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용해 문재인 정부 수사’ 시사한 윤석열. 부적절한 발언

‘한동훈 기용해 문재인 정부 수사’ 시사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권 시 측근 검사들을 중용해 보복수사를 할 거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왜 A 검사장을 무서워하나.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하면 안 되는 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A 검사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해 문재인 정부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측근 중용, 검찰 장악, 보복 수사 등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는 섬뜩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할 거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는다.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거다”라고 했다.

만약 다음 정부가 출범한 뒤 이전 정부의 불법·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후보 신분에서 전 정권 적폐수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수사 방침을 밝혀놓고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윤 후보는 또 “현 정부에서 수사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보복인가”라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정권에서 행해진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고 단죄하기 위한 수사와 전임 정권에 대한 기획 수사의 명백한 차이를 의도적으로 물타기하고 있다. 또 이는 윤 후보 자신이 직접 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를 보복수사라고 자인하는 것이다.

 

윤 후보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거의 독립운동하듯 해 온 사람이다.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해 온 사람이 나중에 정부 주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온 인물이다. 1심 법원은 채널A 기자에게 “취재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이 피고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공범 관계로 의심받은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휴대폰 비밀번호를 감추는 등 수사기법과 법률 지식을 활용해 증거를 숨긴 게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행태를 보여온 측근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다니, 이 또한 무슨 망발인가.

 

게다가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3개월 사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9차례 통화를 하고, 에스엔에스(SNS)는 332회나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와 한 검사장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검찰이 국민의힘에 전달한 ‘고발 사주’ 의혹에도 이름이 함께 오르내렸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가 징계를 받았고, 법원도 이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부적절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허물고 정실 인사를 하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

 

윤 후보의 인터뷰는 ‘반문 세력’의 결속을 다져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한쪽 진영의 ‘보복 감정’을 자극하고 편승하는 것은, 국가 최고지도자를 꿈꾸는 대선 후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정략적 방책이다.

지금 국민들은 어느 후보가 편가르기가 아닌 통합의 비전과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는 걸, 윤 후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022. 2. 10  한겨레 사설 ]