 4000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지분의 절반 25억 투자한 성남시 개발공사는 얼마를 가져갔는가 1800억 원입니다. 아니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는 겨우 3억 5000내고 4천억원 가져간 건데 부럽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봤더니,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법조기자출신 K씨 개인 소유 회사더라. 그리고 천화동인 1호도 화천대유 거더라. 즉,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가 다 K기자 거였어요.

그러면 천화동인 2호, 3호, 4호, 7호는 누구냐 몰라요. 누군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정당한 경로로 정당하게 벌어간 돈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 혹시라도 특혜가 있었으면 큰 문제인 거고요. 상당히 심플하죠.

이재명 지사는 '아무 문제 없다.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율>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측인 거죠?
 
◆ 김경율>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하시는 분, 이재명 캠프의 송평수 대변인.
 
◆ 송평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변호사세요. 어서 오십시오. 문제가 없다. 이거는 명백하다 그런 입장이시죠?
 
◆ 송평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부동산개발사업은 하이리스트 하이리턴이어서, 조금 투자해도 큰돈을 벌어가는 일이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김경율 회계사님, 어디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셨다는 거죠?
 
◆ 김경율> 맞습니다, 시행사업 저희 회계사들끼리 모여서도 '이건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남자의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시행사업의 위험 요소들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지주작업, 땅 토지 작업이 되겠죠. 땅 사들이는 거, 당연히.
 
◇ 김현정> 주인들한테 땅 다서 모으는 거.
 
◆ 김경율> 그렇죠. 이때의 주요한 위험은 이른바 알박기를 이제 조심해야죠. 이거 알박기 한 명 있으면 설득해 내는 게 보통이 아니고, 사업기간 지체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 많이 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인허가. 어떤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가 제약되게 되면 사업이 지체되고, 또 이제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분양률. 이거인데요. 마지막 분양률은 여기가 이른바 남판교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서, 누구도 미분양된다라거나 그런 건 예측하지 않으니까 이건 빼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지주작업과 인허가인데, 이게 경기연구원 측에서 발행한 보고서 책자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허가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인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게 이게 성남이 주체가 돼서, 성남이 100%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니까 성남이 인허가를 안 해 줄리가 없죠. 이것도 따라서 리스크가 없어집니다.
 
◇ 김현정>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떨어지는.
 
◆ 김경율> 훨씬이 아니라 거의 없겠죠.
 
◇ 김현정> 그럼 땅 사모으는 지주사업은?
 
◆ 김경율> 이게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민간사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합동이 됨으로써. 즉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지주작업이 필요 없는 거죠.
 
◇ 김현정> 이건 수용으로 돼 있어요?
 
◆ 김경율> 그렇죠. 강제적인 수용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사업, 성남의뜰이 시행해 내는 그리고 토지조성을 해 내는 이 사업에서 리스크라는 건 없는 거죠. 이렇게 본다라면, 리스크는 없는데 왜 이와 같이 막대한, 더군다나 성남의 뜰의 지분 구조를 단 3%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100% 졌다' 하는데. 그 위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남의 뜰 지분구조에서 3%만 가지고 있는 거고.
 
◇ 김현정> 지금 화천대유 말씀하시는 거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까지 합치면 7% 정도 됩니까?
 
◆ 김경율> 7%, 7% 가지고 있는 회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50% 가지고 있거든요. 그 비율 조차도 위험의 비율도 50:3입니다. 다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없는 위험에서도. 그런데 왜 이 공공이 위험을 다 책임지고 막아내면서 수익은 특정개인, 알 수 없는 7명한테 가냐는 거죠. 저희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 송평수> 제가 지금 말씀을.
 
◇ 김현정> 송 대변인님 말씀하시죠.
 
◆ 송평수> 이 사안은 원래 전임 시장 때 원래 LH가 공영개발을 했죠. 그리고 전임시장 때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신 모 의원 측에서 민간개발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다시 공영개발로 바꿔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 구조를 아셔야 되고요.
 
◇ 김현정> LH가 하려다가 민간에 주려고 해서. 다시 취임한 시장이 성남시가 하는 걸로 공공으로 돌렸다.
 
◆ 송평수>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영개발에서는 당연히 인허가권과 강제수용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에는 전혀 리스크가 없어요. 왜, 돈을 투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금융기관과 시행사 측이고요.
 
◇ 김현정> 성남시가 안 했다는 건 성남시개발공사는 한 거지만.
 
◆ 송평수> 개발공사도 투자를 일푼도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50% 지분 25억은?
 
◆ 송평수> 그건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은 나중에 청산할 때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 김현정> 자본금 투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송평수> 그리고 공식적으로 드러난 금액 이외에 부동산 사전준비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공모비용도 수억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의 지분을 1%, 7% 말씀하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4.28%입니다. 정확하게.
 
◇ 김현정> 성남의 뜰 전체의…
 
◆ 송평수> 14.28%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송평수> 7%가 아닙니다. 1%도 아니고요.
 
◇ 김현정> 그 14.28%. 그러면 지금 어느 부분에서 지금 잘못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 송평수> 지금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없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PFV죠. 응모를 했던 PFV가 14.28%를 가지고 있어요.
 
◇ 김현정> 지분을.
 
◆ 송평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요. 김경율 회계사님.
 
◆ 김경율> 그거 아닌데.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제가 표 만들고 그걸 재인용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한 바가 없거든요.
 
◆ 송평수> 주요언론에서 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 김경율> 아니, 감사보고서에…
 
◆ 송평수> 처음에는 1%로 출발한 게 맞아요. 그건 나중에…
 
◇ 김현정> 지금 현재는 14%까지 갔다는 말씀이시군요?
 
◆ 송평수> 14.28%로 올라갔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1로 시작했고 3인 적도 있고 4인 적도 있지만, 지금은 14%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송평수> 중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은 14%를 가지고 있다. 처음 투자할 때는 5000만원은 맞는 거죠. 화천대유가. 첫 투자?
 
◆ 송평수> 첫 투자는 아니고요.
 
◇ 김현정> 자본금.
 
◆ 송평수> 화천대유는 자본금이 그런데. 사업을 할 때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PFV라고 했는데, 성남의 뜰이 바로 PFV입니다. 그게 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 법인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가 화천대유 자산관리인데. 이걸 AMC라고 그러는데. 자본금이 5000만원인데 자본금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청산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14.28%는 지금 이 지분이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SK증권.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와 화천대유는 보통주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통주 중의 14.28을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신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7%를 화천대유와 SK가 가지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 송평수> 전체 지분을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김경율> 의결권이 똑같이 있어요. 보통주와 우선주가 똑같이 있어서, 이때는 저거로 봐야죠. 우선주도 합해서 봐야죠.
 
◇ 김현정> '보통 주를 따로 보면 14.28 맞는데. 보통주 우선주 전체로 봤을 때는 작은 퍼센트가 맞다.' 이렇게 두 분이 보시는 게 다르다는 거. 말씀하시죠.
 
◆ 송평수> 지분 구조는 다시 계산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우선주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도시개발공사죠. 정정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50%가 조금 넘는데요. 그거는 의결권까지 가진 우선주입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그런 상황.
 
◆ 송평수> 보통주들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하이리스크를 같이 쥐고 지고 있는 구조였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 송평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리스크를 전혀 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청산할 때 자본금까지 돌려받게 돼 있어요.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은 그럼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는 이렇게 하이리스트 하이리턴 구조 속에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가, 그 하이리스크 부분입니다.
 
◆ 송평수> 천화동인 이쪽은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정보가 없고요.
 
◇ 김현정> 누군지 전혀 모르시는.
 
◆ 송평수> 네, 저는 정보가 없습니다.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성남의 뜰은 PFV라고 하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직원을 둘 수가 없어요.
 
◇ 김현정> 화천대유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할 때 어떤 하이리스크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평수> 화천대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준비단계, 조사단계, 각종 용역에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자본금, 비용이, 용역비가. 아마 수십억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것만 자본금이 5000만 원이지, 부동산사업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1조 5000억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됩니다. 연대보증을. 연대보증을 서고. 그리고 화천대유 모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죠.
 
◇ 김현정> 경기가 추락하면?
 
◆ 송평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집도 날아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오케이. 김경율 회계사님.
 
◆ 김경율> 이게 지금 변호사님이 크게 혼돈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데. 이게 크게 토지조성 사업과 그 이후의 아파트 분양으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를 자꾸 혼용하고 계신데. 토지조성과 관련돼서 성남의 뜰의 회사와 관련해서 4000억 배당을 받은 거고. 이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식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7%, 93% 주주가 있습니다. 7%, 50%로 비교해 보죠. 이 회사의 차익금, 차익금 성남의 뜰의 차익금 예를 들어서 1조가 생긴다. 5000억이 생긴다. 이 리스크는 똑같이 지분률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7% 주주는 7%만, 50% 주주는 50%만. 오히려 그와 같은 리스크가 있다면, 자금차입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면, 그거는 역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배 더 가지는 거죠. 이래서 자꾸 이재명 지사 측에서…
 
◆ 송평수> 그건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 김경율> 잠시만요. 지금 변호사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사업단계도 지금 구분도 못하시고 자꾸 리스크를 다 부담한다 하시는데,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구성원리와도 상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송평수>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 김경율> 아뇨, 아뇨.
 
◆ 송평수> 왜냐하면 성남시가 5503억, 나중에는 920억을 추가해서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던 이것은 보장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 김현정> 우선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 송평수> 수익이 5503억에 못 미쳤다. 그러면 이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4000억을 봤다. 그러면 1500억 상당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거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 김현정>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좀 다른 주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쨌뜬 지금 이재명 캠프의 송 대변인께서는 하이리스크를 이들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었던 거다 말씀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본금 5000만원 투자했습니다만, 배당금으로 화천대유는 579억 원을 얻어간 상황, 김경율 회계사는 그것은 하이리스크, 그 정도 리턴을 받을 만큼의 하이리스크를 짊어진 게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렇다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100% 지분을 소유한 K기자. 이 K기자가 보니까 언론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더라고요. 8월 말에 결국 사표를 내셨는데, 8월 말까지는 계속 기자셨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성남의 뜰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된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 같습니다. 혹, 어떤 특혜가 있어서 이걸, 이 자리를 갖게 된 거 아니야? 이 부분을 풀면 되는데 송 대변인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송평수> 전혀 특혜 뭐 이런 거 없고요. 있을 수도 없고 의혹도 없습니다. 이분은 인터뷰를 한 번 하셨다고 하는데.
 
◇ 김현정> 이재명 지사와 6개월 전의 인터뷰를 했다.
 
◆ 송평수>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재임기간 동안 인터뷰 한 건이 수백 건, 심지어는 1000건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1000명 중의 한 명이에요.
 
◇ 김현정> 1000명 중에 한 명.
 
◆ 송평수> 그분하고 무슨 친분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전혀 친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거기에 투자를 하시게 되셨대요?
 
◆ 송평수>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거기 사실 5000만원 넣어서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았을 거 같은데.
 
◆ 송평수> 지금 결과론적인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전망을 따지면 더 높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이 좋아서 이익을 많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세종시에 대거 토지를 분양받았다가, 메이저 건설사들도 토지를 중간에 대부분 팔았어요. 심지어 지금 대우건설 인수하고 있는 모 회사가 대거 토지를 그때 사들여서,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바람에 분양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죠.
 
◇ 김현정> 세종시 얘기하시는 거죠?
 
◆ 송평수>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지, 그 사람이 거기 투자할 때만 해도 그거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 송평수> 2015년 경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어요.
 
◇ 김현정> 김경율 회계사님?
 
◆ 김경율> 오늘 새벽에 기자 분들 몇 명이 몇 명이 카톡을 보냈는데, K기자 분이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오시고. 한 분이 최종적으로 온 것은 아, CBS 기자님이시다. 결국은 전화번호를 완전히 폐기한 것 같다. 하나로 폐기하고 지금 어디론가 전혀 연락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밝혀야 될 부분은 7분,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냐. 1호는 K기자인 거고, 2호부터 6호까지는 누구냐. 이제 심지어는 800만원 투자하고 100억원을 가져갔는데요. 이분들을 밝혀내는 게, 이분들 명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의 계속성,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자금 동원력들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되어지고, 그 7명이 누구인지 밝혀나가는 게 이 사태의 핵심을 밝혀내는 데 첫 발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송평수> 그분들을 밝혀내는 것은 저희들도 100% 동의합니다. 저희도 정보가 없고요.
 
◇ 김현정> 그런데 왜 그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 송평수>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어떤 자료를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참고자료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민간이 100% 가져가는 막대한 수익을 절반 정도를 뚝 잘라서 이재명 시장이 가져온 거예요. 성남시민의 품으로.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건데. 문제는 그만큼의 그 수익을 7명의 민간도 가져갔다는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송평수> 민간이 투자자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건 당연합니다.
 
◆ 김경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송평수> 그분들이 사업초기에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하고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만 투명하면…
 
◆ 송평수> 수익을 가져가는 당연한 거예요. 부동산 개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경율>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그러니까 자꾸 5500억을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했는데 하는데. 그 실체가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공원이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터널.
 
◇ 김현정> 기부채납이요?
 
◆ 김경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민간사업이라면 성남시가 안 깔아주면 민간사업자들이 깔아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걸 마치 가져왔다고 하면.
 
◆ 송평수> 아무리 사업이라고 해도.
 
◇ 김현정>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5000억 원의 수익을 가져온 건 분명히 잘 한 거고, 이거는 칭찬해 줄 만한 일이고,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것보다 그럼 민간이 그만큼을 또 가지고 갔는데, 그 민간에 화천대유, 천화동인 1, 2, 3, 4, 5, 6, 7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그거만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 송평수>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 김경율> 이제서야 천화동인 1에서 7호의 실체 이야기가 이제야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경율> 위법이 있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내지는 사업참여자이지만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 김현정> 위법사항이 있었으면.
 
◆ 송평수> 그리고 이익배당은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재임시절에 있었던 게 아니고, 2018년 3월 2일날 사퇴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 김경율> 그 이전에 확정이됐죠.
 
◆ 송평수> 벌어진 일이고.
 
◇ 김현정> 그 전에 확정이 됐다는 건 어떻게?
 
◆ 송평수> 이익을 확정해 드리고 나오신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확정해 주고 그만두신 거예요?
 
◆ 송평수> 그렇습니다. 사후에 집행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 김현정> 화천대유 의혹,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정확히는 성남의 남판교 지역, 여기가 대장동 일대인데요. 27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에서의 어떤 절차적인 의문, 이런 거를 푸는 과정입니다.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여기 시행사인데,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3억 5000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그게 7%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 2, 3, 4, 5, 6, 7다. 화천대유는 한 언론사의 기자더라. K기자. 천화동인 1호도 그 기자더라. 2호에서 7호까지는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들을 밝혀내야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투명하게 참여했는가를 밝혀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3억 5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배당금을 3년 동안 4000억 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갔기 때문에 정당한 참여냐. 뭔가 특혜는 없었느냐, 이거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심플하죠.
 
아까 송 대변인님께서 하시려면 말씀이 이거에요. 제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 K기자라고 할게요. 언론사 기자인데 8월까지 그 언론사에 근무했어요. 얼마 전까지. 한 보름 전까지. K기자가 화천대유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개인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고문으로 박영수 특검이 있었고, 박영수 특검의 딸이 이 회사 16명 직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또 16명 직원들 중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송평수> 이것도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근무했다면, 아들이 도시개발팀에서 근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 김현정> 화천대유의 도시개발팀.
 
◆ 송평수> 수년간 근무하다가 5, 6개월 전에 퇴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검사 출신으로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정보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이 문제제기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 못 들어봤습니다.
 
◆ 송평수> 한마디도 안 하셨고요. 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 이와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사도 여러 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혹이라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 김현정> 내사도 있고, 수사는 어디에서 했었나요?
 
◆ 송평수>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을 다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자꾸 의혹, 의혹 그러시는데, 마치 뭐 무언가 있는 것처럼, 뭔가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모범적인 공공개발사례입니다. 이재명 지사니까 한 겁니다, 오히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시중의 의혹으로 나오는, 왜 여기 박영수 특검 이름이 나오고, 딸 이름이 나오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름이 나오고 우연인 건가요?
 
◆ 송평수>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김경율 회계사님?
 
◆ 김경율> 저는 이제 앵커님의 초반 말씀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된 것, 그리고 그 사유화의 실체는 K기자와 6명이 이렇게 가져간 것, 이것이 빨리 시급히 밝혀져야 한다. 이런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게 4000억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 또 수천억, 제 생각에 이거를 두 개 합하면 자칫 1조 넘어 특정 개인들한테 넘어간 건데. 이것의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자꾸 검찰과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끝났다 하는데, 지금 K기자 플러스 6명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온 것은 불과 1, 2주 이전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사가 있어 왔던 것은 제가 들어본 바 없고요. 사실 6명의 실체는 이제까지 어디에서도 이야기된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1, 2주 전까지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 김경율>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문제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실체도 최근에 밝혀진 거고요.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거를 공론화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는 그냥 SK증권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 김경율> 그렇죠. 항상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SK증권이라고 답했고요.
 
◇ 김현정> 송 대변인님.
 
◆ 송평수> 지금 김경율 회계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공공은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가 않았습니다. 인허가권과 강제수용권을 발동한 것밖에 없어요. 무슨 자금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 김경율> 아니, 그게 위험을 다 헷지(hedge, 위험회피)해줬잖아요.
 
◆ 송평수> 1조 5000억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댄 금융기관이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한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이고요. 의혹이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굉장히 돈 수치가 나오고 해서 여러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쉽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두 분 또 토론 자리 마련하면 나와주실 거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마련하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경율> 네, 감사합니다.
 
◆ 송평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캠프 대변인 송평수 변호사, 그리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

 

박영수 딸 이어 곽상도 아들도 화천대유 근무

 

이재명 캠프 "야당게이트이자 이권 카르텔"

 

빅영수 전 특검 딸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도 대장동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에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직원 16명의 자그마한 회사에 왜 거물급 자녀들이 근무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씨(32)는 지난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도시개발팀 등에서 7년간 근무하다가 올해초 퇴사했다.

곽 의원은 머니투데이 법조출입기자였던 화천대유 대표 김모씨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박영수 전 특검 딸도 2016년부터 화천대유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달초 그만 뒀다.

박 전 특검도 화천대유가 설립되던 해인 지난 2015년부터 이 회사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을 맡으면서 고문직을 사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들이댄 잣대대로 보자면, 야당 게이트이자 전직 검찰·법조기자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이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음해해보려는 저질 꼼수는 그만두라”고 반격을 가했다.

 

남가희 기자

 

**********************************************************************************************************************

 

‘화천대유’ 최대주주 머니투데이 부국장… “없는 번호입니다”

 

언론인 신분으로 기자 외 업무 수백억원 이득
이재명 특혜 논란 불거진 화천대유 최대주주
머니투데이 측 ‘묵묵부답’… “이해충돌 소지 있어”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언론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뒤,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금싸라기 땅인 대장동 일대 96만8890㎡부지(약 29만3089평)에 5903가구를 건설한 1조15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생 시행업체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다. 이 업체는 5000만원을 출자해 놓고 3년 동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이가 김아무개 머니투데이 부국장이었다.

 

                          ▲머니투데이 로고.

 

문제는 김 부국장이 화천대유에서 큰돈을 배당받으면서 언론인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이 사건이 불거진 최근에서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사내 인트라넷에는 김 부국장에 대한 정보가 삭제된 상태다.

조선일보는 지난 13일 “이재명 인터뷰한 언론인, 7개월 뒤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설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가, 지난달 말까지 현직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김 부국장은 2014년 7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이 지사를 인터뷰한 인연이 있다. 머니투데이그룹 계열사 간부를 지냈던 A씨는 “보통 정치인 인터뷰는 정치부 기자가 하거나 경기도 지역 담당 기자가 한다”며 “법조팀장이 직접 인터뷰한 점이 특이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의 한 기자는 15일 미디어오늘에 “김 부국장이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3일자 조선일보 보도.

머니투데이 취업규칙 ‘복무’ 부분을 보면, 머니투데이 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또 개인 이익을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보면, 언론인은 취재 보도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해야 한다.

머니투데이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김 부국장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은 “기자들이 회사 업무 차질을 빚지 않는 선에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책을 내고 강연도 다닐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안은 이해충돌 문제다. 기자로 활동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적절한 추가 이익을 얻었다면, 사규 위반을 넘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도 “기자들이 정보에 상대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많은데, 이 정보를 얻어 사업에 참여했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짚었다.

김아무개 부국장은 2004년 6월 머니투데이에 입사했다. 그는 입사 후 주로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했다. 이후 법조팀 차장, 부장 등을 맡았다. 2019년부터 편집국 부국장 대우를 받았다.

미디어오늘은 15일 김 부국장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없는 번호였다. 자신을 김 부국장 가족이라고만 밝힌 B씨는 “집으로 전화하지 말아달라. 본인을 취재해달라. 가족은 이 사건을 잘 모른다”고 했다. ‘김 부국장이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묻자, B씨는 “아직 다니는 것으로 안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남한테 들으니까 황당하다”고 답했다.

미디어오늘은 ‘김 부국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사표를 언제 어떻게 수리했는지’ 등을 묻기 위해, 머니투데이 편집국장 및 인사부 관계자 등에게 10차례 넘게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논란 잠재울까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면서 정면돌파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 하는 이 지사. /국회사진취재단

 

해소 안 된 의혹 여전…野 "후보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이 지사는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정면돌파를 택했다. 그러나 공공개발 이익을 특정 민간 업체가 가져가도록 뒀다는 '배임' 의혹으로까지 변질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떠 오른 지 사흘 만이다. 이 지사는 약 50분에 걸쳐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또 관련 보도를 한 보수언론에 대해선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최근 지역 순회 경선과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가 과반을 확보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여론이 형성되면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선거전에서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삐라(전단)를 뿌리는 것과 비슷하다. '너네 대장 죽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퍼트리면 혼란이 온다"라며 "범죄적 수준으로 조작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한 번쯤은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최우선 이익을 배당받아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며, 이후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 방식이나 이익 배분 방식 등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4년 1월 23일 성남시청에서'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

 

야권은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개발이익이 집중되도록 이 지사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출자금이 5000만 원이고 실적이 없는 '화천대유자산 관리(화천대유)'가 시행사로 선정된 것은 성남시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수천억 원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초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 민간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 원의 수익을 성남시에 안겼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그때 민영개발을 방치했더라면, 정치로비 성공으로 정치권과 개발업자의 결탁은 더 강화됐을 거고, 업자들이 5503억을 더한 더 많은 개발이익을 누렸을 거고, 성남시민들은 세금으로 더 많은 부담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한 민간 투자자들과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민간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예상 이익이 줄어드니, 제 인가조건 변경 조치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사업 공모 때와 달리 인가조건을 변경해 920억 원 추산 성남 기반시설사업을 해당 민간 투자사들에 강제했다는 점을 들며 "이해관계가 있으면 왜 (개발이익을) 줄이겠나"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해당 사업자 지정은) 컨소시엄 세 개를 공모해 경쟁입찰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수의계약 의혹을 반박했고, 실적 없는 소규모 자본의 신생 업체 참여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래 특수목적법인은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천대유' 과대 이익 의혹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 없다"

 

야권에선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출자사들 가운데, 화천대유가 과도한 배당금을 받고 있다며 문제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시행사의 배당 배분을 살펴보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을 배당받은 반면, 지분 1%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6% 지분을 가진 SK증권은 같은 기간 각각 577억 원과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약정 당시 투자자들이 성남시에 최우선배당을 하기로 했고, 손해 부담까지 떠안기로 했기에, 이후 투자이익에 대해선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투자자들의 자산 관리 배분 방식 및 투자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이) 1조5000억 원 투자된 사업이다. 그중 5000억 원을 우리(성남시)에 줘야 한다"며 "우리 입장에선 확정개발이익을 최우선 배당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손해가 나면 그들이 부담하는 거다. 그 사람들이 개발이익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성남시가 사업 공모 당시 자산관리회사 설립 등을 자격 요건으로 정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은행들이 (사업 관련) 토지 수용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담을 1조 원 넘게 부담했다. 그런데 개발이익을 화천대유가 혼자 갖겠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라 임시 웅덩이 같은 것"이라며 "세법상 비용지출이 안 돼, 비용처리와 자산 배분을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만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해당 사업을 기획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 취임 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고, 최근에는 이 지사 캠프에 합류했다는 점 등을 들며, 이 지사의 특혜 관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유 전 사장은) 현재 캠프에 없다"며 "(사업) 설계는 제가 했다. 유 전 사장은 실무자였다"고 해명했다.

 

화천대유의 대표인 현직 언론사 간부 A 씨가 자신과 인터뷰를 가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인터뷰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언론인들은) 나중에 저와 관계된 사업을 하시면 언론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며, 문제 제기의 부적절성을 비꼬았다.

 

* 야권은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9일 기자회견 하는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이선화 기자

 

◆野 "공공 개발이익 민간 몰아준 배임 의혹 수사로 밝혀야"

 

이 지사의 반박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이 특정 민간 업체에 과도하게 돌아가 "공공 택지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겠다"는 기존 사업 취지는 퇴색됐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이장규 노동당 전 정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자자의 리스크는 출자금에 비례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실제 투자를 누가 대부분 했느냐"고 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우선주는 50억 중 46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화천대유 등 보통주는 기껏 3억5000만원을 투자했음에도, 개발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이 아닌 민간 투자자 즉 화천대유와 아직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은 SK증권을 경유한 투자자가 가지고 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의 개발이익을 민간으로 몰아준 배임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히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관련 의혹을 수면 위로 처음 끌어올린 국민의힘 대권주자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 사업자들은) 590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최종 5조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산 개발을 벌였다. 거기에서 특정인 7명이 404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배당을 받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악'이라고 큰소리쳐온 이재명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즉각 후보직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검찰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주 업체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장 후보에게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 캠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공식 사과할 용의는 없다"며 "대장동 문제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부정확해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unon89@tf.co.kr

 

*************************************************************************************************************

 

이재명 "수사에 100% 동의"…`대장동 개발` 논란에 정공법

 

국민의힘, 이재명 겨냥 "부동산 특혜 의혹" 파상 공세
정의당도 의혹 실체 규명 촉구
"이미 수사 몇 번 했지만 또 요구하면 100% 찬성"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간 날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자, 모범적 공익 사업 사례”라며, 특혜 의혹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의혹”이라며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2014년부터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92만 481㎡(약 27만 8000평)에 5903세대가 입주하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미니 신도시` 사업이다.

 

`최대 치적` 아닌 `최대 의혹`…화천대유 누구 것

국민의힘은 15일 사업 시행사(SPC)인 `성남의뜰` 컨소시엄 내 자산관리 업무(AMC)를 맡고 있는 `화천대유`를 겨냥했다. 특정 개인이 100% 주식을 소유한 민간 회사인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투자자로 참여해 큰 이익을 봤기 때문이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부동산 특혜 의혹이고, 여당 내 지지율 선두의 현직 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형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금싸라기 땅 택지 개발에서 소수의 민간업자가 아무런 특혜나 밀실 거래 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사업 시스템을 이해 못 하는 것`이라는 이 지사의 해명은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이자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낯부끄러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가세했다. 황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의 주주가 이 지사와 친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3년이라는 같은 기간 동안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원을 배당받는 동안, 단 7%의 지분으로 2배가 넘는 4037억을 7명이 받아갔는데, 심지어 이 투자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번 대선 경선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썼다.

정의당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 기만하는 것”이라며 실체 규명을 촉구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자본금 5000만원의 신생업체가 어떻게 그토록 큰 규모의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었는지는 명확히 해명되어야 한다”면서 “1000배 가까운 수익률이 시가 관여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투자자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이 지사의 해명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또 수사하라”…국민의힘 공세 정면 돌파

전날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민간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을 환수한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반박한 이 지사는, 국민의힘 측 공세에 사실상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여권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나와 “(국민의힘 도의원들이)사퇴해라, 수사해라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면서 “이미 수사를 몇 번 했다.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시는 거야 100%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시행 중에 땅값이 많이 올라 추가로 920억원을 더 부담시킨 것으로, 반대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라며 “위험 부담 없이 가장 안전하게 이익만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손해나 이익을 보는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상식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라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이 지사를 더 이상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특혜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기자]

 

 

*********************************************************************************************************************

 

'화천대유 의혹' 반박 목소리 폭발... '장용진 "대장동 의혹은 언론의 양아치짓"', '강득구 "매우 악의적 가짜뉴스"'

 

이재명 "의혹은 곽상도 아들한테 물어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설계했다고 직접 밝힌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화천대유’라는 신생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막대한 특혜의혹으로 비화되는것과 비례해, 의혹을 반박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아주경제 논설위원인 장용진 기자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관련 의혹은 언론의 양아치짓’이라는 자극적인 해쉬태그를 달아, 대장동 의혹에 대한 반박글을 올렸다.
 

장 기자는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 원을 투자해 5천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개뻥이다”면서 “화유동천의 1/10인 570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SK증권3400억원 몫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어떻게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래 회사 설립은 작은 돈으로 한다. 설립을 신속하게 하고 사업권을 따지 못했을 때 정리를 해야 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반박했다. 이어 “거대기업인 SK증권도 3억 밖에 않넣고는 3400억 수익을 얻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장 기자는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직접 개발하지 못한 것은 1조5천억이라는 거대한 토지매입자금이라면서, 그 때문에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끌어들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 기자는 최근 각종 매체에서 ‘대장동 사업이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민간이 챙긴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를 “좀 많이 이상하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김 기자는 “인허가는 관청이 내주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인허가권은 대부분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던가”라고 반문하면서 “대장동 사업은 이미 국가에서 국토개발 계획에 포함됐던 거라 중앙정부는 그다지 개입할 것도 없다. 나머지는 거의 다 성남시의 권한으로 해결되는 거다. 근데 뭔 위험(공공에게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기자 역시도 이번 사건은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SK증권에 들어가 있는 특정금전신탁(1~7호)에 3400억원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걸 누가 나눠 가졌는지는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 기자는 ‘대장동 게이트’는 세간의 의혹처럼 이재명 후보가 연류된 것이 아닌, 법조기득권층과 적폐정치세력이 물려 있는 비리일 것으로 추측했다. 특히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 중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권순일과 이재명을 연결시키려 한다”며 ”늬들이 더 잘 알잖아. 순일 대법관 재명이 싫어하는거..“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장 기자는 ‘원래 대장동 사업은 언론에서 이재명이 수익이 안 난 걸 났다고 거짓말했다고 욕했던 사업’이라면서 “이제 와서 몰래 이익을 챙겼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언론이 이렇게 양아치여도 돼?”라고 일갈했다.
 
 
대장동 개발당시 경기도의회 의장에 재임하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의혹’ 반박에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세력의 마녀사냥”이라고 정의하면서 “사실상 최초로 공공개발형식을 접목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민들게 5500억원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 만한 성공사례”라고 평하였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개되어 있는 공모 공고를 통해, 자격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법한 경쟁방식으로 사업주체가 선정됐다”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적법한 경쟁을 통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같은 내용이 계속 게시되어 있다”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의혹은 명백히 악의적인 가짜뉴스이다”고 소리 높였다.
 

또 성남의뜰 컨소시엄 신청서 제출 하루 만에 불공정하고 급하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5.2.13.일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 31조~34조 ‘심사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기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사전에 이미 엄격하게 정해진 평가방법과 절차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선정과정에 대해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의혹제기 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강 의원은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성남시에게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당해주는 우선주의 지위를 부여하고, 화천대유는 후순위 수익배분 권한을 갖는 보통주의 지위만을 받아서, 사업이 크게 성공한 경우에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한 ‘사업 진행 및 수익 분배 내용’만 봐도 알 수 있고 “불공정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컨소시엄 경쟁에 참여한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가장 이슈가 되는 화천대유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토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이라고 하여 새로 설립하여, 그 사업을 수행한 이후 정산하고 해산하는 것이 공통된 사업 수행 방식”이고 “2015.2.13. 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성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9조도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를 새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건설에 대한 수행실적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신생업체에 사업을 맡겼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분노했다.
 

강 의원의 반박글에 관련사안 당사자격인 이재명 후보도 ‘자신도 모르는 내용을 잘 설명했다’고 호응하면서 “화천대유1호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 제안했다.
 

 
한편 화천대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는 5천만 원으로 3년간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투자자를 모집한 2호~7호가 같은 기간 3463억원의 배당 수익을 받아,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화천대유가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더해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자문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정찬우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위반 사건 변호인단 30인 중 한 명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도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 이들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경쟁입찰 낙찰가의 65% 수준으로 지구내 5개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강 의원이 반박의 근거로 제기한 “수의계약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 의혹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나아가 장 기자가 이재명을 싫어했다고 주장한 전 대법관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작년 7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던 것으로, 16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보도에서는 당시 권 고문은 대법관 중 최고 선임자였고, 5대5로 의견이 팽팽히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대5 무죄 판단을 내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 판결로 이 후보는 사건이 파기 환송돼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윤재식 ]

 

********************************************************************************************************************

 

성남의뜰(대장동 개발사업 개발 시행사 컨소시엄) 지분구조

 

성남의뜰(주) 법인 구성 지분(총 50억 원 규모) 분배도에 따르면, 성남의뜰의 지분 50%(이하 납입금 기준 약 25억 원)는 도공(성남도시개발공사)이 갖고 있다.

이어 하나은행 14%(7억 원), 국민은행 8%(4억 원), IBK기업은행 8%(4억 원), 동양생명보험 8%(4억 원), 하나자산신탁 5%(2억5000만 원) 순으로 도합 93%(약 46억5000만 원)다. 여기까지가 사업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당해주는 ‘우선주’다.

나머지 7%(3억5000만 원 규모)를 민간 사업자가 1%(5000만 원), 6%(3억 원)씩 나눠 가지는데, 이는 후순위 수익 배분 권한을 갖는 ‘보통주’다.

보통주를 가진 민간사업자는 (주)화천대유자산관리(1%)와 SK증권(주)신탁(6%)이다.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언론인 출신(전 머니*** 부국장 겸 기자) 김**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주)신탁은 6명(7명?)의 출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에스케이증권 신탁은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출신 김아무개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으로 알려졌다.

 

                               * 성남의뜰 지분 구조. 사진=윤창현 의원실 제공

 

**************************************************************************************************************

 

① 대장동 개발 사업의 全貌: 성남의뜰 선정 과정

 

2015년 3월 26일 사업 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27일 ‘성남의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사진=성남의뜰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공영 개발’ 목적으로 추진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이하 대장동 사업)과 관련, 특정 민간업체들이 소규모 자본금 및 지분으로 수천억 원의 배당금 및 분양수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민간업체들이 개발 이익을 얻은 과정에서 ‘이 지사의 성남시 측으로부터 모종의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당초 2004년 12월 LH(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추진하다 좌초된 이후,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 개발 이익 도민(道民) 환원제’라는 이름의 공영 개발 목적으로 재추진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택지(宅地) 조성 및 주택 분양 사업이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대장동 지역)과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제1공단 지역)을 결합, 총 96만8890㎡(약 29만3089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중 대장동 지역은 약 91만여㎡로 5903세대 입주를 목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공)와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이자 개발 시행사 컨소시엄인 ‘성남의뜰’을 공동 설립해 추진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공모 공고.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캡처

 

도공은 2015년 2월 13일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당시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 자격 요건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1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 가능’ ‘사업 신청 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정부 투자 기관 회계 규칙 포함) 등 관련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나와 있다. 그달 24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 접수·회신을 거쳐 다음 달 3월 26일 사업 계획서를 접수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공고.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캡처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된 건, 접수 이후 불과 하루 만인 2015년 3월 27일이었다. 도공은 그달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민간 사업자 제안서 접수에 참여한 3개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하나은행을 비롯해 5개의 금융회사를 포함한 6개사로 구성돼 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 과정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에서 각각 최고점을 획득했으며, 해당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금융기관들의 총자산 합계는 약 641조 원에 달해 향후 개발에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비 조달이 순조로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해당 접수에 참여한 컨소시엄은 주관사 기준 하나은행·산업은행·메리츠증권 3곳이었고, 낙점된 성남의뜰은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이었다. 17일 《조선펍》이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성남의뜰 법인 구성 지분(총 50억 원 규모) 분배도에 따르면, 성남의뜰의 지분 50%(이하 납입금 기준 약 25억 원)는 도공이 갖고 있다. 이어 하나은행 14%(7억 원), 국민은행 8%(4억 원), IBK기업은행 8%(4억 원), 동양생명보험 8%(4억 원), 하나자산신탁 5%(2억5000만 원) 순으로 도합 93%(약 46억5000만 원)다. 여기까지가 사업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당해주는 ‘우선주’다. 나머지 7%(3억5000만 원 규모)를 민간 사업자가 1%(5000만 원), 6%(3억 원)씩 나눠 가지는데 이는 후순위 수익 배분 권한을 갖는 ‘보통주’다. 

 

                                * 성남의뜰 지분 구조. 사진=윤창현 의원실 제공

 

이 지분 7%밖에 차지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들이 결과적으로 고배당 및 분양 수익 등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이른바 ‘대장동 논란’의 핵심이다. 1%의 화천대유자산관리, 6%의 SK증권(특정금전신탁, 화천대유 관계사로 알려진 천화동인 1~7호)이 등장하는 것이다. 

 

글 : 신승민기자  

 

② 수익률 11만5345%? 논란의 核 ‘화천대유’는 어떤 회사인가

 

화천대유 지분 100% 차지한 소유주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부국장 출신 김만배씨

 

 

                  * ▲ 사진=TV조선 캡처

 

소위 ‘대장동 논란’의 핵심은 개발 사업 시행 주체인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에서, 3억5000만 원 출자로 7%의 지분밖에 보유하지 못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SK증권이, 어떻게 수십%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공) 등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었냐는 것이다. 더욱이 지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공 및 금융회사들은 사업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우선주주’고, 화천대유와 SK증권은 후순위 분배권을 지닌 ‘보통주주’다. 주식 배당금은 어떤 비율로 나눠진 것일까.

《조선펍》이 17일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 2019년, 2020년)간 성남의뜰 주식 배당금 현황은 도공이 1830억 원, 하나은행 10억5000만 원, 국민은행 6억 원, IBK기업은행 6억 원, 동양생명보험 6억 원, 하나자산신탁 3억7500만 원 순이다.

이상이 우선주 기준 배당금이고, 민간 사업자 보통주 기준을 보면, 화천대유가 약 577억 원, SK증권이 약 3463억 원이다. 화천대유와 SK증권의 배당금을 합하면 약 4000억 원으로, 성남의뜰 지분 50%를 차지한 도공 배당금의 2배를 뛰어넘는 액수다. 

 

                         * 사진=윤창현 의원실 제공

 

 

윤창현 의원실 측은 해당 자료에서 ‘화천대유는 원금 5000만 원으로 577억 원의 배당금을, SK증권은 원금 3억 원으로 3463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셈’이라며, ‘각 수익률이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든 11만5345%에 달한다’는 식으로 지적하고 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린 두 사업체는 어떤 곳일까. 먼저 화천대유부터 보자. 화천대유는 2015년 2월 13일 도공의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가 나기 일주일 전인 2월 6일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신생 업체다. 화천대유는 해당 사업 민간 사업자로 확정된 이후,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과 관련 용지에 대한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NICE 기업정보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공사 등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체’로 등록돼, 현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훼미리프라자 2층 사무실 4곳을 쓰고 있다. 현재 직원은 16명으로 부동산 경매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이성문씨가 대표로 있다. 

화천대유는 구직 사이트 ‘사람인’에서 자사(自社)의 기업 비전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당사는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자산관리회사(AMC)이며,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 등이 주주로 참여한 상기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 지장물조사 등의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진=네이버 기업정보 캡처

 

화천대유의 소유주는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김만배씨다. 기자 출신인 김씨는 《머니투데이》에서 법조팀장을 지냈고, 지난 3월까지 부국장으로 일하다 최근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 이사로는 김석배씨가 재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만배씨와 김석배씨가 형제 관계가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김만배씨는 법조팀장 시절인 2014년 7월 28일 당시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인터뷰했다. “법률가에서 정치가로... 정치하겠다 마음먹은 날짜도 기억”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도시 성남시. 그중 분당구는 서울의 강남 3구와 더불어 유권자들의 보수 성향이 강한 걸로 유명하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치활동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분당에서도 여당 후보와 8%의 격차를 벌리며 재선에 성공했다. (중략)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시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걸로 유명하다. 당시 성남시 부채는 5000억 원에 달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하기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는 “공정한 예산집행 하나만으로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부채를 갚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성과가 자신의 재선에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 사진=네이버 기사 캡처

 

《조선펍》이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나와 있는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 5년치(2016, 2017, 2018, 2019, 2020)를 분석한 결과, 2015~2020년 화천대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다음(사진)과 같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당시 받은 배당금과 분양수익으로 큰 이익을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 사진=조선펍 자체 정리

 

일각에서는 ‘화천대유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배당금을 받고, 소규모 투자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모종의 특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소유주인 김만배씨의 상기(上記)한 인터뷰 기사를 문제 삼기도 한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는 해당 의혹 제기에 적극 반박하고 나선 상태다.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는 《월간조선》 2021년 10월호 인터뷰에서 “화천대유가 사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는 성남의뜰은 주식회사”라며 “당연히 주식회사라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를 결정한다. 다만 외부로 표현되는, 즉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것은 AMC(자산관리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억측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신생 회사다. 사업 실적이 전무하다’며 큰 수익을 올린 게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억측에 불과하다. 화천대유가 신생 회사인 것은 맞지만,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택지 개발 사업 분야에서 10~20년 경력은 물론 관련 전문 자격도 소지하고 있는 등, 택지 개발 사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며 “그렇기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뜰)에 참여할 수 있었고, AMC의 역할도 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 정도로 수익이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익이 커진 건 지가(地價)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부동산 경기(景氣)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뒤 갑자기 대장동 일대 땅값이 뛰었습니다. 그 바람에 당초 기대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난 겁니다. 하지만 대장동 일대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같이 떠맡아 성남의뜰 차원에서 부담한 비용도 상당합니다.”

 

                       * 사진=윤창현 의원실 제공

 

관련 의혹으로 인해 파문이 커지자,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수천억 원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며 “(대장동 개발이) 1조5000억 원 투자된 사업이고, 그중 5000억 원을 우리(성남시)에 줘야 한다. 우리 입장에선 확정개발이익을 최우선 배당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손해가 나면 그들(민간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 신승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